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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8 15:35
[중국] 시진핑(習近平)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움직임
 글쓴이 : Shark
조회 : 2,769  

* 이 번역글은 2014년도에 쓴 것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습근평)의 패권전략과 한국의 움직임

 

                                        習近平の覇権戦略


                           2014年7月10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7월 15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BRICS(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서로 100억 달러를 출자해, IMF의 라이벌 기관이 될「BRICS 개발 은행」을 금년 중으로 설립하기로 결정될것 같다. 이 은행은, BRICS 가맹 제국이 출자금을 균등한 할당으로 비축해, 가맹국이 금융 위기에 휩쓸렸을 경우, 비축금을 사용해 경제 파탄을 막는 IMF적인 기능과, 공동 비축 자금의 일부를 각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세계은행적인 기능을 가진다.


중국은, 각국이 균등한 할당으로 내는 출자금의 총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제국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각국 100억 달러씩이 되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금액을 배증해, 총액1000억 달러의 기금비축을 목표로 하는데, 이 규모는 IMF의 6할에 해당한다. BRICS 개발은행은 당초, BRICS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관으로서 발족하고, 머지않아 다른 발전도상 제국이나 신흥시장 제국의 가맹도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BRICS만으로도 세계의 GDP 총액의 4할을 차지하는데, 다른 도상 제국의 가맹을 허락하면, 명확하게 미국 주도의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명실상부한 대항마가 탄생되게 된다.


IMF는 지금까지, 1998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에서 목격한 것처럼,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가 국채나 환율의 선물시장을 이용해 금융체계를 붕괴시킨 신흥 제국에 대해 IMF가 구제(라는 명목으로)에 들어가, 구제를 해주는 담보로, 한층 더 경제를 피폐시키는 가혹한 긴축재정과, 국민을 위한 국영기업이나 국유자산을 민영화해 미국과 유럽기업이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할 것을 요구해, 신흥 제국의 성장이나 안정을 저해하는「워싱턴・콘센서스」라고 불리는「약소국 괴롭히기」정책을 실행해 왔다. 따라서, IMF는 신흥 제국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경원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금융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약소국들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IMF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BRICS 개발은행은, 이러한 종래의 세계체제를 끝장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BRICS는, 자신들의 국가가 과거, 발전도상 국가였을 때,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배나 부정간섭을 받아 왔다. 투기관계자의 움직임 등에 의해서 경제위기에 빠진 도상 제국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IMF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좋은 BRICS 개발 은행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IMF가 아니라 BRICS에게 구제받을 것이다.


「 방만한 경제운영을 해서 경제가 파탄한 나라가, 어떠한 개선(민영화 등)도 없이 구제받아서는 그 방만함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존 IMF 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IMF 방식은, 파탄한 나라에 「개선」을 요구하는 체를 하면서 민영화를 요구해, 미국과 유럽 기업이 값싸게 매수해 돈을 버는「신식민지주의」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 다음의 규모를 가진 IMF 출자국이지만, 미국과 영국에 종속된 국가이므로, IMF의 신식민지주의에 대해서 보고도 못본 척 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BRICS가 도상제국에 대해 자선사업을 하려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IMF가 아닌 BRICS에게 의지해 구제를 받은 도상제국은, 그 이후, BRICS 제국의 국영기업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것이다.「바람과 태양」이라는 동화처럼, 무리하게 민영화를 강요하는 것보다, 공식상으로는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


BRICS 중에서 가장 폭넓게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중국 기업이다. 중국 기업은, 각지의 도상 제국에서, 일용품 판매나 인프라 사업의 경영, 석유 가스・광물자원의 개발, 무기 판매 등을 급확대하고 있다. 인도나 브라질, 러시아의 기업들도 중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세가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BRICS가 IMF를 대체하는 움직임은, 중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온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서「바람과 태양」의 방식을 취해, 그때까지 아프리카를 지배해 온 미국과 유럽를 밀쳐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미 일의 매스컴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내보낸다. 분명히 미움을 받고 있는 면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도 중국에 뒤뒤지지 않는만큼 미움을 받고있다(일본은 조건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미국이 승낙한 범위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아프리카로서는 중국세가 등장하므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라인을 과거 미국과 유럽만이 선택사항이었던 과거에 비해 선택사항이 증가해 이득이 되고있다. 최근, 20년 이상 계속 된 소말리아 내전이 끝나고, 내각이나 의회가 21년만에 부활하자, 중국은 소말리아에 대사관을 23년 만에 재개한다고 결정했다. 영국은 이미 작년부터 대사관을 재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이다. (China to re-open embassy in Somalia closed in 1991)


