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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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図から韓国が消える」と韓国人が叫ぶ
「核を持つ北朝鮮」に広がる絶望感
鈴置 高史 2016年10月13日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외치는 한국인

                                   '핵을 가진 북한'에 확산되는 절망감

                          鈴置 高史 2016年10月13日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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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 브레인으로 불리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11일, 방문지인 한국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사진 : 대표 촬영 / 로이터 / 아프리카 2014년 촬영)

(전회부터 보기)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경고하는 기사가 한국에서 잇달아 보도되었다. 북한의 핵무장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조용했던 10월 10일

사회 : 10월 10일, 북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즈오키 : 이 날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북한이 기세좋게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이라도 하지 않을까 한미일은 긴장했었습니다.

● 북한의 핵 실험

횟수/       실시일/       규모

1회  2006년 10월 9일 M4.2
2회  2009년 5월 25일 M4.7
3회  2013년 2월 12일 M5.1
4회  2016년 1월 6일   M5.1
5회  2016년  9월 9일  M5.3

(주) 수치는 실험에 의해 일어난 지진의 규모. 미 지질 연구소의 발표에 의함.

9월 20일에 북한이 "추진력 중량 80톤의 신형 로켓엔진의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랑한 직후입니다. 10월 10일에는 그 엔진 3개를 묶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지 않을까 관계자들은 예측한 것입니다.

북한도 핵실험 장이나 미사일 발사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위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위성"이라도 격추

사회 : 하지만 결국 10월 10일에는 핵실험도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즈오키 : 북한이 도발로 나오지 않았던 것은, 한미 양국 해군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의 예정으로, 함선에서 육상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위성 발사 명목이든 뭐든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태세를 보이면,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발사 직후 격추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날, 한국과 일본은?"참조).

표 "미국의 '선제 공격론'(2016년 9월)'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미국은"선제 공격"의 의사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론"(2016년 9월)

 5일  북한, 고속도로에서 3발의 탄도 미사일 연사, 1000킬로미터 비행후 일본의 EEZ에 낙하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 "전략 미사일의 핵탄두 생산이 가능해졌다"

10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GSOMIA(군사정보협정)체결을 호소
12일   한국 국방장관 대변인 "일본과의 GSOMIA는 필요한 분위기. 다만 국민의 이해 필요"
16일  멀린 전 미 합참의장 "북의 핵 능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선제공격 할 수있다"
19일  카터 국방장관, 주한 미군의 슬로건 "fight tonight"을 인용 "그 준비는 되었다"
20일  북한 "추력중량 80톤의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의 신형엔진 연소시험에 성공"
20일  하이든 미 전략군 차기 사령관 "북한은 결국 ICBM을 보유한다. 즉각 대비해야 한다"
22일  미 백악관 대변인, "일반적으로 선제적 군사행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
24일   빅터 차 교수, 중앙일보에 "북한의 ICBM의 파괴도 검토"를 기고
26일   한미 해군, 동해에서 합동 훈련. 한국군 "북한의 핵 · 미사일 시설과 평양을 공격 목표"

북한은, 기념일에 쏘아올린 미사일을 미국에게 얻어맞고 추락당하면 체면이 구겾지게 될 것을 우려했을 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만약 잇따라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듯한 대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의 체면이 크게 부서질 것입니다.

물론 10월 10일에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미국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11일에 방한한 셔먼(Wendy Sherman) 전 국무차관은 "북한은 결국 도발의 움직임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셔먼 전 국무부 차관" 북핵문제 해결에 모든 옵션 동원을""(10월 11일, 일본어 버전)가 전했습니다.

한국정부도 긴장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언론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제목의 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의 핵"에 대해 생생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가

사회 :  "지도에서 사라진다"라니 과격한데요.

스즈오키 : 일본신문에 비해, 한국언론의 표현은 상당히 과장적입니다. 그 만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한국인의 초조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2016년 9월 2일, 한국어 버전)입니다. 조선일보의 강천석 논설고문이 썼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THAAD의 주한미군에 대한 배치에 대해 야당과,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배치 진행이 부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논설입니다. 포인트를 번역합니다.

• THAAD 배치 발표 이후, 한국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은 "이 나라가 100년 전에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의심하게 만든다.

• 정부는 습관적으로 결정·발표하고, 야당은 관성에 의해 반대하고, 전문가들은 탁상공론에 일부 언론에 영합하고, 지역 주민은 이해에 따라 머리띠를 두른다.

• 현재의 한미관계에서 "혈맹"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착각을 초래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과대평가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은 한국에서 떠나지 않는다"와 같은, 미국을 부처님 가운데 토막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 그 자체다.

• THAAD의 주요 목적은 주한미군과 미군의 장비를 북한의 선제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방어를 위해 온 자국의 병사를 보호하는 장비의 도입에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 내 어떤 여론이 일어날 것인 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가쓰라 - 태프트 협정" 의 악몽

사회 : 물론 주한 미군기지에 THAAD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싶게 되겠지요.

스즈오키 :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치에 중국이 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찬성하기 어렵고,  혹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THAAD 배치에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회 :  "미국에게 버려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양천석 논설고문은 미국에게 버림받는 한국은, 미중의 파워 게임의 거래 재료가 되어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게된다 - 즉 주체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경험한 것"입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과의 거래 결과였습니다.

