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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6 12:48
[한국사] 형이 확정된 역사학자 이덕일소장 사건요약
 글쓴이 : 스리랑
조회 : 5,166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①역사학계가 이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
 
▲2015년 5월 15일 ‘혐의 없음’이라며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이 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다시 기소를 했다. 불기소 한달 만인 6월 26일이다. ▲대단한 권력형 범죄나 파렴치한 사건도 아니다.
▲마치 껌처럼, 무려 70년이나 우리 역사에 들러붙어 학계를 괴롭혀 온 ‘식민사관’ 논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학자인 이덕일 소장이 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 역사는 도대체 누구의 역사인가요?” .... 중략
 

송사에 휘말린 사학자 이덕일 소장

이 소장이 송사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그가 쓴 책 때문이다. 이덕일 소장은 2014년 9월 4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만권당)을 출간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사회에 식민사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 중심에 ‘사(史)피아’, 즉 식민사학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책에서 이 소장은 그가 ‘식민사학자’라 칭하는 일부 주류 사학자들을 비판했다. 이 소장은 그들의 저서와 논문, 공개 발언을 비판 근거로 삼았다.
 
주류 사학자들을 “식민사학자”라 실명 비판

이 소장이 비판한 사학자 중에는 김현구(71) 고려대 사범대 교수가 있다. 이 소장은 자신의 책 337p~354p에서 김 교수를 집중 비판했다. “김현구는 임나일본부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쓴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비판의 근거로 김현구 교수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창비)’를 제시했다.
 
 
 

이덕일 “김현구 임나일본부설 주장했다”

이덕일 소장은 책에서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3단 논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이 주장하는 ‘김 교수의 3단 논법’은 다음과 같다.

①한반도 남부에는 실제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②그런데 임나일본부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지배했다.
③백제를 지배한 것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다.

이 소장은 이외에도 ▲김현구 교수가 사용한 천황, 조공사(朝貢使) 등의 용어가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서기’를 이용한 빈도가 잦고 ▲가야를 ‘임나’라고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현구 교수가 “일본 중심적 사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본서기’는 720년에 편찬됐다는 일본 최초의 사서로, 학계에서는 ‘위서(僞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구 “임나일본부설 주장한 적 없다”며 이덕일 고소

책을 출판하자마자 문제가 불거졌다. 출간 직후인 2014년 10월, 김현구 교수가 이덕일 소장을 검찰(서울서부지검)에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것이다. 죄명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김현구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고대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를 오랫동안 지배했다는 내용의 임나일본부설 내지 일본의 한반도 남부경영론이 옳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마치 고소인(김현구 교수)이 위와 같은 임나일본부설이 옳다고 주장한 것처럼 피의자(이덕일 소장)의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고소인(김현구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 검찰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 무혐의 결론
 
 

고소 이후 이덕일 소장은 마포경찰서로 두 차례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담당검사인 서울서부지검 이지윤(형사제1부 부부장) 검사는 2015년 5월 15일 ‘혐의 없음’이라며 불기소 결정서를 발부했다. 결정서에 명시된 무혐의 이유는 이랬다.

“학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자의 연구결과 및 견해를 재해석해 나름대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때 신중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피의자(이덕일 소장)의 주장은 고소인(김현구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분석 및 재해석 결과를 표명한 것으로써,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듯 했다. 이덕일 소장은 7일 팩트올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장의 생각과는 달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현구 교수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상고, 임무영(52) 부장검사가 이덕일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기소명령을 내린 건 6월 26일, 이 소장이 조사 받은 건 7월 1일이었다.
 
 
 

서울고검에 상고, 임무영 부장검사 기소

공소장에서 임무영 검사는 “(이덕일 소장은) 피해자가 일본 극우파의 시각에 동조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매국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책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덕일 소장을 기소했다.
 

앞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는 ‘무혐의’였다. 서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김현구 교수의 상고로 이덕일 소장이 기소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1차 공판은 9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역사학계는 이 송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무려 70년을 끌어온 학계의 ‘식민사관 논쟁’의 결론이 소송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식민사관 논쟁이 대체 무엇이기에 해방 이후 70년 동안이나 학계가 몸살을 앓아온 것일까. 쟁점은 다음의 3가지로 집약된다.
 
