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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9일 (금)

이재명, 문재인 공약 비판 “준조세 금지, 재벌특혜”

bigrio 조회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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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공약 비판 “준조세 금지, 재벌특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에대해 “이 준조세를 법으로 금지하면 그 돈을 국민들이 대신 내야 하는데 그건 재벌특혜”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대의 삼성동 한전부지 1조7천억 공공기여금 못내게 할까요? 연간 법인세 총액 46조원, 기업이 내는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15조원과 기부금 등 준조세 16조 4천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미르기부금 얘기라구요? 그런 건 원래부터 금지라 폐지법률이 필요하지 않고, 16조 4천억중 1조 3천억원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 증세도 안한다는데, 법인세 증세없이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며, 개발지역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연간 15조원을 국민이 일인당 매년 30만원씩 대신 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재벌공화국을 벗어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 지난 10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X파일 특검 막고,

이학수법 거부하고,

철 지난 '낙수효과' 운운하는 공작정치 부두목, 사쿠라 문재인 답네요....


가상드리 17-01-20 20:47
지가 증세없이 아껴서 복지한다고 안했나...
트라이던… 17-01-20 23:19
움;; 이재명시장은 국민세금증세없이랬지않나요?
부자 법인, 기업등의 증세없이라고하진 않았죠
상대적 약자의 세금은 증세하지않난다가 맞지않나봄
트라이던… 17-01-20 23:23
이재명시장은 이번에는 자신의 판세를 구축하는것이 실익이죠
변주니어 저놈이 저렇게 써대는 이유는 이재명이 나와야 그나마 승산이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겁니다 ㅎ
그리고 후에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후일의 정치공작의
도모가 더잘먹힐것이라고 판단하고있어서임
제로니모 17-01-21 02:18
이건 아니죠.

문대표가 말하는 준조세는 기업의 용지개발로 파생되는 거와 같은 법으로 명시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담금 같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수 과표에 잡히진 않아 준조세로 포함될진 몰라도 보통은 기업과 정부 기관 사이에서 부당내부거래나 뒷거래로 이익이나 이권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이나 투자금 형식을 일컫는 거죠.

표면적으론 합법성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은 준조세로 푼돈 내고 대신 막대한 이권을 챙깁니다.

이번에 삼성의 합병의 사례에서 같이 재단과 정유라에게 기부 및 지원금 4백억을 내는 대신 5조원 가까운 부당 주식이득으로 승계문제를 해결했듯이요.

이 4백억이 보통 준조세에 해당됩니다. 정식 예산에 잡히는것두 아니구요.

그러니 차라리 제대로 과세표준대로 과세를 부과하구 세액공제를 줄여 합법적 법인세를 통한 세수를 거둬들이는게 국세나 지방세 예산에 훨씬 돔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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