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미국이 드디어 중국 적대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히려, 미국이 이제서야 아시아 중시를 선언한다는「 나쁜 타이밍」이라는 것에 신경이 쓰인다. 미중 관계는 1990년대 말부터, 경제면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두하고, 미국이 내리막길로 되는 경향을 더듬어 왔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적대시책은, 일본과 한국이나 ASEAN 등 아시아의 친미 제국을 말려들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아시아제국은 모두,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사실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적대시 할 수가 없다. 미국 자신도, 세계 최대의 미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 버리거나 하면, 재정 파탄이나 달러 붕괴에 직면하므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중국 적대시를 할 수가 없다. 정말로 미국이, 중국 적대시나 중국 포위망의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면,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제국이나 미국 자신에게 있어서, 중국이 경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된 지금이 되어서야, 미국이 아시아를 말려 들게 할 것이 뻔한 중국 적대시책을 선언한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된다.
▼ 아시아 최중시 선언은, 영국과 이스라엘을 단념하는 것
일단 아시아로부터 시선을 돌려, 시야를 세계 규모로 확대해 보면, 이번에 미국이 공표한「아시아 최중시」선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보여 온다.「아시아 최중시」를, 반복해서 보면「지금까지 최중시하던 중동이나 유럽을, 향후에는 그만큼 중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70년대 이래로 좌지우지해 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만큼 미국이라는 후원자가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 2003년의 이라크 침공 후까지, 미국의 중동 지배는 이스라엘에게 형편상 유리했었다. 2001년의 911 사건 후「미국은 중동의 나라가 되었다」고 할 만큼, 미국의 세계 전략은 중동을 최고로 중시하고,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은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의 지나친 이슬람 적대시책의 반동으로서 중동 전역에 반미 반이스라엘의 이슬람 주의가 발흥해, 이번 봄에 일어난 이집트 혁명 이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주의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친이스라엘이었던 이집트나 터키가 반이스라엘로 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괴뢰였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유엔 가맹 신청 등을 하는 등 반역을 강화해, 세속적(미, 유럽적)이었던 튀니지와 모로코에서도 선거를 통해 이슬람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Towards a new order in the Arab world)
아직 미국은, 친이스라엘의 자세는 바꾸지 않았다. 미 정계는, 이스라엘 우파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는 채 그대로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우파가 하라는 대로 실행한 정권 전복책인 「중동의 민주화」를 실현한 결과, 반미 반이스라엘적인 이슬람주의가 발흥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다시 움직여, 이 현상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재호전시킬 수 없게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군은, 금년 중에 이라크로부터 철퇴한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인 영향력은 격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오버랩되는 모양새로, 이번에 오바마 정권이「아시아 최중시」를 선언했다. 미 정부는, 공식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라는 대로 계속하면서, 사실 상은, 이스라엘을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만든 다음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동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번에 선언된 오바마의 " 아시아 중시" 를 바라다 보면「이스라엘 버리기」다.
미국이 행하는 세계 전략의 입안 과정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국에 의해서도 좌우되어 왔다. 90년까지 40년 간 계속된「냉전」은 영국이, 소련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장기전략이었다. 냉전 후에는, 금융면에서의 미국과 영국 동맹이,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를 석권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계속 붕괴되는 가운데, 오바마가 선언한「아시아 최중시」는「미국과 영국의 동맹보다 아시아를 중시한다」라는 전환을 의미하므로, 영국에게도 곤란한 전개다.
현재, EU는 유로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가 달러 기축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잠재적인 라이벌인 유로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권 제국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서려면 EU의 재정 통합이 필요하고, 재정 통합을 진행시키면 EU는 강화된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는 이번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혹독한 공격을 받았다.
그런 만큼, 위기를 넘은 후의 EU는, 냉전형인 대미 종속의 자세를 약화시켜, 러시아 등 EU에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만, 반미적인 세력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전환기에, 오바마는「아시아 최중시」라는, 사실상의「유럽 경시」를 의미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미국은 종래「대서양의 나라」였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우리는 태평양의 나라」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유럽에서 보면, 미국이 유럽을 종래처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영의 투기세력에게 국채 위기로 혼줄이 난 EU는「미국이 유럽을 중시하지 않겠다면, 유럽도 미국을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간의 군사 동맹인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중요성도 희미해져 갈 것이다. 2014년에 NATO가 아프간 점령을 끝내는 타이밍이, 하나의 큰 고비가 될 것이다.