 BRICS를 통한 중국의 다극형 패권 전략은, 국제 정치상에서 부담해야할 책임을 5개국으로 분산하는 한편, 경제 이익은 5개국 중에서 최대치를 얻는 구도로 되어 있다. BRICS 중에서, 미국과 영국과의 싸움은 러시아의 푸친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중러가 반미적이어도 BRICS 자체는 미국으로부터 적대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패권의 몰락후에 다가 올 다극형 패권 체제는, 중국에게는 실로 훌륭한 체제다.


BRICS 개발은행의 본거지는, 중국의 샹하이가 될 것 같다고 보도되고 있다. IMF의 본거지는, 패권국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다. 중국 정부는「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은연 중에 패권국이 되고 있다(은밀하게 실행되는 국제지배야 말로 본래의 의미에서 패권이다). BRICS 개발은행으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IMF의 러거 루도 전무이사(프랑스인)는 지난 달「IMF의 본거지는 최대 출자국에 있는 것이므로, 머지않아 중국이 최대 출자국이 되면, 본거지가 워싱턴으로부터 북경으로 옮겨 질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Beijing-Based IMF? Lagarde Ponders China Gaining on U.S. Economy)


BRICS 개발은행의 설립에서, BRICS 개발은행은 IMF와 대립하거나 대항한다고 하는 것들을 내걸지 않았다. BRICS 개발은행은 설립은 BRICS국가들이 대국화했으므로, 미국, 유럽, 일본에게 IMF에서의 투표권 일부를 BRICS로 건네주도록 요구했고, 그것이 승낙되었는데도,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BRICS 개발 은행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등이 패권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 정부는 BRICS 개발은행의 설립을 환영하는 표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 전략은, 미국의 패권 체제보다, 그 전인 영국의 패권 체제를 닮아 있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는, 미국의 단독 패권 체제였다 (미국은 당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상징되는 다극형 패권을 희구했지만, 영국에 의해 냉전에 말려들어가 단독 패권 체제가 되었다). 그 이전인 제1차 대전까지의 세계는,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 등 열강을 유도해 세계를 분할, 식민지지배를 실시해, 영국이 다른 열강보다 (의도적으로) 약간만 앞서는, 다극형을 채용한 은밀한 패권 체제였던 것이다.


BRICS는, 개발 은행이 가지는 기능의 일부로서 각국의 중앙은행끼리가 자국 통화를 교환(스왑)하는 제도를 확립해, 그것으로 무역 대금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기존의 세계적인 달러를 통한 무역 결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세계 GDP의 4할을 차지하는 BRICS 5 개국의 상호 무역이, 달러기준에서 5개국의 통화기준으로 전환해 나가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 같다. 이 결제 제도에 다른 도상 제국도 추가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는 저하한다. 각국이 무역으로 돈을 번 자금이 달러기준으로, 미국채를 매입해 운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종래의 상황이 끝나면, 미국채의 매출이 악화되어, 미국의 금리 상승의 우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The BRICs Are Morphing Into An Anti- dollar Alliance)


