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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2 00:09
[중국] 美해군의 대변화 징조, A2AD(접근저지・영역거부) 사용금지
 글쓴이 : Shark
조회 : 2,665  

米海軍に大変化の兆し、中国関連用語が使用禁止に
A2AD(接近阻止・領域拒否)を使わせない意図とは
2016.10.14(金) 渡部 悦和





 미해군의 대변화 징조, A2AD(접근저지・영역거부) 사용금지


                              2016.10.14 渡部 悦和            번역   오마니나


           空母「ロナルド・レーガン」参加か=来月の米韓合同演習
카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의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하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2015년 10월 1일 촬영) [AFPBB News]



소박한 의문


미 해군의 톱인 해군 작전부장 존 리차드슨 장군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게시한 소논문 "Deconstructing A2AD"( "A2AD 해체한다")에서, 향후 미 해군에서 A2A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발표에 놀랐을 것이다. 미 해군대학 교수와의 접촉이 많아진 나에게도 놀라움이었다.


또한 리차드슨 장군은,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 CSIS(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강연을 행해, YouTube에서 시청할 수있다.


미 해군은, 기존, 중국 인민 해방군의 A2AD에 대항하는 작전구상인 에어 씨 배틀 (ASB : Air Sea Battle)을 설명할 때, A2AD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해왔다.


나 또한 A2AD를 자주 사용해왔다. 왜냐하면 A2AD는 매우 편리한 용어로, 인민 해방군의 위협을 아마추어에게도 알기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A2AD에 대항하는 작전구상도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작전부장의 주장에 처음 접했을 때의 나의 소박한 의문은 다음과 같다.


・왜, 작전부장은 이 편리한 용어의 사용금지를 National Interest에 발표했는가? 전세계에 전개하는 미 해군에게 철저하게 알리고 싶었는가? 미 해군뿐 아니라, 전세계에 주지하고 싶었는가? 뭔가 깊은 심려원모가 있는 것인가?


・A2AD의 사용금지를 가장 환영할 것은 누구인가?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 아닌가? 종래, A2AD에 관계하는 국가로서 미국이 지적해 온 중국, 러시아,이란이다. 특히 인민 해방군은 A2AD의 대명사였다. 작전부장은, A2AD를 금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강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에게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가?


・A2AD은, 미 해군의 전략 ・ 전술구상・ 전술, 무기의 개발 ・취득, 교육훈련, 실제의 오퍼레이션을 설명할 때의 키워드였다. 작전부장은, A2AD를 대체할 용어를 아무 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미 해군의 현장에서 혼란은 없는 것일까? 대체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나서 A2AD의 사용금지를 선언해서는 안되었던 것일까?


・A2AD는, 일본의 남사제도의 방위를 생각할 때에도 키워드이며, 미 해군 전략가들은 A2AD를 사용해서 미일 공동작전을 고찰해 온 경위가 있다. 미일 공동에도 큰 영향이 있는데, 동맹국과 제대로 협조를 해서 A2AD의 사용 금지령을 발표했는가?


・미 해군의 대변혁의 시그널로서 A2AD 사용금지령을 냈는가?



이상과 같은 소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진의를 추적해 보았다.


왜 A2AD라는 용어가 문제인가 : 리처드 바겐 작전부장의 주장


작전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A2AD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이 보인다고 한다.


리처드슨 대장은, 작전부장으로서 1년을 지내보면서, "명확한 사고(클리어 싱킹)와 명확한 의사소통(클리어 코뮤니케이션)"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밝혔다. 또한, A2AD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중요성도 지적하고있다.


그리고, A2AD를 거부하는 이유로 다음의 4항목을 열거하고있다.


● 이유 1 : A2AD는 새로운 특별한 현상(phenomenon)이 아니다.


전쟁사에 따르면, 적대하는 양측은, 보다 먼거리에서 적을 발견해, 보다 파괴적인 무기로 공격하는 것에 의해, 우세를 추구해 왔다.


나일에서의 넬슨 제독, 모빌 만에서의 화라가트 제독, 태평양에서의 Nimitz 제독과 록우드 제독을 기억해 보라, A2AD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다를 통제해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가 해군에게 투자하는 제 1의 이유다.


● 이유 2 : A2AD의 "거부(Denial)"라는 용어는,"이미 완료된 사항(fait accompli)"(거부는 완료되었다)으로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원망(aspiration)"(거부를 하고싶다)이다.


