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6-10-06 04:07
[일본]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하라는 미국의 논문으로 보는 '냉혹한 사실'
 글쓴이 : Shark
조회 : 2,281  

「日韓は核武装せよ」。
米国の論文から見える「冷酷な事実」とは

2016.10.05  奥山真司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하라" 미국의 논문으로 보는 "냉혹한 사실"이란


                                 2016.10.05  奥山真司   번역            오마니나


      okuyama20161005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 "한일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것 같습니다. 무료 메일 매거진 "일본의 정보·전략을 생각하는 미국 통신"의 저자인 전략학자 오쿠야마 신지 씨는, 이 내용에 대해 "정말로 핵무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위협을 주는 국가에 대해 때로는 위세를 내보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핵무장이라는  터부(금기)가 이용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줍니다.


한일은 핵무장해 중국을 견제하라! (라는 기사)


오쿠야마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에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한마디로 "한일을 핵무장시키라"는 것.


● Go Ahead. Let Japan and South Korea Go Nuclear.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 북한이 핵확산을 계속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있다
2.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3. 중국을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기위해, 한일을 핵무장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의 붕괴나, 심지어는 한일의 핵무장을 제안하는 기사도 드문 것입니다만, 내가 느낀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첫째, 핵무장이라는 이 뒤숭숭한 것도, 실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말하는 것 같은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핵무장"이라는 것은, 일본 국내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곧 "전쟁"이라고 할 만큼이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는 화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굳이 "이용하자"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70년 동안에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마주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금기시된 것을 굳이 되돌아 보려고 하지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의 파워 게임으로서는, 이러한 "금기"로 위협을 가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이 "터부" 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그것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둘째가, 허세의 중요성입니다.


소개한 이 논문에서는, "일본(그리고 한국)에게 핵무장을 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핵전쟁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정작 한일이 이 계획을 진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또는, 그 액션을 취하면), 중국은 "위험하다"고 깨닫고 북의 붕괴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루트워크 식으로 말하면) 중국 측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반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붕괴를 진심으로 시작할 지 어떨 지는 미묘합니다. 또한, 이것을 인식한 북쪽이, 일본과 한국에서 테러활동을 시작한다는, 리스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가는, 때때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필요한 타이밍에서, 필요한 형태로 할 수 있느냐가 승부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에 가장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가 가장 제대로 발휘되는 것은, 이러한 (핵무장을 하겠다는)"허세"가 필요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일본은 반드시 핵무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사용할 각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각오에 필요한 것이, 정치가의 "용기"입니다.


셋째가, 클라우제비츠의 말하는 "중심(重心)"입니다.


예를들어 이번 핵무장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의 핵확산과 동북아시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표를 내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게다가 주변에 위협을 받고있는 국가에게도 합리적인 해결책의 하나인 핵무장을, 이웃인 일본과 한국에게 시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 여기에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있으며, 여기가 상대방의 권력의 원천이며, 그곳을 움직이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어디에 파워가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사실주의적인 관점을 체득한 다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어디 까지나 요점 만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소개한 논문처럼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도구"로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만큼의 "용기"를 갖추고, 그리고, 어디에 "중심"이 있는 지를 파악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리더로서의 정치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에게도 필요하다 ....이 논문을 읽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http://www.mag2.com/p/news/222459/3




이 글은, 최근 들어 거의 모든 대북관련 기사에서, 특히 자체 핵무장, 한미의 선제공격 훈련, 사드배치 문제 등에서, 제가 매번 언급하고 있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핵확산을 계속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있다
2.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3. 중국을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기위해, 한일을 핵무장시켜라



현재의 모든 대북제재 관련 움직임은, 북핵문제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고난도 퍼즐과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 붕괴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개되는 것도 아니지요. 대북제재 국면을 통해, 한국이 북핵문제에서의 주도역임이 확인될 때까지, 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문제(북핵 포함)의 주관자는, 미국도 중국도, 그 어디도 아닌 남과 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핵문제의 주도역으로서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어야 만, 북측은 남측과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협의한 비핵화 협상이, 국제사회(UN)의 공인을 받기위해서는, 1953년의 정전협정 체제를 2016년, 달달라진 동북아 안보지형에 맞추어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이지요.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정작 상대방인 북측이 무사한다면 의미가 없듯이,북이 남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안보구도를 추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이 새로운 안보구도를 반기지 않는 세력에 의해, 각 유관국 내의 상이한 이익다툼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측의 사태는 발생가능하며, 그 힘이 클 수록 정체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박아넣은 이상, 북 수뇌부도 그것을 수정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수반되어야만 하고, 중국으로서도 북측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G2의 위상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파워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을 한미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동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는, 아이러니칼하게도 북 측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절대상수입니다.





           中 언론, 한국 제외 북.미.중 3자 평화협정 제안


기존 6자회담은 미.중 공동의장인 동북아안보기구로


 2013.07.24  
 
한국전 정전 60돌(7.27)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한국을 제외한 북.미.중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문은 23일 저녁에 올린 '한반도 위기에 신사고가 필요하다'는 첸핑 부편집장 명의의 칼럼에서, 오늘날 한반도 위기는 깨어지기 쉬운 정전협정에서 기인한 것이고 김정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에 시위한 호전성도 북한이 안보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종식에만 초점을 맞출뿐 이 나라의 안보 수요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첸핑 부편집장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지난 2년 간 유엔의 금수조치와 제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야망을 포기시키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북한은 그저 계획대로 밀고 나갔으며,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나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다. 솔직히, 현재 6자회담 형식과 운용 메커니즘으로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실현할 수 없다.
 