리만 쇼크 직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최후가 미국과 유럽의 정계와 매스컴에 의해 퍼져나가 IMF의 준비금 제도의 단위인 SDR(세계의 주요 제통화를 가중평균한 것)이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로서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미국이 IMF의 결정권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SDR는 기축통화로서 실용화되지는 않았으며, 이번의 BRICS 다국간 스왑 제도는, SDR보다 더 현실적인, 이미 몇개의 양국 간에 개시되어 있는, 달러를 대신하는 결제(기축통화) 체제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BRICS의 스왑 체제에는 사실상, 유로도 참가하고 있다. EU의 3 대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최근에, 중국과 협의해, 인민원과 유로나 파운드를 교환하는 결제소를 창설했다. 전회의 기사에서 쓴 것처럼, 프랑스는 미국이 BNP 파리바은행에 대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태에 대해, 그 보복으로서 무역에서의 달러 결제를 줄이고 유로 결제를 늘릴 것이라고 표명했다. 독일도, 요전날의 스파이 사건으로 미국에대한 신뢰를 버리고, 독일 정부내에 아직 존재하는 미국 스파이를 적발해내는 작업을 강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 NATO의 동맹 관계(상호 신용)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Germany to escalate counter-espionage efforts in wake of US spying allegations)


중국의 패권 전략은, 톱(주석)인 호금도(후진타오, 胡錦濤, Hu Jintao)로부터 습근평(시진핑, 習近平, Xi Jinping)으로 교체한 이후, 가속화하고 있다. 1989년의 천안문 사건으로부터 호금도까지의 중국은「미국에게 반항하면 심각한 상황을 맞게되므로, 당분간은 국제적인 힘을 확대하지 않고, 미국에게 당하더라도 머리를 낮추고 인내하라」고 말한 등소평의 국가적 유훈을 지키고 있었지만, 습근평이 주석이 됨과 동시에, 중국은 조용히 등소평의 국가적 유훈을 벗어난 느낌이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힘이 쇠약해지고 있다. 금년 5월, 우크라이나 위기로 미국으로부터 적대시된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방중해, 미국의 패권 체제를 바꿔 버릴 필요성을 습근평에게 말한 후, 중국은 BRICS를 미국 패권을 대신할 다극형 패권의 주도역으로 세우는 책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공식상,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국채 시세도 높으며, 호조로 보인다. 그러나 미 경제 호조의 대부분은, 당국이 발표하는 지표의 분식(거짓지표)과 연방은행이 대량 발행하는 자금이 주가나 국채시세를 밀어 올려, 금융 버블을 팽창시키는 효과에 의한 것이다.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6・1%지만, 저임금을 받는 파트직의 구인이 많아, 구직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1년 미만의 사람을 포함한 실업률은, 공식 통계(U6)로도 12% 대다. 구직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 실업률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23・1%로 대략 추산 되고 있다. 게다가 미 당국은, 공식 통계의 계절별 조정치의 산출 방법을 매월 변경해 실업률을 낮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 통계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출생 사망 모델을 조작해, 고용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 6만 2천 명의 고용증가가 되고 있듯이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지표가 아니라 실상으로 추산되는 실체적인 미국의 실업률은 30% 전후일 것이다. (Paul Craig Roberts: "The US Economy's Phantom Jobs Gains Are A Fraud")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분식하는 왜곡이, 계속 성공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머지않아 버블의 재붕괴해, 달러와 미국채의 기축성이 사라질 것이다.「미국보다 먼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하기 때문에, 일본이 대미 종속을 계속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2차대전 중에「카미카제가 불어와 일본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선동과 같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내가 보기에는,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의 버블이 재붕괴할 가능성은 6할, 일본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7할인데 대해,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은, 크게 추정해야 3할이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의 재붕괴는 있겠지만,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몇번이나 붕괴한 바가 있어, 다음 번에 일어날 부동산 버불의 붕괴도 중국 경제 전체에서 보면 대단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IMF 세계 은행과 브레톤우즈 체제(달러 패권)를 대체하는 BRICS 개발 은행의 창설을 진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은행의 아시아판이라고도 해야 할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을 설립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자금량은 ADB의 1650억 달러에 대해, AIIB가 1000억 달러가 된다.  (China plans investment bank to break World Bank dominance)


