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파의 ‘휘젓기’로 미중갈등 증폭 

2016.07.20 13:59
 
최근 중국을 둘러싸고 중대한 사건이 연속 발생했다. 지난 12일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가 나온데 이어 13일에는 미국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경북 성주 배치가 확정됐다. 주지하다시피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를 봉쇄하려는 미국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공산당을 포위하는 것일까?

앞서 보도(남중국해에 사드까지, 中공산당이 벽에 부딪힌 이유는?)에서는 미국과 공산정권의 첨예한 이념 대립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장쩌민파의 정세 휘젓기, 공산당 선전부의 망언, 장기적출 등 죄악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또 다른 원인이었다.

황옌다오 사건서 강경 무드로 돌변 

남중국해 문제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국가들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군도) 주권과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유권 분쟁을 가리킨다. 이는 최근 중국-필리핀, 중국-베트남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소재가 됐다.

지난 12일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중국이 난사군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는 암초이지 섬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역사 분쟁의 전개를 돌이켜 보면, 지난 1995년 중국이 남중국해 메이지자오(美濟礁, 영어명 미스치프)에 어민대피소를 건설하며 실효 지배를 시작하자 필리핀은 1999년 자국 군함을 다른 한 분쟁 도서 런아이자오(仁愛礁, 필리핀명 아융인)에 좌초시키고 병력을 배치했다.

그 후 2009년 중국 당국이 구단선을 표기한 지도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됐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012년 4월 발생한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버러 암초) 사건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필리핀 해군함은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중국 당국이 급파한 해양순시선과 대치가 벌어졌다. 그후 중국은 황옌다오에 대한 실효 지배를 시작했다.

황옌다오 인근에서는 과거에도 중국 어민이 체포되고 어선이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대부분 외교적으로 해결했다. 황옌다오 사건에서 중국 당국이 갑자기 강경하게 나오자 필리핀은 물론 미국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필리핀은 2013년 1월 22일, 국제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다.

남중국해 사건, 중국공산당 내부 투쟁과 연관돼  

2012년 황옌다오 사건 발생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마침 다음 날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4월 10일, 보시라이는 정치국 위원에서 낙마했다.

보시라이-저우융캉(周永康)의 쿠데타 음모에 연루된 량광례(梁光烈) 당시 국방부장은 4월 6일부터 광둥성과 광시성에서 해군 군부를 시찰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인 8일, 황옌다오 근처에 12척의 중국 어선이 나타났고 10일에는 그중 두 척이 분쟁 해역에 나타나 '황옌다오 사건'으로 치달았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월 간 최악의 충돌은 2014년 5월 2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981시추탑이 분쟁 해역에 진입해 석유 시추 공사를 벌이면서 일어났다.  5월 중순, 베트남에서는 반중국 폭력시위가 벌어져 최소 21명이 사망했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쩡칭훙(曾慶紅)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베트남 반중국 시위 직후인 6월 30일, 중국에서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사법부로 이송됐고, 그다음 달 중순 981시추탑이 작업을 중단하면서 남중국해 긴장 사태가 점화 완화됐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궁지에 몰린 장쩌민파가 보시라이와 쉬차이허우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 불을 지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 잇따른 갈등으로 국제적 이미지 추락

 지난해 발생한 인권변호사 대규모 체포 사건, 미 연방정부 해킹 사건 등 충격적인 몇 가지 사건은 장쩌민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 공안부는 작년 7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을 소환 또는 구속했다.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인권변호사 관심사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315명 이상이 체포되거나 영향을 받았다. 공안부가 발동한 이번 ‘인권재앙’에 각국 정치인과 인권단체의 비난이 빗발쳤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장쩌민파 고위간부인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시가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또 다른 충격 사건은, 미국에 대한 중국 해커의 조직적인 공격 사건인데 이와 연관된 국가안전부 역시 장쩌민파의 영역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작년 6월 초 미 연방 정부 인사관리처의 컴퓨터에 침입한 해커는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조직이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현직 연방 공무원 수백 만 명의 자료를 훔쳐간 이번 해커 조직은 그동안 미국의 정보를 빼돌린 중국 군부 해커조직과 다른 임무와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 유명 언론인은 본지에 “이 사건은 미국 정부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시사평론가 스주톈(石九天)은  “시진핑은 최고지도자에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법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대규모 인권변호사 탄압 등은 모순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사건이 그의 9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고위 지도자들의 중요한 외국 방문을 앞두고 서방과 화해 무드나 우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관례다.

스주톈은 이런 이유를 들어 “해킹 사건은 장쩌민파의 방해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나라 안팎에서 시진핑에게 장애물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미국 방문서 초유의 경호 위기 겪어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탄원민들에게 가로막히는 초유의 사태와 맞닥뜨렸다. 대량의 탄원민들이 시 주석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시도했고, 몇몇은 봉쇄선을 뚫고 차량을 향해 달려가면서 방문단 일행은 그 자리에 발이 묶였다.

