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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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일러 경제협력, 영토문제는 아베에게 달려

                                "푸틴은 러시아의 다나카 가쿠에이"로 인식해야

                                            2016.9.16  高濱 賛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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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러 정상회담에 임해, 악수를 나누는 아베 신조 총리(중앙 왼쪽)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2016년 9월 2일 촬영) [AFPBB News]

일러 관계가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9월 2일에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베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 그에 따라 11월에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SPEC)에서 재 회담, 그리고 12월의 푸틴 대통령의 방일(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나가토에서의 회담)이 잇따라 행해질 예정이다.

올해 6월에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합의한 "새로운 어프로치", 즉 아베 총리가 제안한 "경제협력 8항목 플랜"으로, 영토교섭도 경제협력도 함께 하자는 프로세스를 연내에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일러 정상 회담, 영토 문제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경제협력 8항목 플랜"이란, 5월의 아베 푸틴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내놓은 계획이다. 이것을 러시아가 수용해 합의했다.

일본이 러시아 석유·가스 등 에너지 생산능력의 확충, 산업의 다각화·생산성 향상, 벤처기업 지원, 첨단기술 협력 등의 면에서 협력한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극동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해 항만·수산가공 시설과 공항정비를 진행해, 나아가 일본기업의 러시아 극동에 대한 진출이 촉진된다, 라는 것이다.

일러 간에 영토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이웃 나라끼리의 경제 약속으로서 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하지만,아베총리의 목적은 -.

<북방 영토문제와 일러 경제협력의 관련성을 최대한 엷게하고, 극동 러시아의 자원 개발·통상에서 일러가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영토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쿠나시리, 에토로후의 일본으로의 귀속을 러시아 측에게 인정하도록 해, 그 연장선 상에서 일러 평화조약 체결로의 길을 만든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목적은 -.

<러일은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찬스다. 러일 평화조약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가 되어있는 영토문제를 일본이 우선 유보한다고 하면, 러일 경제협력은 영토협상과는 별개로 해서, 독립된 작업으로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토와 경제협력을 분리한다는 것이, 아베가 말하는 "새로운 어프로치"의 철학이라고 우리는 알고있다>

미국은 애초부터 영토문제 해결에 회의적

그런데, 일러에게 신경이 쓰이는 미국은 일러의 급접근을 어떻게 보고있는 것일까.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보는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무언가 하려고 하고있다는 점에서는 내심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크리미아 합병 및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냉전종결 이후, 최악의 관계에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바꾸려하고 있다고 반발해, 미국 주도로 G7에 의한 대러 금융제재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15년 간, 정권을 쥐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고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은 남다르다.

그런 미국은, 대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목적은 대 중국 포위망의 구축에 있는데, 이면에는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의 주요싱크 탱크의 아시아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맹국인 일본의 존재다. 확실히 동맹국이라고 해도 일미의 국익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첫 번째가 영토문제다. 일본에게 있어서 북방영토의 귀속문제는 주권에 관련되는 외교사안이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러시아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무조건으로 경제협력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은 강한 경계심을 품고있다"

미국의 속내에 대해, 전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 중의 한 명은 이렇게 설명하고있다.

"미국정부가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명확히 한 것은 2가지, 하나는 러시아에 의한 크리미아 합병에 대한 미국정부의 기본자세, 즉 국제법을 무시한 현상변경은 용인 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는, 일본이 북방영토 문제로 러시아와 양자 간에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being comfortable)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단지, 영토문제만 말하면, 비록 러시아가 협상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보인다해도 즉각 해결책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며, 아베의 진의를 의심하는 자도 적지않다. 실제로 일본국민의 70%는 영토문제의 해결에 회의적이다. 아베 푸틴 회담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미 국무부 내에는 없다"

미국민의 대러시아 감정은 50대 50

일러관계는 잠시 제쳐두고, 미국인은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갤럽 조사(2008년 3월 3일)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호감을 갖고있는 베스트 5는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 가장 싫어하는 베스트 5는 이란, 북한,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대립하고있는 나라가 러시아 (호감도 48%, 비호감도 46%)와 중국(동 42%, 55%)이다.

러시아는 냉전 종결 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1998년에는 선진 주요국 회의(G8)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2014년 제명),현재 국내에서는 언론·인권탄압, 국외에서는 크림 합병 등 "힘에 의한 현상변경"정책이 절반의 미국인의 눈에는 "탐탁치 않은 국가 "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예술문화를 통한 러시아 민족에 대한 동경도 있다.

러시아 연구의 권위자인 스테판 코헨 ·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그러한 미국인의 대 러시아관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있다.