 
 
②“아, 독도 빼먹은 건 실수라니까~”
 
▲이덕일 소장은 김현구 고려대 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나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논박의 핵심은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나아가 독도 영유권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 우리 정부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 ▲그런데 이 재단이 47억을 들여 만들고 있는 ‘동북아역사지도’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이번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김현구 교수는 이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김현구 교수와 이덕일 소장 간 소송의 핵심은 ‘식민사관’이다. 이덕일 소장이 자신의 책에서 김현구 교수를 비판한 이유도 그를 ‘식민사학자’로 봤기 때문이다. 김현구 교수가 이에 대해 소송을 낸 까닭도 ‘식민사학자가 아닌데 식민사학자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 주장 = 식민사학”이라는 주장

논쟁의 첨단에 서 있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왜(大和倭)가 4세기 후반, 가야 인근에 ‘일본부’라는 것을 두고 6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남부, 즉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고대로부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식민사관’의 주요 축인 이유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일본의 역사학자이자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이었던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있다. 가야는 문헌기록에 따라 가야(加耶 ·伽耶 ·伽倻), 가라(加羅), 가량(加良), 가락(駕洛), 구야(狗邪 ·拘邪), 임나(任那) 등 여러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가야와 ‘임나’를 동일시했다. 근거는 ‘일본서기’였다. ‘일본서기’는 720년에 편찬됐다는 일본 최초의 사서를 말한다.
 
 

‘일본서기’는 “진구황후(神功皇后)가 보낸 왜군이 369년 한반도에 건너와 7국(國)과 4읍(邑)을 점령하고 임나(任那:伽倻)에 일본부를 설치했다가 562년 신라에 멸망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369년~562년까지 약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고, 그 중심기구가 임나에 설치된 ‘임나일본부’라는 주장이다. ‘임나일본부’라는 표현은 일본서기에 빈번히 등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 ‘위서(僞書)’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대해 김현구 교수는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서기나 임나일본부설이 제기된 경위를 추정해 볼 때, 역사적으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김현구 교수 “나는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한다” 하지만 이덕일 소장은 “김현구 교수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구 교수가 자신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일본학계의 남선경영론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김 교수가 ‘남선경영론은 남조선경영론의 줄임말이니, 한반도 남부경영론으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써놨으니, 이는 의미가 같은 두 용어를 갖고 말장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과 한반도 남부경영론은 다른 것인가?

이 소장은 “김현구 교수가 결국 뭘 말하고 싶은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김현구 교수는 가야를 지배한 게 백제인데, 결국 그 백제를 지배한 것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덕일 소장이 근거로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일본서기의 ‘웅략기’ 5년(461)조에 의하면 (백제에서)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의 도일(渡日)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랑이나 마나군, 사아군(모두 백제 왕자들) 등은 곤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도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 (김현구, ‘고대 한일관계사의 제문제’ 269쪽.)
 

이덕일 소장은 “(김현구가) 백제에서 왕자와 공주들을 야마토왜에 보내 일왕을 섬기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야마토 정권이 백제를 지배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한다. 이 소장은 “이 밖에도 야마토 정권이 백제의 왕녀를 불태워 죽이자 백제에서 왕자를 보내 일왕을 섬기게 했다는 대목도 있다”며 “이게 야마토가 백제를 지배했다는 게 아니고 뭐냐”고 반박했다.

“가야는 백제가, 백제는 일본이 지배했다는 주장”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식민사학 논쟁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또 다른 문제가 한사군 논쟁이다. 한사군은 고조선 시대 한나라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웠다는 4개의 군현(낙랑·임둔·진번·현도)을 말한다....중략
반면 한사군 한반도설은 한사군이 지금의 평양 근처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한나라의 지배력이 한반도까지 뻗어있었다는 의미로,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고조선·고구려·발해가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출판한 책에 ‘한사군 한반도설’

