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죠.
초고령사회.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한국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일것 같네요.
인구 모형이 항아리 모양에서 점점 역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며 2050년경에 일본 뺨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덴마크, 핀란드 들먹이며 인구 줄면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러면 몇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 급속한 고령화를 거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구구조의 변화
2. 인구변화에 따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도화, 생산성 향상
3. 풍부한 천연 자원.
4.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져 안보 위협의 최소화.
북유럽 국가들은 위의 4가지 배경이 있었기에 적은 인구로도 잘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죠. 자원은 없고 북한 등지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숙명(?)속에 급속도로 인구가 줄면 국력이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중국및 신흥국들의 추격속에 현재 1위 산업들이 30년 후엔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고 이민 정책도 바뀔테니 조선족이나 해외 이민자들만 신날 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구감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 입니다.
그 초고령 사회의 폐해를 그대로 맞설 세대가 40년 후 노인이 될 현재의 20~30대 청년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세대이군요.
젊어서는 88만원 세대라고 취업 못해서 빌빌거리고
나이차서 주요근로계층이 되면 윗세대들이 싸지른 국가부채 짊어지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빵꾸나는거 막아주느라 열심히 세금 내줘야하고
늙어서는 얼마 안되는 아랫세대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빌붙어야 하니까요.
애 안 낳는다고 그렇다고 열심히 노후대비를 하나.. 어떻게 되겠지하며 그냥 현재를 위해 삽니다.
40년 후에는 거리마다 노인들로 바글거리고 노인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연기금도 고갈됩니다. 하지만 밑에서 받쳐둘 젊은세대가 적으니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할테고 노후대비 못한 노인들은 아랫세대로 부터 잉여인간 취급받으며 경멸의 대상이 되겠죠. 머리 희끗한 노인들이 피자 배달하고 새벽 편의점 알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들이 흔할 겁니다.
반 지하방에서 냉난방도 없이 김치에 백반만 먹으며 살다가 죽어도 몇 달후에야 썩은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겠죠.
2030은 열심히 노후대비 해둬야 할겁니다. 그때가면 기대수명이 100세정도 됩니다. 은퇴 후 40년간 연금 몇푼으로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신혼 주택이나 육아 지원 정책을 복지중에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서 포퓰리즘 정책 때려치우고 저출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작성일 : 11-05-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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