▼ 오바마는 대중국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시점을 다시 아시아로 되돌린다.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최중시 선언으로, 애매하게 된 채 남아있는 최대 요점은「미국은 중국을 진심으로 적대시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이다.「미국은,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나 애매함은, 백년전에 미국이 손문의 국민 혁명을 지원했을 무렵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1950년의 한국 전쟁까지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종전 후, 중국이 아직 분열된 상태로 약했는데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했다). 한국 전쟁으로부터 72년의 닉슨 방중까지, 미국은 냉전파(군산영국 복합체)에 좌우되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닉슨의 방중으로 정세가 바뀐 후, 현재까지의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적대시와 미래의 동맹국 취급의 정책이 뒤섞여 있다. 미 정계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군산 복합체의 힘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역대 미 정부는, 중국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의도적으로 애매한 채로 남겨두고 있다. 그러한 애매하고 혼돈된 채로,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천안문 사건 후의 중국 제재를 푼 후,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 가는 흐름 중에서, 점차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가장 최근에, 중국을 미래의 동맹국으로 취급할 것임을 가장 강하게 밝힌 것이, 부시 전 정권 시대에 중국을「(미국과 대등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 머지않아 될 나라)」으로 간주해「미 중 G2 론」을 중국에게 제안했을 때이다.
따라서, 이번에 오바마가 선언한「아시아 최중시」가「중국 적대시」를 명확하게 의미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시 시대까지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역전시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의 아시아 최중시가 중국 적대시를 의미하는지 어떤지는 여전히 애매하다. 이 애매함은, 닉슨 방중 이래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의도적인 애매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오바마가 필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흐름을 역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적대시를 이끌어 온 군산 복합체는, 테러 전쟁의 실패에 의해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금융계를 포함한 미국의 대기업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으므로, 미 중 관계가 악화되어 스스로가 중국 시장으로부터 쫒겨나는 사태를 좋아할 리가 없다. 현재 미국 핵심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적대시를「선거 대책으로서의 반중국 발언」이상으로, 진심으로 반중 적대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군산 복합체조차, 반중국 노선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국방성은, 중국 포위망을 위한 군사 전략으로「에어 씨, 배틀(Air-Sea Battle)」이라는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여겨진다. 국방성은 요전 날, 에어 씨 배틀에 관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거기서 발표된 것은 「에어 씨 배틀은, 전략도 전술도 아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자체가 기밀이므로 말할 수 없다. 중국 적대시책인지에 관해서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애매함 그자체였다. (Air-Sea Battle: What's It All About, Or Not)
에어 씨 배틀은, 지금까지 거대 항공 모함에서 발진하는 전투기가 적국(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미군의 전쟁 방식의 골자였던 것을 수정해서, 작은 군함에서 발진하는 무인 전투기나 단거리 미사일로 적국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국방성은, 그것이 에어 씨 배틀의 전모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Battle Plans Tempt Chill in U.S.-China Relations)
부시 정권 시대에 내세웠던 「미군 재편」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체가 기밀인 경향이 강했는데, 미군 재편은 결국, 미군의 군비를 하이테크화, 소형 경량화해, 그 방대한 개발비로 군산 복합체가 돈을 버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에어 씨 배틀도, 중국의 대두에 대항하는 전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서, 군산 복합체의 돈벌이 증가가 진정한 목적인지도 모른다.
▼ 립서비스뿐인 "중국 포위망" 에 붙어있는 높은 가격표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최중시 선언은, 시기적으로, TPP나 한미 FTA와 한꺼번에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에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중국의 대두를 우려하는 일본, 한국,호주 등 아시아 제국의 희망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으로부터 군사적 철퇴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시아 제국은, TPP나 한미 FTA를 통해, 미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교환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오바마는 호주에서의 연설에서「방위 예산을 삭감해도, 아시아 태평양에 부당한 파급 효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말은, 미 정부가 예산 삭감에 반해서,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군사 주둔비를 늘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게 나가지 말라고 요청했을 때, 미국은, 일본이 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계속 주둔한다는 조건을 내, 일본 측의 부담이 증가해 가는 구도가 20년 정도 계속 되고 있다. 이 사례를 모방한다면, 호주에 대한 미 해병대의 주둔도, 호주 정부가 요청한 이상, 해병대 숙소의 신설이나 그 외, 주둔비의 몇 할정도를 호주 정부가 낼 것 같다. (Obama declares Asia a `top priority')
오키나와 해병대의 일부를 호주로 옮겨, 그 주둔비를 호주 정부가 내는 것이라면, 미국이 내는 것은 주둥이뿐이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주둔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 정부의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오바마는 「(아시아가 주둔비를 내 주는 한) 미국은 아시아를 최중시한다」라고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TPP나 미군의 주둔에는, 매우 고가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 정부는, TPP를, 규칙에 근거하는 질서(a rules-based order)를 가진 나라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할것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규칙에 근거하는 질서가 아직 없는 일당 독재 시스템이므로, TPP에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꼭닮은 일당 독재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TPP에 가맹할 권리를 인정받아 교섭에 참가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미국이 TPP를, 중국을 정치적으로 제외한, 중국 포위망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 (How America should adjust to the Pacific century)
그렇다면, TPP를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것이 유효한 포위망인지 어떤지가 문제가 된다. 나의 결론은, TPP는 중국 포위망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아시아제국에게, 이미 중국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으로, 향후에는 한층 더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 예측된다. 반면, 아시아제국에게는, 이전에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었던 미국은, 중산계급의 소비력이 감퇴해, 점차 중요하지 않은 상대국으로 멀어져 가는 경향이다.