홍콩 언론들은 시 주석이 미국에서 귀국한 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외교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로 구성된 경호 시스템이 중국 지도자들의 신변안전 보장에 한치의 실수도 없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큰 의문이었다.

장쩌민파, 미국 정치인 매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인 작년 11월, 한 해외 중문매체는 시 주석이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가 작성한 ‘시진핑의 방미효과 평가보고서’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1년 전부터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배치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매우 공격적이었고 예기치 않은 질문들을 했다.

대기원시보의 취재 결과, 장쩌민 재임 시절 장쩌민 측근들에 매수된 일부 미국 관리들은 여전히 장쩌민파의 편에 서서 일부러 시 주석을 난처하게 하고 양국관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영화 ‘카이로선언’, 웃지 못 할 촌극   

동시에 장쩌민파 류윈산이 장악한 중앙선전부는 대내외서 많은 망언을 해 서구사회가 중국공산당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영화 ‘카이로선언’을 예를 들어 보자. 작년 9월 3일, 시 주석은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영화 ‘카이로선언’을 개봉했는데 포스터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카이로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등 미·영·중 3개국 대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일본에 대한 군사행동과 전후 처리를 협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하지만 영화 포스터에는 장제스 대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등장했다.

이 포스터는 마잉주 대만 총통의 반발까지 샀다. 마 총통은 중국의 항일전쟁을 국민당 정부가 이끌었다는 사실은 개변할 수 없다며 역사를 정직하게 대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촉구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에 독을 퍼트리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시사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지난해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영화 포스터 제작자는 역사를 존중하지 않고 외부 시선도 무시할 정도로 후안무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특별해설원 가오신(高新)도 이 포스터는 류치바오(劉奇葆) 중앙선전부장이 영화 속 마오쩌둥의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선전부의 망언

 중국 관영언론의 상습적인 망언은 오랫동안 외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해 8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중국이야말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도대체 누가 가장 큰 민주국가인가’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한전(韓震) 베이징외국어대학 당 서기의 기고문이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민주주의가 보편화 되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수많은 야유를 불러왔다. 한 네티즌은 “환구시보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한 네티즌은 “뻔뻔한 사람은 귀신도 두려워한다. 환구시보가 이겼다고 쳐주자”라고 조롱했다.

그 후 9월 1일, 인민일보는 또 서구식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글을 발표, “서방식 민주주의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라면서 “절대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해방군보는 쑨린핑(孫臨平) 총편집인이 작성한 사설 ‘우리가 믿는 것(사회주의)은 우주 진리다’를 게재해 큰 논란이 일었다.

시사평론가 스주톈(石久天)은 “관영언론의 망언은 서방사회에 나쁜 인상만 주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장기적출 만행에 입장 표명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죄악도 중국공산당이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고립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고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 국가차원에서, 입법기구인 의회하원에서 결의안이라는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 범죄를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6월 22일,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는  미국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에 관한 최신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중국에서 실시된 장기이식은 약 150만 건, 연간 약 6만-1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수술에 사용된 장기의 주요 출처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 의회 343호 결의안과 3명의 조사원의 최신 조사보고서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미국 AP통신, 뉴스위크, CNN, 미국의 소리, 영국 타임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과 CTV 등 국제 주류매체는 모두 이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뒤이어 지난 7월 13일, 유럽 의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나왔는데 반수 이상 의원이 지지 서명에 동참, 의회 결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앞서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중국공산당에 장기적출 중단과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또 2011년 6월, 미 국무부는 비이민자 비자 신청서류(DS-160)를 갱신하면서 ‘안전과 배경’에 관한 6개 문항을 새로 추가했는데 그 중에는 “인체 장기나 조직의 강제 이식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 중국문제 전문가 스짱산(石藏山)은 “중국공산당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동이 갈수록 공개화 되고 있다는 것은 서방국가들이 중국공산당을 전면적으로 제재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중국공산당의 해체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대통령제까지 고려하며 변화 모색

 외우내환의 정세에 직면한 시 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반부패운동의 형식으로 장쩌민파들을 숙청하는 한편 다음 일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7월 11일,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대학 교수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또 다시 대통령제에 대해 언급했다. 왕 교수는 “정부가 현재 각종 위기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정치개혁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중국도 대통령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제 개혁의 구상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스주톈은 “왕 교수의 두 차례 인터뷰는 시진핑 지도부가  현 공산당 시스템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배척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와 효과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정치 체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대통령제에 관한 화두를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현 체제에 발이 묶여 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내보낸 것”이라며 “시 주석이 정말 큰 변화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리쓰위안(李思緣)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