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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7 10:16
[펌]Chapter 2. 통일에 관한 주변국들의 자세
 글쓴이 : 미친너엄
조회 : 3,606  

1.미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


 (1)기본전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자체가 미국의 세계적인 정책고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예는 없음.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가치를 종전보다는 중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여전히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라기 보다는 일본의 이해에 의해 매개된 간접적인 것이다.


1) 클러프(Ralph N. Clough):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의 내재적 참여을 가진 나라는 일본 뿐이며 국제체제가 냉전체제에서 데탕트체제로 전환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2) 닉슨독트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개입도는 점차 줄이고 거의 모든 지역적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도 피할 것이라는 이른바 의무감소의 선언으로서 일종의 경비를 의식한 정책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닉슨독트린의 적용으로 월남을 포기한 미국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대외 정책목표를 설정

①산업 민주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공산국가에 대한 정책을 상호, 조정 해결해 나간다.

②소련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되 핵무기의 성장, 확대를 통제하고 핵무력 사용하고 핵무력 사용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지역분쟁을 예방, 제지한다.

③공산국가들과 보다 안정되고 생산적인 관계개선을 기하고 협조가 어려운 속에서도 가치와 체제 차이를 넘어서서 긴장완화를 추진한다.

④산업국간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 협조를 이룩하고 개도국과도 협조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 보다 고도의 상호 의존관계를 조성한다.


(2)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①남북한내에 정치안정이 유지되고 양자간에 군사적 균형이 존속됨으로써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없도록 하는 일

②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미·소·중·일의 4강국이 전쟁재발의 위험을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를 보도록 하며

③남북한의 대화를 유도

 ->남북한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방식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구체화 되었다.


1)키신저구상

 1976년 9월 30일의 제31차 유엔총회의 연설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 그는 휴전협정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보다 영구적인 협정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방안의 논의를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안을 제시.


첫째단계: 회의의 장소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예비회담인데, 이 단계에서 미국과 중공은 옵저버 혹은 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첫째단계가 성과가 있었을 경우 남북한 및 미국, 중공 등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이다.


세 번째 단계: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에 관해 다른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다 광범한 회의이다.


2)화이트(Nathan White)

 4강간의 남북한 교차 승인의 내용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4강은 세계 각국의 남북한 동시승인을 유도한다.

두 번째 단계: 4강은 남북한을 유엔과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시킨다.

세 번째 단계: 남북한 정부간의 공식관계의 수립과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동시에 추진한다.

네 번째 단계: 남북한이 쌍방의 수도에 사실상 대사관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이로써 분단은 합법화된다.


3)카터행정부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하자 키신저 공식을 수정하여 3자회담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78년 5월 중공을 방문한 후 서울을 방문한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에 3자 회담안은 미국정부의 확고한 정책임을 통보하였다.

 미국과 남북한간의 3자 회담안은 1979년 6월29일 방한한 카터 대통령에 의해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기 되었다. 그는 3자 회담안이 자신의 한반도 문제접근의 공식입장임을 밝히고 이공식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재 확인 하였다.


4)레이건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카터 행정부하고는 입장을 달리 하였다. 레이건은 닉슨독트린이 남긴 유산을 청산하고 미국이 다시 아시아의 강국으로 남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도 완전히 철회하고 대한 방위공약을 재 다짐하였다.

 레이건은 동북아에서 어느 일강(소련)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주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는 1980년대에 와서 소련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공과도 동반관계를 유지하여 미·일·중 3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에서 4강간의 균형을 확고히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4자회담, 남북한 교차승인, 그리고 3자회담안을 대신하여 남북한 교차접촉안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도 미국도 안심할수 없습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


2.일본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초점

①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의 억제,

②남한에서의 평화유지 조치로서의 미군주둔의지지

③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

④관련 당사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⑤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에 있다.

 사실상 일본은 분단된 한국이라는 상황속에서 그들의 국가 이익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분단으로 인하여 서울과 평양이 경제 자원의 상당부분을 방위에 할당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 성장이나 자급자족이 지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현재의 분단상태을 묵시적으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야당과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개의 한국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결론컨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 ( 개노무 자식들.. )


3.중공


(1)진즈버그에 의하면 오늘날 중공의 지도자들은 세계질서

①중국본토

②내아시아적 영역

③외아시아적 영역

④아시아 외적 영역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한 특정국가가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에 따라 그 국가에 대한 중공의 외교행위가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에 대한, 특히 만주의 산업중심지라 화북의 정치적 중심지를 보호하는 전초적 방패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공격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중국이 일본 및 태평양으로 진출 또는 침략하기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피체랄드(Charles P. Fitzerald): 중국의 전통적 한반도 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 국가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정치적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적대적 국가에게 장악되는 것은 중국에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감독 또는 필요하다면 통제 하에 두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 한반도관은 중공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195-년의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로 급속히 진격했을 때 중공의 지도자들은 중공의 국경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중공군은 북한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 중공 애들은 거의 무관심... 되거나 말거나.. )


4.소련


소련의 한반도 전략 (바실드미트릴신)

(1)한반도는 강대국으로서 중공을 위협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주이론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2)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하므로써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수 있다.

(3)소련은 한반도를 지배하므로써 극동에서 그들의 계획을 일본이 협력하도록 강계할수 있는 지랫대 확보

(4)소련이 부도항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적이 50년대까지 소련의 전략적 저지가 목표

->70년대 데땅뜨로 인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며 일본의 핵무장을 방어하고 중공을 견제

    =>결론: 중·소·일은 현상유지를 원함 ( 중.소.일 曰 영원히 분단국가로 있어라 // 니조랄 입니다 ^^ )


하지만 이제는 소련이 해채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어떡해 보는진 모르겠네요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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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11-04-17 17:18
   
지금은 2011년인데 1980년대 자료를 가지고 토론글을 쓰는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것인가요??
30년전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자는 것인가요??.....이름 그대로 및너엄이 맞는것같네요...ㅉㅉㅉ
     
미친너엄 11-04-17 18:47
   
흠... 의도 라기 까진 하기 뭐하고..

옛이건 현재건

과거 주변국들의 자세나 현재의 자세나 다를께 없다고 보여주고 싶은거 뿐입니다...

그저 알아둬도 해로운건 없지 않습니까?
Maverick 11-04-18 04:14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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