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하니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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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는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는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인데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발견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영유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발견을 했을까요?
일본 측에서는 1884년 일본인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명나라때 이미 띠아위다오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관련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띠아위다오를 먼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중국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견을 먼저 했다고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국제법상 발견보다 실효적 점유를 더욱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거든요.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센코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띠아위다오을 실효적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1969년 5월에 섬 주변에서 지하 자원이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자
1971년에 대만이, 동년 12월 30일에 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발견되니 내꺼라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청왕조 멸망이나 내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는 1949년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센카쿠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결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의 손에서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 제도도 같이 반환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미묘해질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 과감하게 일본에 넘겨줌으로서
일단의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장악력이 약화되어 갈 수록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일단 두 국가의 분쟁을 막으면서 그 중에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밖에 생각나지 않군요.

독도의 경우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버리겠죠.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에는 중국측의 논리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논리에 동조하면 실효지배는 무시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잇점이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중일간의 문제라며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미묘한 태도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