고소인 김현구 교수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6권의 ‘한국 고대사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중 2014년 1월 출간된 ‘한국 고대사 속의 한사군’에는 마크 바잉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뜻밖에도 ‘한사군 한반도설’과 관련된 대목이 등장한다. 논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국가 이념으로 한국사의 발전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이란 어떤 관념도 부정하고 심지어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했었다는 시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사군과 관련된 고고학 유적들 대부분이 북한의 강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한국 역사 속에서 한사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개적인 연구와 논의를 펼치려는 가능성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

마크 바잉턴 교수는 한사군이 북한 강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이 책을 의뢰한 동북아역사재단은 보도자료을 내고 “‘한국고대사 속 한사군’은 한사군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성과를 서구학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드는 지도에 독도가 없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6권짜리 책 뿐만 아니라, 60여명의 학자들을 투입해 ‘동북아역사지도’도 만들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7년 동안 총 47억 216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 프로젝트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10장이 넘는 지도에 독도가 없다.

2015년 4월 17일 열린 제32차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인 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임기환 교수는 “24쪽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실수”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지도는 GIS 프로그램,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 지도의 출력 범위를 정하게 된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도를 만들 때 아마 잘못 잘린 것 같다.”

“독도 빠뜨린 건 실수”

하지만 독도가 빠진 건 24쪽 지도 뿐이 아니다. 다른 지도들에도 독도는 없다.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9월 28일 출범한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소.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동해·독도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 활동’을 ‘재단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인터뷰/ “
 
▲9월 7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덕일 소장을 만났다. ▲그는 “사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식민사관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중략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기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정이 어떠냐’고 묻자 이덕일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해프닝 만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선총독부 시절도 아니고….”

이덕일 소장은 “(김현구 교수로부터) 처음 고소당했던 2014년 10월에 마포 경찰서에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소장을 만나러 오기 전 인터넷에 관련 글을 검색했다. 그에게 우호적인 글보다는 비판하는 글이 많았다. 이 소장이 자신의 책 ‘우리 안의 식민사관’(만권당)에서 김현구 교수를 실명 비판한 것을 놓고 적잖은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구 교수는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해온 사람인데, 이덕일 소장이 왜 김현구 교수를 비판하고 나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소장에게 물었다. 이덕일 소장은 “그게 다 우리 사회에 식민사관이 퍼질 대로 퍼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역사 카페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다 그쪽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이 소장이 말하는 ‘그쪽’이란 주류사학계를 말한다. 그는 주류사학계를 ‘식민사학계’라고 표현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식민사관 퍼져 있다”

이덕일 소장은 소위 ‘식민사관’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비판 대상 중에는 ‘주류 사학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식민사관이 단지 역사학계에만 있지 않아요”라며 말을 이었다.

“식민사관을 공유하는 카르텔이 있습니다. 정치, 언론계에 전부 퍼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학계에만 국한돼 있었어도 우리 사회가 전부 그쪽(식민사학계)으로 경도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믿기 힘든, 아니 믿기 ‘싫은’ 주장도 했다. “(식민사학자들에게) 일본 극우 야쿠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름대면 다 알만 한 사람들이에요. 경찰, 검찰은 바로 그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100퍼센트 확신하더라고요. 식민사학자들이 일본 자금 받고 식민사관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일본 극우 자본이 국내 사학계에 들어오고 있다”

이덕일 소장은 왜 이렇게 식민사관 비판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는 “역사관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버티게 하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이시영 선생 다 역사학자였잖아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독립운동의 동력이 됐던 거죠.”

이 소장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류 식민사학자들이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다,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버틸 역사적 동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바른 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동력”

그는 4월 17일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동북아역사지도 건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비판과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의 때 봤더니 이 소장이 비판하려고 했던 자료들이 동북아역사재단에 유출됐더라고 한다. “재단 쪽에서 이미 ‘비판에 대한 반박문’을 준비해 온 상황이었다”고 했다.

