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전에 사전 협의를 미국이 중국에 촉구

                               정권 붕괴시 우려되는 미중 군사 충돌

                                2016.9.28   古森 義久              번역   오마니나

     북한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촬영한 평양의 거리 (자료 사진 2016년 9월 21일 촬영). (c) AFP / Ed JONES [AFPBB News]

미국 양당의 주요 외교정책 연구기관이, 북한의 핵무장 등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미 당국이 중국에게 구체적인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교착상태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일어날 김정권의 붕괴를 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드러났다.

우려되는 미중의 군사충돌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로 이루어진 주요 연구기관인 "외교관계 협의회(CFR)는 9월 중순, "북한에 대한 급진적인 선택 =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관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과 샘 넌 전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1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조사와 정책의 제안을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그 내용에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 하에서 일어날 수있다. 정권 붕괴는 북한의 주변국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권 붕괴가 발생하는 사태로서, "북한의 곤궁한 난민의 대량 탈출" "핵, 화학, 생물 각 무기와 대량의 일반 무기류 관리의 혼란" "북한 내부의 반란세력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열거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러한 "정권 붕괴 이후에 발생할 수있는 비상사태 "의 위험성을 중국 당국에게 지적해, 미중회담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 측은 거기에 거의 응하지않았다고 한다.

사전에 미중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중 양국의 군대가 모두 북한 영내에 개입해 지근 거리에서 활동하게 되어, 미중 군사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것임을 동 보고서는 경고했다.

정권 붕괴시의 군사작전을 사전에 중국에 통보

북한의 정권 붕괴에 따른 미중 충돌을 어떻게 회피해야 할 것인가. 이 보고서는 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의 한반도 통일로의 움직임이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당국에 확약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지금까지의 북한에서의 경제이익이 지켜질 것임을 확약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보호되고, 보상된다는 것을 중국 당국에 전한다.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붕괴시의 국경관리, 난민관리, 항만관리 등에 관한 한미 측의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해둔다.

・한미 합동 군사령부는, 김 정권 붕괴시의 군사작전을, 사전에 중국 인민해방군 측에 통보해 둔다.

그런 다음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기본전략 목표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안전,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며,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김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도

한편, 동 보고서는, 북한의 정권붕괴에 의한 남북통일 등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중국당국은 북한의 정권붕괴가 미국의 주도에 의해 한반도 통일로 연결되어, 중국의 옆에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대가 접근해, 사실상 봉쇄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있다.

・그러나 미군은, 현지의 위협 수준에 대응해 한반도에 주재하고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완충 지대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그 태도는 재고해, 중국이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붕괴하거나 붕괴시킬 것인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는, 미국이 "북한의 특정 군사목표에 대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과감한 대응"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도 시사한 제안이라고 해도 좋다.

또한 동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은 일체라며, 특히 일본에게 북한의 위험한 행동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