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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2 15:20
[필리핀] 미국에도 중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글쓴이 : Shark
조회 : 1,718  

アメリカにも中国にもなびかないフィリピン大統領
日本も学ぶべき?暴言の裏で現実を見据えるしたたかな外交
2016.10.20(木) 北村 淳




         미국에도 중국에도 휘둘리지않는 필리핀 대통령


                  일본도 배워야 하나? 폭언의 이면에 현실을 응시하는 강권 외교


                               2016.10.20 北村 淳                 번역  오마니나


            比大統領、「オバマ氏は地獄へ落ちろ」 同盟解消を示唆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국군병사들 앞에서 연설하는 로드리고 두테루테 대통령 (2016년 10월 4일 촬영). (c) AFP / TED ALJIBE [AFPBB News]



필 대통령, "오바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동맹해소를 시사


필리핀의 두테루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등에 대한 폭언을 연발해 물의를 빚고있다. 한때는 미비(미국-필리핀)동맹에서 이탈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자아냈었다.


하지만, 두테루테 대통령이 친중파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견해다. 10월 18일부터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비동맹 관계는 유지해 나간다는 의향을 밝혔다.


지금까지 수많은 폭언에 의해, 미비동맹을 파괴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하고 우려하는 미디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 관계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두테루테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비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으로 밀착해 갈 정도로 단순한 자세를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두테루테 대통령은"필리핀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외국으로부터의 제안은 가능한 받는 것이, 당분간은 좋다고 본다"는 실리적인 정책을 관철하려고 하고있다. 따라서, 자신이 추진해 진행하고 있는  "대 마약전쟁"에 참견을 가해오는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강렬하게 반박하고, 그런 참견을 하지 않는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정비 등의 이벤트 등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많은 미군 전략가들은 이해해왔다.


일본의 적지않은 미디어는, 두테루테 대통령의 할머니가 화교계이기 때문에 "친중파다"라는 딱지를 붙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 필리핀 대통령인 아키노 씨는, 두테루테 대통령보다 화교계의 피가 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중파로 미국과 "밀착"했었다.


아무래도, 일본 언론의 대부분은, 예를들어 일본계 미국인이라면 친일파라고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두데루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단순한 견해는 가지지 않는다(물론, 다른나라의 대통령에게 폭언을 가하는 태도를 용인하고있는 것은 아니지만 ...).


미비동맹 관계는 유지된다


실제로, 미비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산물로서,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들인 아키노 전 대통령의 노선은, 두테루테 대통령도 그대로 계승하고있다.


최근(10월 12일)에도, 일본정부가 엔 차관에 의해 10척 공여하게 되어있는 해안 경비대 순시선 1번함의 취역식에 참석한 두테루테 대통령은,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최대의 공헌자이며, 일본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테루테 대통령은 중국방문과 관련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필리핀과 같은 군사적 약소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것 등 불가능하며, 외교적 흥정에 의해 국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7월의 국제 중재 법원의 판결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나, 스카버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중국으로 넘겨 버리는 등과 같은 것은, 물론 필리핀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언했다.


즉, 중국과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필리핀의 영역까지 희생으로 해서 예속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다시 확인한 셈이다.


"(올해로)아마 마지막"이라고 발언한 미국 해병대와 필리핀 해병대의 합동연습에 대해서도 자세를 수정하고, "내년의 합동연습은 중단한다"며 내후년에는 재개할 가능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미비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을 위해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필리핀사람 뿐이다"고도 말하고, 미비 동맹에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군 관계자들의 대부분은 "이러쿵 저러쿵 좌충우돌한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미군과의 관계는 유지해 갈 방향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리고 카터 국방장관도 "미비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고 밝히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 분쟁이 보류될 가능성


그러나, 동아시아 정세 특히 남중국해 정세에 경계를 늦출 수없는 전략가들 사이에는, 일말의 의구심이 존재하고있다.


즉 "필리핀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미국이라도 일본이라도 중국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는  두테루테 대통령의 실리적인 정책으로, 중국 측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문제삼아, 스카버러 암초에서 필리핀 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을 "보류"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에서 시간벌기로서 "보류"로 하는 것은, 일본과의 동중국 해 분쟁에서 실시해 온 전례가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는 스카버러 암초에서도, 중국에게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엷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은 두테루테 정권과 어떤 외교적 거래를 통해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동안, 스카버러 암초의 군사 거점화를 추진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미 해군 관계자들은 우려하고있다.


스카버러 암초에 본격적으로 군용 항공시설, 해군시설, 각종 민간시설 등이 건설되어, 인민 해방군의 전진 기지가 생겨버릴 경우, 아무리 미비 동맹에 따라 미군이 수빅 기지를 비롯한 필리핀 국내에 주둔를 재개하더라도, 미군의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은 크게 제약을 받게된다.