“자꾸 (회의)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은 국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달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고 부르면 가야겠죠.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나야 단지 학자의 의무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국회 특위 전날 자료 유출

“그런데 회의 바로 전날 ‘특위 위원들한테는 미리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미리 읽어보고 준비를 해오지 않겠어요? 자료를 보내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출되고 만 거죠”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이후 회의록을 확인해봤다. 회의록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토론 자료인데 상대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받고 그것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오전에야 우리한테 배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지를 보고 본인이 답을 만든 상황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위원인 임기환 교수는 “실제 (이덕일) 소장님 발표문은 어제 밤 7시가 넘어서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덕일 소장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이덕일 소장은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한국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가 진짜 힘듭니다. 일제시대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가 꼽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카르텔’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는 듯 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카르텔”

“서부지검 이지윤 검사는 이번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대한민국 법리에 따르면 이건 하나마나한 소송이잖아요.”

이 소장은 김현구 교수가 항고를 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임무영 검사가 기소명령을 내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사법체계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의 일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영 검사, 동북아역사재단 파견검사 출신

서울 고검의 임무영(52) 검사는 2009년 1월~2010년 7월까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맡았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동북아역사재단 파견검사를 지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같은 시기 (고소인인) 김현구 교수도 이사를 맡고 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교수는 현재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임 검사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엔 부인 한영희 작가와 함께 역사 소설 ‘황제의 특사 이준’(문이당)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고종황제의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의 생애를 담은 책이다.
 
 

동북아역사재단과 엮이고 엮인 인연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인연’은 피고인인 이덕일 소장으로 연결된다. 이 소장은 2015년 4월 17일 열린 ‘제32차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총 47억2160만원의 국고를 투입해 만들고 있는 ‘동북아역사지도’ 관련 토론 때문이었다. 토론회에서 이 소장은 △한사군의 위치 △고구려와 한나라의 ‘세로’ 국경선 △동북공정과 일제식민사관 논리에 따른 고구려 영토 축소 △독도 미표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지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덕일 소장은 “우리나라가 한 국가로서 기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며 “그게 그렇게 약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다. 이 소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식민사관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본다”며 말을 맺었다.
 
 

이덕일과 김현구의 ‘이상한 소송’ ⇨ ④공판현장/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이 다시 기소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에서 피고 이덕일 소장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고위인사도 참관했다. ▲검사는 “피고가 김현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이덕일 소장은 모두진술에서 “학자는 상대의 표면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학문의 영역에서 논쟁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피고측 박찬종 변호사는 “지검에서 무혐의 난 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9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이덕일 박사님 파이팅! 역사 의병대’라고 쓰인 피켓을 든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덕일 선생님의 팬”이라고 했다.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에서는 피고 이덕일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304호 앞에는 이미 30여 명의 사람들이 공판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년층이었고, 몇몇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듯 인사를 나누며 근황을 물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등 30여명 참관

사람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상복’ 차림이었다.

그에게 이유를 묻자 “오늘은 한국역사가 죽는 날이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종찬 전 원장은 “검찰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넣고 왔다”고 했다. “임무영 검사가 이덕일 소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기소명령을 먼저 내린 것에 대한 항의”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계속 사건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일 소장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이도)는 “지검에서 무혐의 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고검 검사가 기소하는 건 초유의 사태다. 말이 안된다”고 했다.
 
 

“오늘은 한국역사가 죽는 날” 이종찬 전 원장 상복 입어

공판은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춰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304호 법정은 참관인들로 가득 찼다. 총 48개의 좌석이 모두 찼다. 10여 명의 사람들은 뒤에 서서 공판을 지켜봐야 했다. 단독판사가 시작을 알렸고, 검사의 모두진술이 시작됐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 스에마쓰를 비판하지 않았으며, 일본서기만을 유일한 자료로 신빙하여 일본 극우파의 시각에 동조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매국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검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후 피고 측 모두진술이 시작됐다. 이민석 변호사(이민석 법률사무소),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이도), 이덕일 소장 순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이민석 변호사의 모두진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구는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를 판사와 참관석에 보여주며) 지금 보는 지도는 국사 교과서에 실린 가야의 지도입니다. (다른 지도를 보여주며) 이것은 김현구가 자신의 책에 실은 가야의 지도입니다. 교과서의 지도와 비교하면 김현구의 지도에는 가야의 영역에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 극우파 교과서 후쇼샤 교과서에 실린 지도와 일치합니다.
 
