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7분 늦은 日방위상.. 길들이기 넘어 '무시'
자위대, 北공격때 韓사전동의 안 받으면… ‘日, 北타격 → 北, 南보복’ 우려
실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방안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정밀타격)'가 추진되다가 전격 중단됐던 것도 북한의 대남 보복 공격 가능성이 이유였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선제공격을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김영삼정부가 "한반도 전체가 전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극구 반대하면서 결국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이 같은 한국의 우려를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당장 3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문제 제기에 즉답을 피하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얼버무렸다.
겐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지역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에서 합의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남한에만 적용되고 한반도 전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대목이다. 전형적인 모호성 전략이다.
오히려 겐 방위상은 한국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회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일 국방장관회담 등과 같이 일본이 원하는 의제만 죽 늘어놓았다. 게다가 겐 방위상은 4년 4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에 7분이나 늦게 나타났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담에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美日, 제3국 주권 '완전한 존중'의 외교·국제법적 의미는
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으로 북한기지 공격 가능성 시사
우리 정부가 협상 타겟 순서를 우선 잘못 잡고 있군요.
지금 우리가 왜 독도 도발에 성노예 중범죄나
강제징용, 수탈, 대학살등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
없은 무늬만 동맹국인 잽과 의제를 논의하려고 합니까?
다름 아닌 미국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죠.
딸딸이 자위부대도 이런 미국을 매개로 미국이 공격받을시
어쩌고를 핑계 아닌 핑계로
한반도 무력 투사의 속내를 내다 보고 있고. 그리고 미잽방위조
약에서 같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우선 협의체의 3자로 직접적
관여를 못했던 상황.
그럼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협정은 기존에 행하고 있는 한미방위
협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명료한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한미 방위협정에서 기존 우방국(미국)이
공격 받을 때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당연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권한임을 명시하고
나아가 제 3국(잽등)이 스포터나
무력 투사시 반드시 주권이 미치는 우리 지역(한반도 영공해)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전 동의 절차와 함께 허락 이후 우리 대한민
국이나 한미연합사의 통제 아래 활동이 가능하게 명료화 개정을
해야 함.
그리고 이런 개정 이후 딸딸이 자위부대 잽과는 자동적으로 순차
적 해결 흐름으로 좀더 쉽게 우리의 의도가 관철될 것이고.
작성일 : 15-06-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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