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는 시작된다

                                              いずれ始まる米朝対話

                             ２０１６年６月９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있다. 몇일 전에는 IAEA가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추출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이 재가동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6자회담의 진전으로 2007년부터 영변시설의 운용을 중단했었지만, 작년 가을,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만들기위해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적대시를 그만두지 않는 미국 등에게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력 강화라고 주장하고, 김정은의 권력장악과 국위선양을 위해 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수록, 북한이 핵보유를 고수하는 구도가,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North Korea has reopened plutonium plant : IAEA)

중국은 북에 대해, 경제지원을 강화해주므로 핵개발을 그만두라고 이전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은, "핵무기 보유는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기때문에 핵개발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응답하는 의미를 가진 "병진노선"을 지난해 초부터 거듭 표명하고있다. 중국과 미국은 "병진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은 병진노선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인식에 지난 해부터 일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있다. (Is North Korea 's 'Byungjin Line'on the US-China Strategic Agenda?)

하지만 북은, 미중의 반대를 무시하고있다. 올해 5월의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도,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런 한편 북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북은 이미 자국의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북은 병진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병진노선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패한다"는 미중의 전략 쪽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이 성공하고, 미중이 실패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과 외교 전문가(군산세력)의 대부분에게는 금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무시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시되는 동안에도, 북은 점점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The curious love-hat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북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영변의 핵시설을 부수고 그 대신, 무기로 전용할 수 없는 경수로를 만든다는 90년대의 빌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경제제재와 군사력으로 북한정권을 전복하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북이 핵폐기를 하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중국으로 떠넘기는 "6자회담"등이 반세기동안 몇 가지 방책으로 시도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The North Korea Threat : America 's Limited Options)

오바마 행정부는 8년간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경제제재와 6자회담을 이어받았을 뿐 새로운 방책을 거의 내놓지 못해, 북은 오히려 핵개발을 점점 진행하고 있다. 북은 "미국이, 대화에 응해, 한미훈련 등의 군사도발을 포기하면, 핵개발을 중단할 수있다"고 거듭해서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나쁜 녀석과는 협의하지 않는다" "북핵폐기는 중국에게 하게한다"라는 부시행정부 이후의 자세를 답습해, 북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올 가을에 있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오바마의 그러한 자세를 답습하고 있다. (US must de-escalate tensions with North Korea : Analyst) (Obama Spurns North Korea Offer to Suspend Missile Program)

미국의 외교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갖고있는 정부의 전 고위관계자, 학자, 언론 등으로 구성된 외교 전문가들(군산 복합체의 일부)은, 북을 적대시할 뿐, 북에게 핵을 폐기시키는 것에 관련된 모든 수단이 파탄났다는 느낌이 되고있다. 북과의 대화에 대해, 그들은 "협상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리는 없다" "부분적인 폐기만으로, 미국과 한국에게 큰 양보를 요구한다. 북을 이롭게 할 뿐"등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계열의 사람들은 "협상은 안된다"라고 할뿐, 대신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Six Reasons Why Trump Meeting With Kim Jong Un Is a Very Bad Idea)

그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군산세력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반군산・비군산의 입장으로 미 대선에 출마해 우세를 얻고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당선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5월 중순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먼저 그 의사를 표명했을 때, 재미(유엔)의 북조선 대표는 "선거의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는데, 며칠 후에는 북조선의 국영 미디어(DPRK 투데이)에, 중국인 학자가 쓴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트럼프를 지지 칭찬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North Korean envoy rejects Trump overture to meet leader)  (North Korean state media op-ed calls Trump 'wise'Clinton 'dull')

트럼프는 6월 3일에도 "외교 전문가들은(김정은과)논의한다 해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언하지만, 하지도 않고 단정하는 것은 바보다. 논의하는 편이 유용하다. 그들은(외교 전문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김정은과 대화할 생각임을 재차 표명했다. 트럼프는 서로 모순되는 발언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정은과 만날 생각이 있다고 거듭 표명한 것은, 그것이 즉흥적이거나 눈속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 생각임을 나타낸 것이다. (Trump reaffirms intention to talk with Kim Jong-un) (North Korea ♥ Trump)