      남중국해에 접한 군용 비행장 (拡大画像表示)


현실을 직시하고있는 두테루테 대통령


그러나, 두테루테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필리핀을 위해 기꺼이 죽음도 마다 하지않는 것은 필리핀사람들 뿐"이라고 말한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아무리 미비 동맹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미 완성되어 버린 스프래틀리 군도의 7개의 인공 섬과 중국이 실효지배 중인 스카버러 암초를 미군이 되찾아 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두테루테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


미국 해군 관계자들도 "미국이 미중 전면전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러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고있다. 그러므로, 필리핀이 중국과 영토분쟁에서 어떠한 정치적 타협을 해, 미군의 작전행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미일동맹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일본을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가리지않고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자주국방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은, 두테루테 대통령의 언동에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제기되고 있는 "수수께끼"를 읽어내야만 한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8151









オバマ退潮の間隙を縫って台頭する中韓の真の狙い
米デフォルト騒動、APECが予言するアジアの変貌

2013年10月22日 真壁昭夫





        오바마의 퇴조에 대두하는 중국과 한국의 진정한 의도


                             미 디폴트 소동, APEC이 예언하는 아시아의 변모


                           2013年10月22日 真壁昭夫                          번역  오마니나



겨우 해소된 디폴트 우려
미국의 정치기능 저하가 초래하는 파문


미국의 부채 상한 문제는, 예상대로 막판에 이르러 여야의 합의가 성립되어, 미국채는 디폴트를 면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문제를 수개월 연기한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 1월 이후에도,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ㅏ수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미국에서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정치기능의 저하"일 것이다. 원래 정치의 기능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는 것에 의해 국가를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의 미국의 막장극을 보면, 그 기능이 분명히 저하하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로지 "오바마 케어"에 매달리는 한편, 야당인 공화당 내의 보수 강경파인 "티 파티"는, "자기 의견을 굽혀 타협할 정도라면, 미국채를 디폴트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폭론까지 제기했다. 그 결과, 양자는 시한 직전까지의 치킨 게임을 전개하는 결과가 되었다.


미국의 정치기능의 저하는, 일시적으로 미 국채의 신용저하 우려를 증폭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에 시간을 뺏긴 나머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정상회의에 결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오바마의 결석에 의해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친미 국가들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의 APEC 정상회담에 결석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고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켈리 국무장관으로는, 전혀 그 존재감이 부족했다. 대통령 자신이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APEC 결석은 오바마의 대실책
앞으로도 정치기능의 저하는 계속될까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하므로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라이벌은 인기를 끌었다"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표현은 차치하고라도,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올라간 것은 틀림이 없다.


그것은, 중국의 국영통신사가 논설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준비통화의 도입"을 제안한 점에서도 분명하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경제력의 상승 이외에, 해군력의 증강은 놀라운 면이 있다. 원래 대륙국가였던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므로서 해양 국가로 변모하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그 압력은 상당히 커서, 아시아 국가들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진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접한 아시아 국가에게도,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에게도 점차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 그러한 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그 회의에 참석해 견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의 영향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이번의 실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문제는, 그저 연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또다시 재연될 것은 불가피하다. 즉, 미국의 정치기능의 저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정치기능이 저하되면, 그 영향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표면화한다.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스스로의 정치적 발언력의 저하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롭게 만든다.


미국이라는 존재감의 저하와 중국의 대두에 의해 가장 큰 우려를 갖는 것은 아시아의 친미국가들, 특히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 의존이 높은 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APEC 정상회의 취재에 갔던 친구 중의 하나는 "친미국 중에는, 미국의 지위 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일 것이다. 중국과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있는 국가들에게, 무슨 일이 났을 때는, 미국이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지해야 할 미국이 국내사정에 얽매여, 아시아 국가들의 정상회담에 결석하는 사태가 되었다. 그래서는, 만일의 경우에 "미국은 의지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품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의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나라가 줄어들어 버릴 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국 스스로에게 위태로운 것인 동시에,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문제로서, 중국에 대한 밀착을 선명하게 하고있는 한국은, 그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박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기피하는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이미 여러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중요한 팩터
미국의 퇴조와 함께 일본에도 영향


현재, 한국은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협조해, 아시아에서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와의 친밀도를 증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융정책 변경에 의해 단기투자 자금의 유출이 우려되는 인도네시아로서도, 중한 양국의 지원은 커다란 메리트일 것이다.


중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중요한 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미국의 존재감 저하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작금의 미국의 정치정세를 보면, 아마 미국의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한다.


반면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티 파티)세력은 지금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 이 "티 파티"의 실체는 좀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천의 풀뿌리 정치집단이 "작은 정부"라는 명제를 기반으로 결집해있다.

각 정치집단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명확한 대의(작은 정부)에서 일치하고 있기때문에 유대를 강화하기 적합하며, 게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기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발언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내년 11월, 미국에서는 상하 양원의 중간 선거가 실시된다. 원래 중간 선거는, 현 대통령의 신임도를 시험하는 장으로 알려져왔다. 현재 미국의 정치정세를 보면,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지지를 넓히는 티 파티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을까


한편, 공화당의 "티 파티"는 강력한 헌금 능력을 배경으로 지지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만일 내년 가을선거에서 "티 파티" 세력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폭론조차 제기하는 "티 파티"와의 의견 조정이 매우 어려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기때문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미국 대통령이 국내 사정으로 중요한 국제회의에 불참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미국과 세계의 정치·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파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미국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의회의 왜곡 현상 등으로 부채 상한 문제가 표면화하거나,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못했던 일은 있었다.


미국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러한 사태의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http://diamond.jp/articles/print/4330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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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youth 16-10-22 18:54
   
어째 이 사람 글 보면 예전에 미국학자가 예견한 말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네... "일본은 결국 미국 뒤통수를 칠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일본애들 이런글 보면 저 말이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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