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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26 21:27
센카쿠(조어도) 문제!! 한국의 딜레마!!
 글쓴이 : 하니고니
조회 : 7,232  

센카쿠 열도는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는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인데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발견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영유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발견을 했을까요?
일본 측에서는 1884년 일본인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명나라때 이미 띠아위다오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관련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띠아위다오를 먼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중국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견을 먼저 했다고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국제법상 발견보다 실효적 점유를 더욱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거든요.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센코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띠아위다오을 실효적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1969년 5월에 섬 주변에서 지하 자원이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자
1971년에 대만이, 동년 12월 30일에 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발견되니 내꺼라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청왕조 멸망이나 내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는 1949년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센카쿠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결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의 손에서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 제도도 같이 반환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미묘해질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 과감하게 일본에 넘겨줌으로서
일단의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장악력이 약화되어 갈 수록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일단 두 국가의 분쟁을 막으면서 그 중에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밖에 생각나지 않군요.

독도의 경우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버리겠죠.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에는 중국측의 논리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논리에 동조하면 실효지배는 무시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잇점이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중일간의 문제라며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미묘한 태도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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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fkf. 10-09-26 23:07
   
타국간의 영토분쟁에 제 3국이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나라이든, 즉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번지고 그것이 자국에 불똥이 튀지 않는 한 누굴 편드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토분쟁에 있다고 해도 무력에 의한 해결은 국제법상 모든 불법 전쟁으로 전범국이 됩니다.
딜레마는 무슨....... 애초부터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풉 ㅇㅅㅇ 10-09-27 00:58
   
독도 문제를 왜 걸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문제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조차 안하는게 좋습니다.
일본이 인정하든말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재판소 가자 그러는데,
이겨봤자 본전인 싸움은 할 필요가 없죠?

결국, 개짓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중국까지 끼울라고 하는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네요.
ㅁㅁㅁㅁㅁ 10-09-27 08:43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 같은데,,, 한국에 딜레마가 있을리가,,,ㅋㅋ
-_-; 10-09-27 15:35
   
제가 봐도 딜레마가 아닌데요. 억지로 끼워맞춰서 딜레마처럼 보이게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나서서 손해보지 말고 아닥하고 있는 게 진리같습니다만, ...... 그게 우리랑 엮일 일이 뭐가 있다고..... 물론 두 나라가 우리를 억지로 엮을려고는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서서 꾸정물(?)에 몸 담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무슨 일본 편을 들어주고 독도를 인정받습니까? 독도는 그냥 우리땅인데.... ;;;; 인정받고 할 게 없는데.... ;;; 옆나라가 하두 지겹게 시비 거니까 왠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지?????
O O 10-09-27 16:00
   
첫번째 댓글 단 분과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두 나라의 영토 분쟁에 제 3국인 한국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추이를 잘 지켜보며, 침묵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0-09-27 17:16
   