"오직 푸틴을 악의 화신(Demonized)처럼 써제끼는 미국언론의 영향을 받아 그는 악자가 되어버렸다. 발단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개입이었다. 미국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역사문화도 모르는 채, 민주화라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아 우크라이나 내전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이들은 지역에 따라 친유럽 파와 친러 파(동남부)로 분열되어있다. 민주화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친 유럽파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푸틴은 그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도 미국언론은 이것을반 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푸틴은 지난 15년 동안 국내외 사안에서 러시아에게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의 외교는 개판이었다. 미국언론의 반 푸틴보도는 그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코헨 명예교수와 비슷한 지적을 하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라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트럼프는 "지금의 러시아 정치 시스템에서 푸틴은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보다 훨씬 리더스러워 보인다 .IS (이슬람 공화국)를 뿌리뽑기위해서는 푸틴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푸틴를 치켜세운다.

모스크바 주재 6년인 미국 기자의 "푸틴 평가"

The New Tsar : The Rise and Reign of Vladimir Putin (신 러시아 황제 : 블라디미르 푸틴의 영달과 통치) By Steven Lee Myers Vintage Paperback 2016

여기서 소개하는 "The New Tsar : The Rise and Reign of Vladimir Putin"(신 러시아 황제 : 블라디미르 푸틴의 영달과 통치)는, 그런 의미에서 "푸틴의 전모"를 미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필자는, 뉴욕 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으로서 6년간 체재하면서 격동의 러시아 정세를 상세히 살펴보고 보도해 온 베테랑 기자, 스티븐 마이사즈 씨.

어떤 의미로는 "부정적인 푸틴"상을 확산해 온 미국언론의 장본인이다.

필자는, 푸틴 대통령이 레닌그라드(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기계 엔지니어로서 철도차량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인 어머니와 막내로 태어나, 드디어는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격동의 러시아 사회에서 급상승한 서옹 스토리를 방대한 사료와 인터뷰로 묘사하고 있다.

푸틴 철학의 원점은 "두개의 사건"

"신 러시아 황제"의 정치철학을 형성시킨 발단은 2개의 사건이다.

하나는 십대 때 본 영화인 "방패와 칼"이다. 제 2차 대전 중의 독일군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하는 국가 보안위원회(KGB) 첩보부원들의 활약을 그린 것이었다.

그 영화를 보고 블라디미르 소년은 크면 반드시 KGB의 첩보부원이 되어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소년에게는 바로 러시아판 제임스 본드였다.

실제로 14세 때, 그는 레닌그라드의 KGB지부를 찾아가 어떻게하면 첩보부원이 될 수 있는지,알아보았다. 그 후 레닌 그라드 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하자, 망설임없이 KGB에 취직한다.

또 다른 사건은, KGB요원으로서 1985년., 동독의 드레스덴에 파견되어, 90년까지 첩보활동을 하고있을 때 벌​​어졌다.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 보도는 전세계를 진동시켰다.

드레스덴의 KGB 지부 건물에는 동독시민들이 속속 몰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폭도화 한 시민에게 KGB의 기밀문서를 강탈당할 것을 염려한 그는, 현관 앞에 서서 "이 건물에는 소련군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오면 사살된다"며 유창한 독일어로 외쳤다.

소련군 병사 등은 있지도 않았다. 모스크바 본부에 병사의 파견을 요청할 전화를 했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Moscow is silence"(모스크바는 침묵할 뿐이었다).

그 때,그는 생각했다. "러시아는 이반 4세(별칭"뇌제(雷帝)"= Ivan the Terrible)나 스탈린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필자는 "푸틴은 아마도 그 강한 지도자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이 때에 굳혔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적고있다.

"의리와 인정"을 소중히 여기는 "러시아 스타일의 다나카 가쿠에이"

KGB 시절에 쌓은 정보수집 능력과 분석력은, 그 후, 지방자치, 중앙정관계에서 상승하던 푸틴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수완에 대해 이런 지적을 하고있다.

"푸틴이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은 단순한 포즈인가, 혹은 진정한 위협인가. 그 정치 수단은 미로처럼 얽혀있는 러시아 특유의 복잡한 스타일 (Complexities of Byzantine governing style)에 있다"

푸틴은, 처음에 상관으로 보좌한 레닌그라드 시장인 아나토리 -사부챠쿠, 러시아대통령부 총무국장인 파브엘 · 보로진,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 등과의 인맥을 만들어 간다.

인연이란 일본식으로 말하면, "의리와 인정"이다. 신세졌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때의 혜택을 이용한 특권이나 편의제공으로 은혜를 갚는다.

미국의 싱크탱크에 적을 두고있는 일본인 러시아 연구자의 한 사람은 이렇게 단언한다.

"미국의 연구자와도 이야기하지만, 푸틴은 출신 등을 포함해,그의 인심장악술과 상승지향력에는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를 방불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적혀있다.

은의를 느끼고 있던 상사인 옐친 대통령이 돈세탁 혐의로 정적의 앞잡이였던 검차총장에게 위협당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부 제 1부장관이었던 푸틴은 이 검사총장의 여성 스캔들을 폭로해 매스컴을 움직여 실각시켜, 옐친을 낙마시키려는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했다.