첸 부편집장은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수프를 끓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6자회담은 당분간 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고 했다. 한반도 문제의 장기적 해법을 추구한다면 세 가지 근본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 중 첫번째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서명국인 북한, 중국과 미국 3자 만이 참여한다. 한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정전협정 서명을 거부했기에 평화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장소는 판문점이나 베이징도 좋고, 한국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외부 필자가 아니라 관영매체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기명칼럼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주류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첸 부편집장은 북한이 지난해 7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에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헨리 키신저가 1975년 제안한 '4대국 교차승인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키신저는 미.일이 북한을, 소.중이 한국을 교차 승인하자고 제안했으나, 1990년대 소.중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이 안은 절반만 실현됐다. "북미관계 구축을 통해, 교차승인안의 남은 절반을 마무리하는 것은 고립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감각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첸 부편집장은 "북한의 처분에 따라 6자회담이 열린다해도 바람직한 비핵화 결과를 내기는 극히 어렵다"며 "차라리 6자회담을 미.중이 공동의장을 맡는 지역안보기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의 6자회담 버전인 셈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한중관계가 심화되기 전인 13년도 이전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측도 남측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3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은 13년도의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서 미국의 경제제재에 반하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남북 당국기관에 의한 공단운영체제 확립, 그리고 군사문제인 3통문제 해결을 이끌어 냅니다. 이어 13년도 말에는, 미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53년도에 선포한 방공구역을 확대 선포하므로서 한국의 군사주권과 외교권의 독자적임을 국제사회와 북측에게 확인시키게 됩니다. 이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는 노무현 이후,한미 간에 이루어져 온 전작권 이양에 따른 군사권 행사의 폭이 13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인 지를 확인시키는 명확한 시그널이 됩니다. 그 직후, 호응이라도 하듯이 북측으로부터 국방위 중대성명이 나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남과 북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남과 북은 15년 8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북 지원 문제와 남북 군사문제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상호 간의 진정성을 재확인하면서, 8.25남북합의에 의해 한반도 군사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대내외에 입증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더 흐른 현 정세에서는, 남측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6월과 8월에 이어진 MDL내의 두 차례의 군사작전을 통해, 중국과 북측의 용인을 확인하므로서, 실질적인 정전협정의 대상국이 되었다고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이고, 이 흐름에서의 포인트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남과 북이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안보지형 만들기에 돌입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꼬꼬동아리 16-10-06 11:47
   
번역이 그래나오더라도 한국과  일본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바2 16-10-07 08:02
   
와우  중국이무서워 미국쪽본한국호주 베남인니영국이  연합을펴네요.ㅋㅋㅋ
ㄷㄷㄷ
 
 
Total 85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6 [일본] 조선과 일본의 무역 수준 eo987 01-08 2138
635 [일본] 일본의 군사력이 조선보다 강하다? -_- (10) eo987 01-08 3714
634 [일본] 조선-일본 생산력 비교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변화 (3) eo987 01-07 1603
633 [일본]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님들아 !!! (5) 탈레스 01-01 1089
632 [일본] 일왕 천황? (12) 대쥬신1054 12-10 1699
631 [일본] 일본 기록의 백제 출신의 왜왕들 에버모션 11-06 2940
630 [일본] 불고기에 대한 기록 고대 서적 (3) 에버모션 11-04 4140
629 [일본] 돈까스의 탄생 (2) 에버모션 11-04 2604
628 [일본] 일본의 막부, 고려문과 고려견 (27) 스코티쉬 11-04 3963
627 [일본] 일왕에 대한 전쟁면책론 (3) 그노스 11-03 1371
626 [일본] 미군이 찍은 1950년대 동경 (16) 햄돌 11-01 5399
625 [일본] 개인적으로 평범한 일본인들은.. (3) 왕머리삼촌 10-26 2256
624 [일본] 키모이 가마쿠라 불상 뒤에 처박힌 한국 보물 (7) 햄돌 10-24 3540
623 [일본] 경복궁요? 오사카성이 더화려하고이뿌던데 (32) 디바2 10-24 4649
622 [일본] 러일 우호통상 조약(가칭)체결은 세계 규모의 지정학… (1) Shark 10-23 1370
621 [일본] 역갤러님들의 망상 -동남아기후는 농사가 좋다? (44) eo987 10-22 2553
620 [일본] 신라 명신의 비밀 햄돌 10-20 2308
619 [일본] 일본의 태생과 도래인 (5) 햄돌 10-20 2691
618 [일본] 일본 인구도 날조 (5) eo987 10-18 3443
617 [일본] 소말리아해적=왜구 (1) 꼬꼬동아리 10-17 1624
616 [일본] '반미친중 국가' 필리핀에게 군사원조를 하는… (1) Shark 10-13 2461
615 [일본] 美국방성의 분석, 중국의 핵공격으로 일본은 절멸? Shark 10-12 3581
614 [일본] [질문] 일본 국호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3) 아날로그 10-12 2847
613 [일본] 일본의 문자 가타카나가 신라에서 유래 (9) 햄돌 10-11 3087
612 [일본]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국력을 뛰어넘은 시기는 (21) 흑요석 10-11 3533
611 [일본] 日 후쿠시마 원전서 오염 물질 유출…"고농도 방사성… (3) 굿잡스 10-07 2125
610 [일본]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하라는 미국의 논문으로 보는 &… (2) Shark 10-06 228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