더구나, 한미 FTA의 선례에서 생각하고, 일본 등이 TPP에 들어가면, 경제의 여러 규칙을 미국 스타일로 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근년의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로비 활동에 의해 정부의 규칙을 업계의 형편에 좋도록 바꾸어 버리는 부패적인 움직임이 횡행하고 있다. 일본 등도, TPP에 들어가면, 국내의 경제 제도를 미국 기업의 형편에 좋은 것으로 바꾸라는 압력을 계속 받게된다. 미 정부가 말하는 「규칙에 근거하는 질서」에서「규칙」이란, 미국의 대기업에게 좋은 규칙다.
▼ WTO도 중국과 러시아에게 뺏길지도
중국의 대두를 염려하는 아시아제국은, 미군에게, 아시아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 미 정부는「아시아로부터 나가지 않으니, 아시아가 주둔비를 내라. 거기에 TPP나 한미 FTA에 들어오고, 미 기업이 득을 보는 국가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한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미국은 나쁘지 않다. 일본 등 아시아 제국의 대미 의존심이, 미국의 교활한 전략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중국 포위망」을 선전하는 만큼, 중국은 대항하고 군비를 서둘러 증강한다.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는 만큼, 아시아 제국은 두려움이 커지고 대미 의존을 강화해 미국은 아시아 제국에게 미국류의 부패한 경제 시스템을 도입시켜 미군의 주둔과 주둔비라는 두가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경제 시스템의 부패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제국을 약체화시킬 것이다. TPP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중국은, 이 부패의 세례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 결국, TPP는 중국에게 뜻하지 않는(?) 어부지리를 제공해 준다.
게다가 미국은 향후, 아시아 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아시아 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게 된다. 결국, 미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중국의 우세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 제국이 약체화 된 미국을 단념할 무렵에는, 아시아 제국의 경제시스템은 TPP 등에 의해 너덜너덜하게 약화되어, 지금보다 강해져 있는 중국에 종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책은「중국을 봉쇄하는 체를 하면서, 중국을 강화한다」「아시아제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제국을 중국으로 밀어 넣는다」라는「그림자 다극주의」로 보인다.
국제 무역 체제와의 관계에서 하나 더 일어날 사건을 보자면, 금년 중에 할 것같은 러시아의 WTO 가맹도, 중국에게 유리한 일이다. 중러는 전략적으로 결속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미 WTO에 가맹해 있는 중국은, 새롭게 WTO에 가맹하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인도나 브라질, 남아프리카라는 BRIC이나 발전도상 제국도 끌어 들여, WTO를 선진국에 유리한 체제로부터, 신흥국과 도상국에게 유리한 체제로 정치적으로 전환시켜 가려고 할 것이다. (Russia clears final hurdle for WTO membership)
WTO는 최근 몇 년, 도하라운드가 좌절된 상태이지만, 다음에 WTO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는, 신흥 제국에 주도권을 빼앗겨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무역기구로서 세계를 석권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 중국이 자유 무역 체제를 추진하려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경제가 약한 나라는 자유 무역 체제하에서 불리하게 되기 십상이지만, 경제가 강한 나라는 자유 무역 체제가 이득이 된다. 경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 BRIC은, 자유 무역 체제의 추진역이 되는 것이, 스스로의 국익에 맞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https://tanakanews.com/111120asia.php
작성일 : 16-09-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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