학자는 상대의 표면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순과 의도를 학문적으로 해석해 논평을 내놓는 일은 학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자는 상대방의 모순과 의도를 학문적으로 논평하는 사람”
 
 

이어 박찬종 변호사가 덧붙였다.

“본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논쟁해야 할 문제인데, 자칫 사법적 잣대로 학문의 자유를 재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서부지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건을, 주임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지방검찰과 고등검찰 사이에 이런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사돼야 할 문제입니다.”

“무혐의 건을 고검에서 기소한 사례는 처음”

박찬종 변호사가 진술하는 중간 중간 객석에서는 “옳소”, “그렇지” 하는 작은 동조의 소리들이 들렸다. 

마지막으로 이덕일 소장이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고소인 김현구 교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이 재판은 학문의 자유를 넘어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매국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재판을 위해 저는 성실히 임할 것이고, 역사의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조선총독부 소속이 아니라면 역사의 법정 앞에 현실의 법정이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보여줄 것”

공판이 끝난 시각은 11시. 이덕일 소장이 피고석에서 걸어 나오자, 참관인들은 이 소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법정에서 나온 후에도 이덕일 소장은 함께 사진 찍자는 사람들 때문에 한참을 인파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

공판을 지켜본 박정신 전 종신교수(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역사학과)는 “내게는 재판이 아니라 축제”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재판까지 오지도 않는다”며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지식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지, 원로교수가 기분 나쁘다고 어린 후배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정신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지식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

역사연구 단체 사단법인 한배달의 박정학 박사도 공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당연히 무혐의 날 것이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지,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히려 판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며 “식민사학자들을 가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민사학자는 일제가 날조한 우리 역사를 추종, 확대,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성관 전 장관 “오히려 판 커지길”

이덕일 소장은 한참 뒤에야 인파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에게 1차 공판을 마친 소감을 물었다. 이 소장은 “이제 첫발을 뗀 것 뿐”이라며 “한국 역사학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날은 피고 측이 모두진술을 하는 1차 공판 날이어서 고소인 측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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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편수 16-02-06 13:38
   
반민족친일파놈들
당당하다면 학문적으로 논박하면 될것을 기소라고?!!
글을 읽을줄 알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걸 알수있는데 저런 억지를 부려서 똥칠을 하다니...

친일파 제거하지 않은게 우리나라 각종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덕일 교수님 힘내세요.
     
헤스타 16-02-06 20:51
   
가만히 있는 김현구 교수를 식민사학자라며 멋대로 몰아간 쪽이 이덕일 소장입니다. 김현구 교수는 반박문 + 사과요구서를 이덕일 소장에게 전달했고, 이덕일 소장이 사과를 거부했으니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뿐입니다.

김현구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나일본부가 실존하는 조직이긴 했으나 이에 대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고, 오히려 백제의 간섭을 심하게 받다가 흡수되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야마토 정권이 백제를 지배했다' 로 내용이 바뀌는지 알 길이 없군요. ㅋ 무작정 이덕일 파이팅 외치기 이전에 논란이 되는 서적을 읽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죠.
          
바람따라0 16-02-06 23:34
   
소송은 이제 1심 판결이 난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으니 속단하기는 이르지요.

저는 김현구의 저술이 일본서기를 중점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방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서기는 일반적인 위서보다 더 악질적인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잡서입니다.

김현구는 결론으로 임라일본부설을 부정했지만, 중간의 기술이 일본역사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면이 있기에, 출판 당시 논란이 적지 않았지요.
          
연개소문 16-02-07 03:16
   
김현구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티나요
               
헤스타 16-02-07 10:43
   
뭐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겠고 이덕일 소장은 응원하고 싶으니 이렇게 새침한 댓글 남기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머라카이 16-02-06 14:34
   
이거 어제자로 이덕일 소장이 패소해서 징역형 집행 유예 받은 걸로 압니다.
     
