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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7 10:00
[펌]Chapter 1.한반도의 국제적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諸要田
 글쓴이 : 미친너엄
조회 : 3,493  

1.지정하적 입지조건과 전락적 가치


역사적 맥락····아시아의 대륙세력과 태평양세력사이의 경쟁의 초점이 되어왔음.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경쟁관계를 촉발시키고 전략적 요충지의 인식을 심화시켰음

 중국인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를 강타하는 쇠망치”

 일본인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한 단도”

따라서 한반도는 세력다툼의 각축장이 되었음

(1903년 6월 23일 일본어전회의에서 이 비유가 공식적으로 사용됨)러·일 전쟁에 관한 제반 상황을 경정하는 가운데 한반도가 그와 같이 규정됨)


한반도에 대한 외부세력들의 경쟁양상····첫째, 한반도에 독립적 지배권을 설정하는 양상; 결과적으로 우세한 일본에 의한 독점 지배의 형태로 나타남 ex) 일본의 식민지 지배, 몽고지배 둘째,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경향; 그 결과로서 종전 이후 미·소분할 점령 그러나 셋째, 제3의 존재양식으로 경쟁적 외부 세력들의 상호견제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자존과 독립성·통합성이 보전되는 양상이 전개 되었음

이상은 고정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여하에 따라서 그 구체성이 규정됨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됨. 전통적인 국제관계지리적 위치가 중요시 되었음 현대적 국제관계지리적 위치 외에 산업자원 or 전략물자의 공급지 혹은 여러자원의 보급로등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짙음

따라서 통상적으로 한반도가 지나는 전략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Ralph N. Clough East Asia and U.S. Seaurity(Washinton.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에서 중국이나 이본은 한반도가 본원적 이익(intrinsic interests)’이 걸려 있는 우선적 중요성이 있고 미국·소련은‘유도된 이익(derived interests)으로서의 2차적 중요성(a secondary focus)밖에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관련 국가의 입장 역시 고정·불변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외의 정세변화에 유동적이며 또한 한반도 내부의 국지정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반도의국지적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1차적 외인으로서」지장학적 입지조건과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는데는 여러 가지 변수의 동태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봄


2. 관련 국체 체계의 동태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전략적 가치 국제적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국제적 존재양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국제적 존재양식관련 세력들의 상호관계의 산물 따라서 관련 세력들간의 경쟁양상이 어떠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됨

그러면 특정지역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제적 경쟁양상과 경쟁조정 방식은 무엇인가가 검토 되어야 함

이문제에 대해=>체계이론(system theory)은 유익한 시각을 제공함: 관심의 초점은


①체계로서 존재하기 위해 가정되는 제요소들의 상호작용 패턴


②체계와 환경사이의 관계와 경계 그리고 특히 환경으로부터의 투입과 환경에의 산출의 본질과 영향


체계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과 그러한 제기능의 수행을 위한 구조와 그것들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


안정상태 또는 형평의 유지를 위해 체계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조절장치


⑤개방체계·폐쇄체계 및 유기체계·비유기체계 등의 체계 유형 상·하위 체계의 분류, 구조, 상호작용의 제유형 등이 그것임

특히 =>Morton A. Kaplan의 국제체계의 일반적 모형을 검토; 관련 국제체계의 구조와 상황여하에 따라 약소국의 존재양식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함


그에 의한 일반적 국제 체계의 모형

i)세력균형체계(balance of power system)

ii)연양극체계(loose-bipolar system)

iii)tight-bipolar system

iv)universal international system(셰계국가적 체계)

v)hierachical international system

vi)unit-vito system(각국 거부권 보유체계)

6가지로 대별됨


 여기서 약소국이 자존이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는 국제 체계모형은 세력균형체계=>이유

i)투쟁보다는 협상을 선호함

ii)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나 동맹체에 대항함

iii)약소국의 존립은 물론 소멸된 행위자들의 체계내 재신임을 허용하는 경향성이 있음

이러한 시각 하에서=>개항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국제체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은 다음의 2단계을 대별해 볼 수 있음


1)구한말의 단계청·일·러 3국이 각축을 벌이던 불완전 세력균형체계를 거쳐 일제의 단극 체계로 고착화

구한말의 경우를 구체화하면 각 단계마다 중립화론을 비롯한 한반도의 존재양식이 쟁점으로 부각됨

첫째)임오군란(1882)을 계기로 청·일간의 각축이 고조되던 시기에 한·청 양국의 전통적 유대를 단절시키기 위해 일본이 한반도의 존재 양식의 변화를 제기한 것

둘째) 청·일 전쟁 이후 러·일 간의 각축이 심화되던 시기에 러시아가 제기한 한반도 중립화론이다.

