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다시 전쟁의 화마가 덮칠 가능성이 농후해 젔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염원이였이였고 이제 미국이 허락을 해준것이죠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일본의'재갈'을 풀어준것이죠.
중국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견제하기위해 미국은 든든한 우방국을'일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할때마다 미국은 주변국들의 위협을 느낄수가 있고,일본의 사과 문제가 걸린만큼 집단적 자위권보다 '미일동맹'이 굳건한만큼 일본의 안보는 철저하다"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중국과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있구요 그 당시는 중국은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미비했으니 그런 주변국들의 우려를 받아들였던 시기죠.
미일동맹 체제안에서 일본의 안보는 수동적 개념이였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반격을 하고
일본은 자국만을 방어하며 자위대 무력을 절대 투사하지않겠다 그야말로 군이 아닌 순수 자위대 개념이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되면 자위대는 사실상 '일본군대'인것이죠
왜냐하면 자위대가 적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으면 수동적 방어보다 능동적으로 무력을 적국에 투사할수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왜?일본의 능동적 방어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했나..?그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투사가 북한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기존엔 북한이 일본을 만약 공격했을때... 미군은 일본을 방어해주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위권을 얻었을 경구 미국은 그렇다 처도,일본군 즉 자위대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폭격을 할수있기 대문입니다.
일본군이 북한 상공에 폭격을 하면 남한이 문제가 되는게 뭐야면 헌법의 의거하여 한국이 공격을 당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 부속도서한다"로 당당하게 명시되있습니다
또한 북한과'통일'해야할 남한 정부의 주체적 입장을 내세울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일본군이
북한의 '평양'을 쑥대밭을 만들고 북한이 항복했다 치면,일본군이 미군의 협조아래 평양의 주둔할수있고
승전국지위를 요구 할수있습니다
한국군은 '전시작전권' 통제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염원인 통일된 조국의 독립적 재건의
요구가 미일의 정치외교 이해관계에 따라 묵살될수있고 우리의 영토임에도 영토라 부를수없는 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빨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그 맥락에서 다뤄왔던 것이구요
이것은 군사적주권보다 '통일한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즉,군사적 문제보다 동아시아의 한국 운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죠.
만약 '전시작권'도 없다는 전제아래 미일이 북한을 공격하고 중,러가 북한을 돕는다 칩시다
아니면 외교적 노력으로 중,러가 북한과 미,일의 전쟁을 중재안을 마련했을때 그 중재안에
한국의 요구가 들어갈수있는지......
또한 공격을 당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게'영토'를 일부를 내어 달라하든지 아니면 전쟁 배상금을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슨 위치에서 통일한국을 주장하며 외국의 이해관계와 모략을 와해시킬수있는
카드가 있는지도 의문이듭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을 한국의 부속도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유엔이 북한과 한국이 나란히 가입되있죠
그렇기때문에 일본은 북한은 한국의'영토'로 규정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엔보다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그게'국제법'이 우선이다 말하는 것이죠
일본은 영악합니다'국제법을' 근거로 북한이 공격했을때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어떤 형식이든
대한민국이 바라는 통일한국은 절대 실현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북한은 북한, 한국은 한국으로 보고있습니다 대응도 그렇게 하겠죠
일본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 북한 인민들을 학살한다면 '겨례의 조상'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것이며 반토막
이된 한국이 온전할지 민족이 존재할지도 미지수가 될수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어떻게서든 반대해야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못막을
경우 '전시작전권'은 필히 환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질시 한국의 영토이고 우리 문제인 만큼 우리가 결정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국 주변에 나라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있으며 입맛을 다시고있습니다 한국은 양,이라면 양치기는 미국이죠 그런데 양치기가 늑대와 일명 쇼부치려합니다..위기일발 한국입니다.
작성일 : 15-06-09 23:42
조회 : 1,727
Total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