미 해군이라도, 그 거부지역(아래 지도의 제 1방어층, 제 2 방어층, 제 3방어층을 참조)에 들어가면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A2AD에 있어서 거부지역의 이미지는 "들어가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거부"라는 위협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그림 "중국의 중층적인 A2AD 능력"출처 : 미 해군 정보 사무소 (ONI)


● 이유 3 : A2AD는 방어적인 특징이 있으며, 우리는 붉은 원호(예를 들어 그림 1의 제 1 방어층)밖에서 적이 있는 내부로 접근하는 "외부에서 내부(아웃 사이드 ・인)"이라는 고정 관념에 빠져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성이 있고 의사가 있다면, 적의 방어층 내측에서 싸울 수도 있으며, 모든 방향에서 내측에서 바깥쪽으로(인사이드・아웃), 위에서, 아래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유 4 : A2AD의 위협은,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되고있다. A2AD는, 즉시 거기에 숨어있는 새로운 해결해야 할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버린다. A2AD에 집중하면, 훨씬 더 전방이 보이지 않게된다. 보다 높은 수준의 분쟁에 있어서 다음의 전개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예를들어, 전세계의 어디서나 실시간 영상을 주문형으로 영상화되는 상황(즉, 실시간 정보를 세계 어디서나 볼 수있는 상황)에서는, 적을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 각지의 지형은 다양해서, 적은 그 다른 지형에 근거해 다양한 구상과 기술을 써서 싸운다. "하나의 크기를 모두에게 맞추는 방식(one-size-fits-all approach)"을 사용해,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구체성이 중요하다.


해군의 초점은, 해양우세(해상우세와 해중우세)의 유지다. 전술과 전략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장소에서 목적을 달성해야만 한다.


작전부장의 주장에 대해 당초에 떠올랐던 반론


● 이유 1의 "A2AD는, 새로운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는, 당연한 인식이며,이 인식을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 쪽이 소수가 아닌가. A2AD를 포기하는 이유는 되지못한다.


● A2AD의 정의가 모호하다면, 의혹이 없도록 다시 정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유 2의 "거부"에 대한 오해나 이유 3의 "아웃 사이드・인 만을 생각한다"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그 오해를 바로 잡기만 하면 되는 이야기다.


A2AD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용어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다양한 해석을하는 사람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을 본래의 해석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이유 4에서 "A2AD에 집중하고 있으면, 보다 먼 전방을 보지 못하게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A2AD을 대체할 용어를 제시하지않고 A2AD만을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A2AD는 중국의 대미전략으로서 얘기되어 왔으며, A2AD라고 하면, 인민해방군을 연상한다. 만약이라도, 중국에 대한 배려로 A2AD를 금지하고 한다면 매우 큰 문제이다.


인민 해방군은, 미국이 아무리 배려했다고 해도, 미군을 따라잡아 추월해, 미군과 싸워 승리한다는 최종목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작전부장의 인민해방군에 대한 "관여책"에 대한 의문


해군 관계자에게는, 리처드슨 작전부장의 대 중국 관여책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사람(예를 들어, 제임스 퍼널 대령(퇴역))도 있다.


또한, 해군대학의 제임스 홈즈 교수와 동서센터의 연구원인 데니 로이 박사는, 대 중국 관여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1.


홈즈 교수는, 해군의 관여책은, 전술 레벨의 사항, 의견의 불일치, 긴장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해도, 미중의 전략 레벨의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로이 박사는, 상호신뢰를 목적으로 한 관여책은, 미국과 중국의 목표 중의 일부는, 그 차이 탓에 아무리 해도 통제할 수없는 것으로 밝혀져, 완전히 역효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관여에 의한)투명성은 상호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국과 중국은, 완전한 전략적 신뢰가 없어도,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가 있으며, 양국에 긴장관계가 생기면 그것을 모두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책을 찾아낼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만일, A2AD금지령이 대 중국 관여책의 일환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 Steven Stashwick "BEING REALISTIC ABOUT ENGAGEMENT WITH CHINA AND THE A2 / AD THREAT"Diplomat, September 23,2016


● 해군 전략가들의 당혹감이 예상된다


A2AD는 중국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A2AD를 동맹국(일본이나 필리핀 등)과 우방의 협력을 얻어 실시해, 미군의 아시아 지역 작전을 용이하게하려고 하고있다.


예를들어, 자위대가 실시하는 남사제도의 방위는, 일본의 방위작전인 동시에, 미국의 관점에서는 "인민 해방군에 대한 A2AD"다. 이것은, 미국 특히 미 해군의 전략가들의 주장이다.


그들이 A2AD의 사용을 금지당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들의 전략 구상을 설명해야 할 것인가.


예를들어, 미 해군대학 교수인 도시 요시하라와 제임스 홈즈의 공동 저작인 "미국식 비대칭전'* 2는, 미국 식의 대 중국 A2AD를 주장하고,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 중국 A2AD 를 실시하려 하고있다.


