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부활과 북핵 문제

                            2016/9/28(水)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미국의 아프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지연합의 그림자에 가리워졌던 유엔의 존재감이 갑자기 높아지고있다.

각국 정상이 모두 나선 9월의 유엔총회에서는 시리아 문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유엔 외교가 화려하게 펼쳐졌던 옛 냉전시대를 방불케했다. 더우기 유엔 안보리가 23일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발효 및 핵실험 자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결의했다. 그 이전의 항주 G20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여겨지는 지난 파리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비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비준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혼란한 세계를 조율하는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냈는 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즉 세계적인 경제침체, 지역 분쟁과 테러 문제 등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미국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되었다는 것이다. 미중이 협력하면서, 유엔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도가 분명하게 부각된 것이다.

그 음지의 주역은 다름 아닌 북조선이다.

지난 4차 핵실험으로 3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재 결의 2270을 채택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은 9월 초에 제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아울러 20여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핵미사일 보유와 한미일에 대한 핵공격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있다.

현실적인 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한 한미일이 그 제거에 나서, 유엔 안보리에서 실효성있는 제재를 촉구했다. 열쇠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자재조달의 근원을 자르는 불가결한 중국의 협력이지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전술한 유엔 안보리 핵결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가속화되고있다.

 (계속)

                                  http://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7147608.html

미국와 G7이 주도해 지구 온난화를 구실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탄소세를 강제 징수하려는 목적인 기후대책법이, 중러를 필두로 한 BRICS및 제 3세계의 노력에 의해, 원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뒤바껴 미국과 G7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 매년 110조 이상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 "파리협정"이다. 

나아가 바로 이 결의를 주도한 것이 유엔총회라는 점에서, 유엔 내에서 단독으로 구속력을 행사하던 유엔안보리 상임위원회(실제로는 미영 제국주의)가 주도하던 기존의 유엔의 모습이 완전히 전변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원래, 유엔이 지향하던 모습으로 부활되었다고 할 수있는 것이다.

이같이 껍데기 뿐이었던 유엔이 세계의 제문제를 관련국가들이 다루게 되는 장으로 변모하므로서, 오바마가 사상 최초로 제기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안보리에 제기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산강경파들이 장악한 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유엔을 통해서 핵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결정했다가 취소한 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파견 불가, 이란 핵합의 과정에 포함된 유엔의 움직임에 의한 전개에서 보듯이, 원래는 미국이 주도해 군사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거치게 하믈소ㅓ, 차후의 미 대통령이 그것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란 핵합의는 미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차기 대통령이 그 합의를 뒤집게되면, 미국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바마가 명언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는 발언이 현실화된 것을 의미하며, 향후의 세계의 제문제도 달라진, 원래 모습의 유엔을 통해 해결되어나갈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유엔이라는 점에서, 나는 14년도에 무려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당시의 시점에서 이렇게 단언한 적이 있다. 그 이전의 총회에 북측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이름을 빌린 각종 비난과 제재의 부당함에 대한 거부를 표출한 국가적인 의사의 표명이었으므로, 재차 참석한다는 것은, 분명히 유엔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며, 그 증거로서 과거에는 전면 부인했던 유엔의 북 인권관련 권고나 비판 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러한 북측의 변화는 당연히 북핵을 둘러싼 미국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13년도의 3차 핵실험 직후, 미 의회가 북핵 비확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핵개발 중단이라는 당면목표를 비핵산으로 차원이 다른 대응으로 전변시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 후, 미 국방수권법 등의 내용에는 북을 핵무장국으로 표현하는 등, 북핵에 대한 미국의 실제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실제 대책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기도 한 것처럼, 북측은 이전에 북미가 맺었던 "행동 대 행동"이라는 룰에 따라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해 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집약된 것이 올해의 4,5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제재국면의 이면인, "출구전략"으로서의 안보리 및 유엔의 대북제재안과 결의안의 결정과정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향후 표면적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한 것은, 중국의 과거와 다른 강력한 제재조치다. 그러나, 이것은 북 붕괴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결정에 의해 판이하게 달라질 동북아 안보의 전변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틀이 이제껏 중국이 거부해왔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표면화이며, 이 틀의 핵심은 한국이 미중과 함께 북핵문제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군사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정전협정 당사국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이 남측의 군사주권을 인정하게되면 이 3자회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들은, 미중 특히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전작권)을 줄 리가 없다고 하거나, 북측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미 수없는 사례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북측도 한국의 군사주권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물론, 내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공식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8.5남북합의에서 보여준 남북의 공조는 유엔사(미군)가 배제된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파리협정의 본질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과 향후, 북측의 행동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그 과정을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