ADB는 역대 일본인이 총재인 것과 일본의 대미 종속의 면면이, 미국 15・7%, 일본 15・6% 라는 출자 비율(결정권 비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는 5・5%의 출자 비율 밖에 주어지지 않아, 이에 불만인 중국이, 자기 부담의 국제 개발 은행을 창설했다.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한 후인 1966년에 일・미 주도로 창설된 ADB는, 그해에 미국 산하의 동남아시아 반공 동맹체로서 창설된 ASEAN과 대등한 기관으로, 원래 반공・반중국적인 색채가 배여있다. AIIB는 일본과 미국에게도 참가를 권하고 있지만, 운영의 방식이나 목적이 치졸하다는 비판이 일・미에서 나오고 있어 일・미의 참가는 미정이다. (China expands plans for World Bank rival)


일・미가 주도역을 하므로서 경제면에서 중국 포위망적인 ADB에 대해, AIIB는 그 반대로, 중국이「서역」 「실크로드」로, 역사적인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중앙 아시아나 서아시아 제국의 인프라 정비에 원조해, 중국의 산하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 창설하는, 중국의 지역 패권 확대를 위한 국제기관이다. 중국은, 중앙 아시아나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면에 대한「육지의 실크로드」뿐만이 아니라,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등 인도양에 접한 제국을 경제 지원해 산하에 들어올 수 있는 「바다의 실크로드」 구상도 진행하고 있어, 이것도 AIIB의 투자대상이 된다.(Beijing making a counterplay to Washington's Asia-Pacific pivot)(China makes waves with maritime 'Silk Road')


중국이「실크로드를 무역로로서 재개발한다」라고 빈번하게 선언하기 시작한 것은, 습근평이 금년 3월에 유럽을 순방하고 나서부터다. 중국과 유럽간의 무역을, 실크로드 경유의 철도나 항로로 이으려고 EU 측을 유혹한 것이다. 이것은 EU에게, 중국이 중앙 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산하에 넣어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위기로 험악하게 된 EU와 러시아의 관계를 중국이 주선해, BRICS의 동료인 러시아를 살리는 의미도 있다.(China pivot fuels Eurasian century)(China's Silk-Road lessons for India) 


5월에 러시아의 푸친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시아제국에서 대미종속적이 아닌 지역 안전 보장의 골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CICA(아시아 상호 협력 신뢰 양성 회의)」가 샹하이에서 열렸다. 정치 조직인 CICA는, 경제 조직인 중국 주도의 AIIB와 표리일체를 이루어, 중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 전략의 쌍두마차가 되고 있다. 


7월 3일에는, 습근평이 주석이 되고 나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때까지 중국의 역대 주석은, 취임하면 한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습근평은 아직 북쪽을 방문하고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이지만, 한국은 냉전시대의 적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되고 나서 중국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되었다. 북한은, 자국에게 압력을 가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나라에게 맹반발 한다. 이전에는, 미국이 북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 중국은 중재하는 역할이었지만, 근년은 미국이 외면하고 북쪽을 적대시하기만 할뿐으로, 중국이 북에게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쪽은 근년에 들어, 중국에게 반발하게된 것이다. 그에 대한 제재・차원의 하나로서, 습근평이 북측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그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습근평의 방한 4일 전에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Xi's Seoul visit leaves Pyongyang in the cold)


습근평은 방한시, 한국과의 무역에서 인민원과 한국원의 결제를 늘려, 중한 무역에서의 달러 결제 비율을 삭감시키기로 한국정부와 합의했다. 이것은 BRICS 개발 은행의 설립과 동일한 흐름이다. 또한 습근평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핵개발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협조를 강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한국은 종래, 미국과 협력해 북측에게 압력을 가해 왔지만, 최근 10 몇 년간 보여준 미국의 대북 전략은 호전적이었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연결되지 않았다. 중국은, 북측에 대해 보다 미묘하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이 점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제휴를 강하게 하면, 한미의 군사관계에 어긋남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은, 머지않아 자국의 영향권으로 되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로부터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며, 그 의미에서, 중국이 대북 전략으로 한국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은, 한국을 대미 종속으로부터 벗겨내려고 하는 책략이다. (Chinese President's Visit to South Korea Is Seen as Way to Weaken U.S. Alliances)