1905년 가쓰라 - 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이 그 증거입니다. 이 논설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독립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한반도는 1910년부터 1945년의 36년 동안 세계지도에서 "Japan"으로 표기되었다.

• 16세기 중부 유럽의 대국이었던 폴란드도 국경을 접한 강대국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여러 번 국토를 분할당해, 1795년에 지도에서 사라졌다.

•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을 때, 123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지만, 1939년에 독일과 소련이 동서 양쪽에서 공격하자 다시 지도에서 사라졌다.

• 폴란드 멸망의 원인은 수구와 혁명 세력 사이의 국론 분열과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이었다.

• 주변의 강대국은 서로 싸우면서도, 폴란드 분할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 싸운 적이 있는가 하는 느낌으로 용의하게 합의에 도달했다.

물리적으로도 "사라진다"

사회 :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비유는 아니로군요.

스즈오키 : 9월 9일의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비명은 더 커졌습니다. 원래의 "사라짐"에, 북의 핵공격에 의해 물리적인 "사라짐"이 포함된 것입니다.

핵 실험 다음 날, 보수 운동의 지도자, 조갑제 씨가 자신의 인터넷 매체에 쓴 "대한민국은 지도 상에서 사라져, 현명한 한국인은 절멸"(9월 10일 한국어)은 비통합니다. 요점을 번역합니다.

• 100년 후,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할 지도 모른다.

•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받아 지도 상에서 사라졌다. 한국인은 "김정은이 설마 (핵 미사일을)쏠 리가 없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라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핵에 대비 한 방공호도 파지않고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도 구축하지않았기 때문에 멸절했다.

물론 제목인 "현명한 한국인"은 강력한 반어법입니다. 희망적인 관측에 파묻혀, 북핵에 대한 대응을 태만히 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일본인이 한국의 지금의 처지를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본다면 역시 "현명한 일본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일본이 처한 상황은 한국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도 "설마 북한이 일본에 핵 미사일을 쏠 것인가" "미국이 어떻게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 66개국이 소멸

사회 : "현명한 일본인" .......

스즈오키 : 이야기를 한국으로 되돌리면, 보수파인 국제 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도 5차 핵실험 다음 날 인 9월 10일 "한국이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허 문명 논설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자도, 한국의 안전이 위기상황에 있다고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보수 논객입니다.

인터뷰 기사 "중국도 깔보는 김정은 ... 한국은 핵무장 밖에 답이 없다"(9월 12일 한국어 버전)에서 인용합니다.

독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고자 한, 허 논설위원은 "국가가 사라진다"며, 이 춘근 박사의 발언을 기사의 결론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목은 "200년 동안 66개국이 사라졌다"입니다.

•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국이 존재했는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6개국이 없어졌다.

•이 중 50개국이 이웃나라의 무력공격에 멸망했다. 국제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다. 어느 나라라도 안전보장, 즉 생존을 국가 제 1의 목표로 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작고 약한 나라는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슴도치처럼 "바늘"을 가져야 한다.

• 북한은 조만간 핵무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된다. 그 때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된다.

•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핵무장"이라는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에 핵전략 이론가가 합의한 최종 결론이다.

너무나 둔감한 일본인

사회 :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요?

스즈오키 : 한국인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미국에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째는 앞서 언급한 가쓰라 - 태프트 협정. 두 번째는 1950년 1월의 애치슨 (Dean Acheson) 성명입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이 연설에서 미국의 방어선을 설명했을 때, 한국을 그 내부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게된 북한의 김일성, 당시 총리는 "남진한다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 반년 후에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 하지만 "배신 당한" 과거 2회 모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즈오키 :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단, 아무리 동맹이 있더라도 "핵우산"이 정말 적용될 것인가, 한국인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한 로스앤젤레스  핵공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감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이 지나치게 둔감한 것입니다.

북핵이라는 보디 블로우

사회 : 대책없는 평화주의지요.

스즈오키 : 일본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인도 그런 점에 빠져있는 면이 있습니다. "북핵"이 보디 블로우처럼 한국의 안전보장과 독립을 침식해 갈 것이라는 것에,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논객들이 필사적으로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 10월 14일 게재 예정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101100072/?P=4

북핵"이 보디 블로우처럼 한국의 안전보장과 독립을 침식해 갈 것이라는 것에,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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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평화협정을 오매불망 원하는 분들이 있다. 그게 이루어지면, 6.15와 10.4대로 남북관계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데,,,,,그게 큰 착각이다. 북측이 보유한 핵은 불문에 부치고 핵 비확산에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측이 아무리 남(특히 6.15, 10.4를 주장하던 세력)과 북의 관계를 대등한 입장에서 전개하려고 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측과 균형을 잡기가 어렵게 된다. 북측으로서도 북미 간이 먼저 해결되면, 남측과 굳이 피곤하게 대화를 해야 할 명분도, 현실적인 면에서의 메리트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북미만 해결되면, 거칠 것이 없는 북측이,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측에게 굳이 6.15나 10.4대로 접어 줄 이유가 있을 지......생각해 보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