깡패 짓거리 하고서 우쭐대는 꼴을 보면 개념이 없는 중국정부이며 국민이 것 같다
thetime 10-09-28 02:52
   
언제까지지켜볼지...정말궁금하네요... 제가볼땐지금이야말로 일본.미국.한국.유럽과함께 중국을압박해야할시기라고생각됩니다만....이미아시아3국의균형은무너졌습니다..그나마우리가 일본강할때중국과친해서 일본과대등햇겟지만. 중국이커버린지금우린어린아이나다름없습니다..(험일은한국과중국이통하던시대..지금은중국내험한.일본내험한.따지고보면중국네험한이더많다는..)언제까지 그렇게미국에의지하고.일본붙엇다.중국붙엇다할껀지..두강대국사이에중립이라는카드를꺼내논 우리가정말안타까울뿐~! 이럴수록북한이더미워지고 짜증나네요~!북한과통일은언제이뤄질지도모르고 또한북한과의통일을남한만노리는게아니고 중국또한노리니..참..나름발전하여 중국을하찮게보았지만. 이제는너무커버린중국을보며  정말이대로는위험하다고느껴서 그냥 짓껄여봅니다..조선시대떠오르네여..중립과 문과정책만 고수해 온 조선시대의 그것과우리나라의 생각들.....그래서일본에먹히는수모..(국민성문제인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지금의네티는의견들처럼..365일중에300일중립..)왠지정말 조선시대같고위험할꺼같다는생각이 이번중국의 막가파외교에 떠오르네요....5년후.10년후그림은그려지지않지만.30년후는 우리는중국에 먹힐거같다는생각드네여...왜자꾸.중립만생각하는지..전쟁이두려워서인지.. 중국이두려워서인지..잘한번생각해보세요..제가볼땐중국을두려워하는게제일큰거같습니다.제가봐도중립을억지로강요할만큼중국막가파외교는 컷네요... 국력이쎄면 저렇게막가도되는지..참.. 희토류와 우리나라와일본에조준한 국사력.. 이두가지가 이미기가꺽인일본과 우리나라에 얼마나큰무기인지확인한 중국이얼만큰위협이될것인지..얼마나큰외교력이될것인지..그에대해우리가얼마나중립을지킬것인지...전쟁이야먼훗날이야기일수도있겟지만..외교적이나.중국인들의전쟁에대한호전성.. 인구수.. 맘에안걸릴수가없네여..그런생각이들수록 중립만외치는우리나라네티즌 정부들.. 코앞에 총알휙휙날아다니고.서울불바다되면.. 그때 아..우리나라빼곤다적이구나...라고할거같네요...  30-50년후에...~!~! ^^  어떻게든아무일없이지나가자..!!! 그렇게생각이하면 그렇고그런생각에머무를수박에없는겁니다.... 그냥 저혼자만의생각 짧을수도있고 길수도있는제생각일뿐입니다..~!~! 
     
O O 10-09-29 14:53
   
외교는 교활하게(혹은 슬기롭게,유연성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만 앞선 외교수사는 일부 네티즌 만으로 충분합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민주화는 한국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신장이 두렵다구요?? 한국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글쓴 분이 우리나라를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우린 중국을 적대시 하지 않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중국은 기회의 땅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윈윈의 해법을 찾아 가야하며, 지금 그러한 과정속에 있습니다.
붕가붕가 10-09-28 08:29
   
딜레마랄게 있나요?ㅋ 한국이 취해야할 행동은 너무도 당연하죠 너무나 민감한 문제기에
어느쪽 편도 들어선 안됩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고 당사국들이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는데
한국이 난데 없이 개입해서 어느쪽 손을 들어주어 대외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우리가
일본, 중국같은 큰시장에서 불이익 받는 처지에 놓일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 하는 중국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깝치고 있기에
중국과 영토마찰이 있는 동남아국가들과 미국이 연합하듯이 일본, 한국도 함께 연합해 중국에
대항해야 할텐데 이때 독도 문제가 걸림돌이 될순있죠 한,미,일+아세안이 연합하면 잘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란 제제 하듯이 중국을 깡패국가 비슷하게 몰아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할수도 있다는 희망은 가져 봅니다.ㅋ 중국은 충분히 그렇하기에...

뭐 아무튼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볼 일이고 지금 현재는 계산기는 속으로만 두들기고
겉으로는 강건너 불구경이 상책이죠ㅋ
ㅋㅋㅋ 10-10-02 05:21
   
원글자

괜히 아는척했다가  개털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저런게 복잡미묘한 사건에 왜 우리가 끼여들어서 괜한 부스럼을 만들겠니???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그누구도 생각이 있으면 안할짓이다.

단~~~중국과 일본에 상황에서 싸움이 나던 뭐가나던 결판이 났을경우에 우린 결판난쪽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것 그뿐이지.

그 슈퍼라워라는 미국도 ~~~ 저문제에대해선 원론적인 말만하지 ~~~ 선을 넘어서 나서는

짓은 감히 하지못한다.
ㅇㄻㄹ 10-10-06 19:01
   
그러게요 굳이 누구편 들 필요있나요?

힘센놈이 꿀걱하던 논리로 굴복시키던 우리는 상관없지요.

남에 나라 영토싸움에 우리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님.

우리는 우리영토만 지키면 됨.
혈사로야 11-04-24 16:45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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