그런데, 언론들이 모두 군산세력의 입장에 서서, 트럼프의 이 발언을 혹평할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은 "트럼프도 가끔은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북과의 대화는 좋은 것이다. 전략적 인내라든가를  주장해 북을 방치한 오바마의 전략은 실패했다. (1972년의) 키신저와 닉슨의 중국방문에 상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모택동도, 지금의 김정은도 핵무기를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이야, 만나러 가서, 협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트럼프를 평가했다. (At last a good idea from Donald Trump : dialogue with North Korea)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김정은과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김정은은,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는 것을 그만두면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이미 북이 반복하고 있는 제안을 할 것이다. 조미가 적대를 그만두는 것은, 1950년에 시작된 조선전쟁이 휴전이 아니라 종결되는 것이 되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필요를 대폭 줄어, 트럼프가 말하는 "한국(또는 일본)에서 미국의 군사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북이 핵개발을 종료하는 것은, 북에게 핵을 폐기처분시키는 것이 아니다. 북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뿐이고, 이미 만든 핵탄두는 상관없다. 북은 (1)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2)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3) 핵개발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3개의 NO"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미국과 한국과의 화해, 조선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주한미군의 철수를 얻을 수있다. "3개의 NO"는, 올해 초에 오바마와 같은 민주당의 윌리엄 페리(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장관)가 제안했다(나는 이 안을 보고,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호전적이 아닌 현실적인 방책을 선호하는 중국의 생각과도 일치하고있다. 트럼프는, 북조선 문제는, 북에게 가장 말하는 것을 듣게할 수있는 중국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 점은 클린턴도, 샌더스도 같은 입장이다). 향후의 미국은 중국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북한에게  폐기를 시키는 일을 하지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3개의 NO"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북과 협상하려고할 것이다.  (Commentary : Trump, Clinton play the`China card 'against North Korea)

3NO라는 시나리오라면, 북이 핵을 가진 채, 미국의 적대시를 걷어내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일미군도 바람 앞의 등불이 된다. 미국이 북과 화해하면, 대미종속의 한국과 일본도 마지못해서라도 북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그것이 6자회담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일,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한일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나가게되어 버린다. 북은 핵을 가진 그대로인데, 한일은 맨몸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미국의 방식에 대한 한일의 불만이 쌓일 것이다. 따라서 북에게 대항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논의가 한일에서 나온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이전에 발표한 "한일이 핵무장을 원한다면 그것을 용인한다"라는 발언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분석해야 할 것이,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북한은 붕괴 직전으로, 붕괴한다면 그 전에 한미일을 핵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북과 협상하면 양보하지않을 수 없게되어 위험하다. 공습해서 단번에 붕괴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하면서 방치해 붕괴를 기다리는 편이 좋다"라는 것이 기존 전문가의 견해다. 하지만 현실에는, 북은 언제 까지라도 붕괴하지 않는다. 북 정부는 정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민간경제의 존재를 허용해, 북의 시민생활은 90년대 후반의 기아에서 벗어나 호전 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붕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외국세력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편이, 정권이 안정되어, 외국과의 전쟁태세를 통해 정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북은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된다 . (Sanctions Alone Will not Stop North Korea Doug Bandow)

한미는 지금까지, 북 정권을 붕괴로 몰아넣어, 붕괴된 북한을 한국이 합병하는 경우를 생각해 왔다. 붕괴된 동독을 서독이 합병하는 방식이다. 동독은 소련의 완전한 괴뢰로서 고르바초프에게 버려진 직후 무너졌다. 하지만 북은 1960년대부터 "주체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소련에게도 중국에게도 지배되는 것을 계속 거부 하고 어떻게든 붕괴하지 지내왔다. 북은 동독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도, 북은 식량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중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격노해, 북중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중국은 북과의 국경지역의 혼란을 우려해, 북에 대한 식량 에너지 수출을 중지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하지 않는다. 북은,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중국에 지지 않는다. 과거 소련의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는데도 소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김일성의 책략과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있다. 북은 "결코 누굴 따라가지 않는 나라"다. 대단히 완고하다. (Why China takes a softly-softly line on North Korea)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북과의 협상이 진행되면, 북은 핵무장을 한 상태로 한미와 화해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는 흐름이 된다. 남북은, 무늬만의 "연방제"를 채택해, 남북협력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고, 북의 체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북은, 정권유지가 위태롭게된다고 생각해, 남북간의 시민의 왕래도 자유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조미가 화해하면 주한미군이 나가고, 남북간은 차가운 평화의 관계가 된다. 남북간의 대립은 중국이 중재하게 될 것같다.