셋째) 러·일 전쟁이 임박해 있는 정세 하에서 그 와중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국조정 당국이 취한 국외 중립선언이다.


2)제2차 대전 이후의 간계 세차례에 걸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국제 체계의 개편 작업이 시도됨.

첫째)연합국 수뇌들간의 협의된 제 2차 대전 종전처리 구상일본은 어느 한 강대국의 독점적 영향 하에 둘 수 있지만 한반도는 미·중·소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이므로 어느 단일 세력의 배타적 영향 하에 둘 수없다.

둘째, 한국전쟁의 종전치리 구상- 냉전의 산물이 없기 때문에 현상동결의 테두리안에서 한반도를 ⌜소양극체계화⌟하는 것으로 결말됨

결과 북방3각 관계(소·중·북)남방3각관계(남·일·미)에 지탱되는 새로운 체계로 성립

셋째, 1970년대에 중·소분쟁을 계기로 4극 구조의 출현

이는 중공이 새로운 독자성을 갖고 부각되고 미국은 월남전의 패배로 퇴진하면서 일본이 부각됨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철수를 내걸고 한반도의 ‘비핵·비군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됨이른바 4대국 교차 인안을 내놓음

결국에는 주한 미군철수는 보류되고 기존 분단체계의 안정화에 주력

이상으로  볼때 주변 국제체제의 변화마다그에 상응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존재양식이 관심의 초점이 됨


3.국내적 상황: 통합성과 자존능력


 위의 국제적 조건을 국내적 상황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 질 때 그 효력을 발휘함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기반으로서의 통합성이 필요하고 또한 제반 국제적 지위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제·군사·외교 등에 있어서의 자존능력이 있어야 함


통합성 결여새로운 존재양식의 제도화에 걸림돌이 됨결국 분열로 치닫고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음(세력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주체로서의 응분의 역할 수행에 대표성이 결여됨)

대내적 수용태세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구한말의 경우비교적 단일대표성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자존능력에 대한 저평가가 중립화 방안과 같은 국제적 존재양식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저하 시켰음

ex)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안(1902.9)에 대한 일본 측 판단은 러·일 ·미의 3국 보장하에 한반도 중립화안은 한국의 자위력 혹은 적절한 행정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의 중립화안은 위기에 처했을때어느국가가 관리권을 행사하며 관련 제국의 공동관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여 구한말 조정당국의 무능력을 지적했음이것은 영·미 등 해외세력들으도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개항이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내부적 분열상이 극심했으므로열강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제2차대전 종전처리구상···한반도의 국제적 존재양식은 연합국의 시나리오는 애초부터 국제신탁통치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자존능력에 대한 저평가

이상의 대내외적 요인의 상승작용을 통해 초래된 한반도의 분단체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함


한반도의 분단체계냉전체제화의 불가분의 연계속에서 남·북한 양체계가 구제체계의 행위자로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자족적 기반의 구축


남·북한 양체계의 이질적인 성격으로 정치·사회 기타의 제구조가 상호 융합 할수 없는 갈등 구조로 심화되었음여기에는 가치관까지 포함됨


4.내·외부 환경적 조건의 연계성: ideology와 사회체계이념


 국내적 상황이 외부 세력들과 어떤 양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그 국가의 국제적 존재양식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원조관계; 신생국에 있어서 취약한 건설기반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는 군사·경제·기술 등의 원조관계외부 세력들은 이러한 원조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회 내부의 구조화 되는 양상이 전개됨


ideology적 연계성; 1950년대 이후 확대·심화되어 국제상황 전반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침.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러한 ideology적 연계성과 관련해서 2차대전의 냉전ideology 대립만이 아니라 구한말 개화파 대 수구파의 ideology적 갈등 또한 한반도에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전통적인 청·한 종속론”대 유럽식의 “국가주권론”의 대립양상인 것으로 2중구조화 되었음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냉전의 결과로서 초래된 경향이 강함으로 남·북한 이질적인 사회체계의 통합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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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http://blog.naver.com/venushl/1500230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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