습근평은, 일본의「전쟁책임」문제를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도 모색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동맹과 일・미 동맹을 통해 일본과 간접적인 동맹 관계에 있으므로,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비판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조를 강하게 하면서도, 대미 종속의 국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전부터, 한국의 유사시 군사 지휘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양의 시기를 몇번이나 연기하고 있어, 군사적인 자립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머지않아 금융 버블이 붕괴해 미국의 재정난이 강해지면, 주한미군은 철퇴해 나간다. 한국은 그 때까지, 친중과 친미 사이를 오갈 것이다. 이것은 지정학상,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일본에서는, 이 한국의 우왕좌왕에 대해서, 바보로 취급하는 논조로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일본이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항하려고 한다면, 한국과 협조하는 자세를 강화해 한국을 일본 측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이 유리한 계책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과는 역방향으로, 한국을 바보취급하거나 혐오하는 자세를 계속해 국제 전략상에서 실책을 범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제대로 힘을 합치면, 중국의 패권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일본은 그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습근평이 방한해 중한이 하나가 되어 북측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함과 동 시기에, 그때까지 북한과 적대할 목적으로 계속해 온 납치자 문제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북측이 몇 명의 납치 피해자를 일본으로 귀국시켜,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의「해결」을 표명하는 것은,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를 늘려, 다음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내의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 정책을 넘어 국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서 납치자 문제를 보면, 중한이 협력해 북측에게 압력을 가해 핵무기 개발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본이 방해하는 것이 된다.


원래 납치 문제는, 일찌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역이었던 미국이, 북측이 핵폐기를 하면 일・북, 남북, 미 ・ 북이 화해해, 한국 전쟁을 정식으로 끝내고 주한, 주일미군이 철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으므로, 그렇게 되면 대미 종속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본이, 북측과의 적대를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마련한「외교적 방파제」였다. 일본이 이번과 같은 조건으로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키는 것은, 이전에도 가능했지만, 외교적 방파제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므로, 외교적 방파제로서 납치 문제를 남겨둘 필요가 저하하자,  납치 문제를 종료시키는 것을 아베 정권이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 정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략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중국의 대두에 대한 대항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센카쿠 문제도, 섬과 해역을 지키는 이외의 것이 아니다. 원래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해 대립을 격화한 것은, 일본이 중국과의 적대를 지속해, 일・미가 협력해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를 영속화시켜 일본의 대미 종속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전에는, 일본이 대만(중화 민국)과 협조 관계를 강화해 일본과 대만이 함께 중국에게 대항하는 책랙이 채택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만이 중국과 정치적으로 점차적으로 친밀해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사상최초로 중국의 각료가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대 운동이 있었긴 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시장・투자처・제조 현장으로서 중국과 맺고 있는 연결이 대만에게는 불가결하게 되어 있는 현실때문에, 대만과 중국의 친밀화는 멈출 수가 없다. 센카쿠 문제에서도, 일본과 대만이 적대 관계가 되어있고, 대만과 중국이 동료다. 이미 대만에게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끼어들 틈새가 전혀 없다. (Protesters Disrupt China Envoy's Taiwan Trip)


중국에 대항해 아프리카 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책략도, 일본 정부의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실체가 적다.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등, 전쟁 범죄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이 유엔에서「일본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라고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의 길도 닫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취하는 요즈음의 움직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현실을 경시(무시)하며, 대미 종속의 유지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https://tanakanews.com/140710china.htm 

  


중국은, 머지않아 자국의 영향권으로 되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로부터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며, 그 의미에서, 중국이 대북 전략으로 한국을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은, 한국을 대미 종속으로부터 벗겨내려고 하는 책략이다.


THHAD배치를 두고 미국에게는 입을 다물고 한국에게만 대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THAAD배치는 대북제재를 해달라는 메시지이고, 그대신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눈에 띄는 물건은, UFG훈련기간이 4박 5일로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있겠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만일 전작권이 한국에게 있었다면, THAAD배치는 절대 한국의 외교카드가 될 수없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 자체도 실은 한국의 외교카드 중의 하나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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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uder 16-09-28 17:20
   
하루하루 전략이 바뀌는 이마당에 왜 2년전 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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