푸틴은 그렇게 해서, 옐친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제1 부총리, 총리, 그리고 대통령 대행, 대통령으로 급상승하는 출세가도를 가능하게 한 배후에는 옐친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거기에 응하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 대행이 먼저 서명 한 것은 전직 대통령과 그 일족에 불체포 · 불기소 특권을주는 대통령령이었다. 정강이에 상처있는 옐친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있다.

그런 한편,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

과거 옐친 정권과 유착해, 국유재산을 사물화하던 신흥재벌인 "오리가루히"에 대해서는 재정재건이라는 명목으로  탈세·횡령 등 혐의로 체포. 산하에 있던 미디어를 폐간으로 박살냈다.

푸틴정권을 비판하는 인물들이 속속 의심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구미에서는 푸틴의 강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다.

필자는 모스크바 특파원 시절, 푸틴 대통령이 외국 언론인을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아직 뒤쳐진 나라다. 러시아인은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를 구가하도록 할 수는 없다. 우리 러시아인들이 민주주의를 즐길 수있게 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

푸틴의 측근은, 러시아 민주주의를 "관리된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이론은 바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하는 "중국식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필자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국가의 역사와 지리는 리더인 개인이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푸틴과 같은 리더는 21세기의 유럽에는 없다"

"포커 페이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파충류적인 풍모. 그때 그때 장악하고 있는 지위와 포스트의 부가 혜택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기능시킨다"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면, 북방영토는 반환할 것인가

일러의 "경제협력 8개 계획"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의료 및 도시 인프라, 중소기업, 러시아 극동지역의 진흥에 일본이 협력하므로서 러시아 경제의 부양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것이 일본이 주장해 온 북방영토 귀속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우류카에후 경제발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기초다. 경제가 신뢰를 만들어 낸다. 경제의 기초위에 신뢰가 쌓이게되면 정치적 리더는, 제대로 생각한 결정을 내릴 수있다. 경제는 경제 이상의 의미, 인도적인 의미도, 또한 2국간 관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리더"란 푸틴 대통령일 것이다. 그런 그가 "제대로 생각해 결단"을 한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북방영토의 일본 귀속을 보장하는 것인가, 아닌가? 정상끼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섭인만큼 안개투성이다.

"신 러시아 황제"와의 거래를 결단한 아베총리에게는 그야말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와 같은 컴퓨터적인 계산능력과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7887

                 EU, 러시아 경제제재 6개월 연장 합의
 
2016/06/22 18:35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다시 6개월 연장된다.

EU 28개국 대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러시아가 완전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7월 말 만료 예정인 경제제재를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생략-

또한 EU는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병합된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내년 6월 23일까지 1년 연장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을 불법 병합한 것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직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푸틴을 찾아가 일러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아베의 일본이 G7의 일원인 미국과 EU가, 불과 3개월 전에 대러시아 경제제재 연장합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듯 러시아로 날아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일러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사건이다. 그러나 일본 내의 여론은 국제정세의 전변이라는 관점보다는 "북방영토 반환"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주류다. 그것은, 미국세를 의식한 본질 희석하기의 한 방편이자, 아베의 업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언론책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 언론의 평가도 일러간의 경협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나, 여전히 일본의 대외전략의 진행, 특히 헌법개정 등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것에 시선을 돌려, 국제정세의 전변을 가리는데 협력아닌 공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으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되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3각동맹을 구축해, 동북아시아에서 북중러와 대결한다는 신 냉전구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본이 어째서 한미일의 대립국인 러시아와 대대적인 경제협력을, 그것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파탄에 빠진 러시아의 푸틴이, 아베의 경제협력이라는 미명에 속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한국의 어느 언론에서도 지적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9월의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박대통령과 푸틴대통령이 했던 한러 정상회담을 돌아다 보면, 아베의 행보에 비해 박통의 움직임은 조족지혈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4년도에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협력을 거부한 바가 있고, 그 이전 해인 13년도의 푸틴의 방한에서 아베의 "경제협력 8개 계획"보다 훨씬 큰 차원의 한러 전략대화를 가진 바가 있다. 다만, 한미관계를 고려한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으로 한러 간의 전략대화를 즉각적으로 표면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사드배치문제로 인해 한러관계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러는 14년부터 친미국가 군에서는(한국이 유일) 독일조차도 하지못한 무비자 입출국을 결정한 바가 있다. 

일본에게 대북문제는 사이드 스토리지만, 한국에게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그런 점에서 대단히 홀가분하다고 할 수있다. 그런 점에서, 사드배치문제가 침정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한중 무비자 협정과 한중 군사 협정이 표면화되면서,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격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5차 핵시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의 가결은 그것을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