북은, 한미과 화해해서 적대국이 사라지면, 결속이 무너질 수있다. 따라서 북은 대외개방을 조금씩 밖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새로운(돌아온)패권국(종주국)인 중국은, 인권과 민주화를 요란스레 떠들지 않으며, 현실주의로 안정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은 독재를 계속하기 쉽다. 지금의 독재자인 김정은은 아직 30세 전후로 너무 젊고,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살해되지 않는 한, 그의 독재 정권은 앞으로 40년 정도는 계속된다. 그러는 동안에, 북은 시간을 들여 경제발전해, 대외개방을 해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될 지도 모른다.

미국이 북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나가고,  대신에 중국의 패권 하에 들어가는 흐름이 된다. 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둘러싼 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는 모두 북을 종속시키는 데 실패하고있다. 향후, 이들 대국이 재차 북에게 압력을 가한다해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말을 듣게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국에 종속하지 않고 완강하게 살아온 북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전후의 일본은, 미국에게 종속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보내왔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나가는 흐름이 될 것 같은 향후, 자립적으로 완강하게 홀로서는 훈련을 하지않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북보다 크지만, 정치기술적으로 북보다 약하다. 일본은 전통적인 유산으로 "쇄국의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축소균형이라는 길이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으로 북에게 휘둘려, 힘겨운 시대가 온다.

최근,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의 미국대표로서 대북협상에 종사하고 있던 조셉 디트라니가, 김정은이 이르면 올 8월(중국 공산당 95주년 축하)에 첫 외유로서 중국을 방문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중국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김정은이 국내의 권력장악을 일단락시키고, 미중이 원하는 3개의 NO를 수용하면서, 그 대신으로 미중이 무엇을 줄 것인지를 협상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China-North Korea rapprochement?)

이상의 사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전제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시대의 "제재하면서 북의 붕괴를(헛되이)기다린다"는 자세가 유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은, 클린턴 가문에는, 16년 전에 트럼프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2001년까지 대통령이었던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은 정권말기에, 북과 화해하기위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방북시키는 것까지 해냈지만, 시간만료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힐러리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 정계를 석권해 온 군산복합체의 지지를 얻기위해, 저렇게 까지할 정도인가 하는 호전적인 자세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일까? . 옛날의 여성 해방운동으로 말한다면 "전쟁은 남자들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남편인 빌은 대통령이었던 8년간 냉전의 긴장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산업의 합리화 등 군산을 축소시키는 방책을 채택해, 군산과의 격렬한 싸움에 노출되었다. 영부인이었던 힐러리는, 군산이 얼마나 끔찍한 놈들인 지를 체험으로 알고있다. 빌의 다음 대통령인 부시가 군산에게 좌우되어, 어리석은 이라크와 아프간 점령을 하고서는 대실패를 했다. 그 다음인 현 오바마 행정부도, 주요 과제는 군산세력과의 싸움이었다.

거부인 트럼프는, 군산세의 선거자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선거기간부터 제멋대로 발언하고 있지만, 힐러리는 그렇지 않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군산이 하라는 대로 해보이고 있지만, 당선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서 군산세를 제낄 것인가를 생각하는 나날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의미가 없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남편과 부시와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취임한 그날부터, 군산세력과의 싸움이 된다.

힐러리가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오바마가 승패를 결정한 중동이 아니라, 아직 손을 잡아보지 못한 북조선이거나, 대 러시아가 된다. 호전책은 모두 막히고 있어, 새로운 것을 한다면 반대 방향의 협조책이 된다. 공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외교적 공조 방향에서 북한과의 대화 시작은 완수하기 쉬운 테마 중의 하나다. 클린턴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도 전해지지만, 빌은 대통령의 선배로서 힐러리에게 자신이 다하지 못했던 북한과의 대화를, 권할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대로 발언할 수있는 트럼프는, 러시아와 북조선과 대화하고 싶다고 떠들며 돌아다니고 있다. 힐러리는 그런 트럼프의 외교자세를 혹평하지만, 내심 부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호전파에서 현실파로 조용히 전환해, 트럼프와 비슷한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2기 8년을 모두 하고 싶으면 더욱 그렇다.

냉전 후의 군산을 지탱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되어 멀어지고 있으며, 군산세력을 무력화한다면 바로 지금부터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조미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진다. 만약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으면 의 북의 핵무장이 진행되어, 제재 만하고 방치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파탄이 점점 드러난다. 힐러리는 북핵에 대한 비판으로 1기로 끝난다. 결국은 누군가가 미국을 대표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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