호랭이해 16-02-06 15:08
   
버섹 16-02-06 14:35
   
독도 빠트린 게 실수라니...평소에 얼마나 그런데 대한 인식이 없었으면...
브리츠 16-02-06 18:24
   
참 나라 꼴이..
국책 기관이 저러니
카노 16-02-06 21:14
   
1심 재판같은데 만약 이소장님께서 항소하시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안하시고 포기하면 모를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가 법적 소송까지 간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헤스타 16-02-06 21:22
   
위 댓글에 적었듯이, 교수 개인의 학설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교수의 책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면서까지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고소감이죠. 판결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저술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저서에 고려대 김현구 명예교수인 피해자에 대해 식민사학자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 집필 서적을 직접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카노 16-02-06 21:57
   
항소를 했으니 다시한번 판결을 기다려보지요.
아마 이사건은 3심 대법원까지 갈거 같은데 지금은 1심 판결이고 항소한 이상 당연히 형이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여간 이소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카노 16-02-06 21:17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838
여기를 보니 이소장님께서 항소를 하셨군요.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람따라0 16-02-06 23:39
   
이덕일소장이 좀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라일본부설 -> 남선경영론을 재판부나 일반인도 동일시 한다는 생각에서 벋어나,
자신의 주장을 좀더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밥c 16-02-06 23:55
   
김현구교수는 법원에서 삼국사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려면 질문자가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서로 다른 기록에 대한 질문일때 가능하죠.
 충분히 오해 살만합니다.
 국사학교수는 삼국사기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국사학교수가 아니였다면 처음부터 따질 필요도 없으며,  식민사학자라고 욕할 필요도 없지요.
비좀와라 16-02-07 07:36
   
지금 얼마나 개 쪽 팔리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시네요.

갈릴레오가 천동설과 지동설 다툼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된 일과 똑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무슨 노벨상 타령은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카노 16-02-07 16:53
   
“학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자의 연구결과 및 견해를 재해석해 나름대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때 신중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피의자(이덕일 소장)의 주장은 고소인(김현구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분석 및 재해석 결과를 표명한 것으로써,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애초에 이 고소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놓은 검찰의 의견이 맞습니다.
역사적 논쟁의 문제를, 법률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해당 역사 논쟁에 있어서는 전문가라 볼 수 없는 일개 판사의 견해로 이런 판결이 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고독한늑대 16-02-07 20:27
   
7세기까지 일본이란 말은 삼한사람들이 썼고 추후에 일본이 그 이름을 쓰게 되었다고 일본학자들도 인정하는데..
4세기에 임라일본부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게 팩트임..

그냥 한반도 정치체계에서 하나의 명칭을 일본이 추후 사용한 개념일뿐..

한마디로 최초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스페인 황태자 펠리페 2세를 어원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스페인의 펠리페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스페인 역사가 필리핀 역사가 아닌것과 같은 현상임...

한마디로 필리핀 사람들이 펠리페 가문의 역사를 필리핀 역사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현상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임라일본부는 사실이다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식민사관이 맞다고 봐야죠..
핫초코님 16-02-09 23:13
   
한때 이덕일 추종자님들로부터.. 매국노..친일파.. 추방해야 한다는 무차별 감사덕담을 받고...
한동안 일을 관둬야하나까지 고민했던 제 개인경험으로는....... 솔직히 쌤통입니다...
무작정 몰려들어 친일파매국노라고 매장시키겠다고들 하시던데......
이 바닥에 다들 이덕일님 만큼은 공부했고..이덕일님 보다는 훨씬 더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 하신 분들입니다..
무슨 의도 인지는 모르나 아무데나 몰려가서...식민사학이니..매국노니..하지는 맙시다...
정말 간만에 속 시원하고 통쾌한 기사네요....
     
카노 16-02-10 13:19
   
지들 주장에 조금만 안맞아도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환빠니 유사역사학이니 온갖 욕설에 비방질을 해대는 식민빠들이 만악의 근원이죠.
그리고 아직 판결 끝난 것 아닙니다.
속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이 나중에 속 막히고 혈압올라 쓰러질 기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밥밥c 16-02-12 22:20
   
김현구씨는 최소한 역사학자는 아니죠. 

 일본문화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 본인이 직접 법원에서 자신은 삼국사기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이였습니다.

 솔직히 소송의 대상은 동북아역사재단이어여 하죠.

 이덕일은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국사기는 전공 아니라 잘 모르겠다”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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