특히, 자위대가 남사제도에 있어서, 인민해방군에 대한 A2AD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미국 단독으로 인민 해방군의 A2AD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사용해 인민 해방군에 대해 전투력의 분산을 압박해야 한다.


A2AD의 실시에 최적의 장소가 남사제도이고, 거기에 자위대의 A2AD부대(육상 자위대의 88식이나 12식 지대함 유도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의 부대)를 배치함으로써, 인민 해방군의 수상함정, 잠수함, 항공기의 핵심 포인트 통과를 저지한다.


・인민 해방군에 대한 A2AD를 실시하는 장소는, 남사제도, 한반도의 한국, 루손 해협을 통제하는 필리핀의 루손섬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이 인민 해방군에 대해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미군에게 협력하면, 인민 해방군은 제 1열도선 내측에 둘러싸였다고 인식할 것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이동에도 위험을 느낄 것이다.


・제 1열도선에 A2AD능력이 있는 육상전력을 전개함으로써, 인민 해방군에게 희생을 강요해, 인민 해방군의 전력분산을 강요, 미 해군 및 공군의 작전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인민 해방군의 침공을 단념시킨다.


・ASB(에어 씨 배틀)이 묘사하는 중국본토라는 목표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동맹국의 배치부대는, 그 치명적인 타격을 공해 등의 공공 공간(in the commons)에서 작전하는 인민 해방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된다.


중국본토 타격까지 이르지 않는 공공 공간에서의 타격은, 핵공격에 이르는 에스컬레이션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상이 "미국식 비대칭전"의 요지인데, 미국단독으로 인민 해방군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 1열도선을 구성하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사용해 인민 해방군에게 대항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 이점이 ASB에 대한 비판의 논거였던 "핵전쟁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는 해결책이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A2A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상과 같은 논의가 발생한다. "미국식 비대칭전"에는 몇 번이나 A2AD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만일 A2AD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 해군 전략가들은 어떻게 논의를 하게될까.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임은 틀림없다.


*2= Toshi Yoshiharaと James R. Holmes、“Asymmetric Warfare, American Style”、Proceedings Magazine-April 2012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 1열도선을 구성하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인민 해방군에 대한 싸움이 대 중국 A2AD이라는 발상은, 미국의 관점이며, 동맹국과 우방국에게는 자국의 방위, 그 자체다.


특히 일본에게는 남사제도 방위 자체이며, 사활적인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전략가들과 A2AD와 ASB를 키워드로서 협의해, 남사제도의 방위구상을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A2AD 금지령의 영향을 실감하게 된다.


작전부장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A2AD의 사용 금지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Deconstructing A2AD"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니, 리처드슨 작전부장의 진의의 일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전부장의 목적을 한마디로 하자면 "미 해군의 원점으로의 회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A2A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폐해로서, 인민 해방군의 A2AD능력(예를들면 "DF-21D"로 대표되는 탄도 미사일과 대함 순항 미사일)에 대한 과도한 경계에 의해, 미 해군의 발상이 방어적으로 움츠러든 것이 되어버린 상황을 전환해야만 한다.


・A2AD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하나의 크기를 모든 것에 맞추려는 접근"으로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명확한 사고(클리어 싱킹)"와 결정적인 행동에 의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항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해군의 존재 의의는, 언제 어디서나 작전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 본래의 공격적이고 강한 해군으로 회귀하는 것이 급선무다.


・리처드슨 작전부장의 생각은, 동맹국에 의한 대 중국 A2AD론에서 미 해군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며, 미 해군 본래의 보다 강하고 적극적인 작전을 아시아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생각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는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이번의 A2AD의 사용금지 명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리처드슨 작전부장의 더 깊은 의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


미 해군의 장래에 대해 큰 구상이 있어서, 그 시작으로서 A2AD의 사용금지령을 내렸다면, 작전부장의 언동에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내가 고찰한 사항인데, 이번 금지령은 미 해군에 한정되어 있고, 미 국방부 전체에 A2AD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A2AD라는 편리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리처드슨 대장의 진의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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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다 읽지 못해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남중국해의 통제권이 실제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해군 작전부장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 해군의 확대를 제어해 축소하기 위한 공격적인 의미보다는, 이미 확대된 중국세를, 현재의 상황에서 고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힙니다. 특히, 위 글에서 강조된 주변국인 일본, 한국, 필리핀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중국해군 견제는 이미 비현실적이지요.  


이상이 "미국식 비대칭전"의 요지인데, 미국단독으로 인민 해방군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 1열도선을 구성하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사용해 인민 해방군에게 대항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발상이다.


필리핀은 노골적으로 한국은 은근히 남중국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므로,,,,,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미국에게 사용될 여지는 앞으로도 점점 희박해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방침은, 특히 이 금지령이 미 해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대두한 현재의 상황을 고정하려는 조치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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