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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5일 (목)

기존 무상급식 제도의 헛점이 뭔가요?

깡소주 조회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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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기존에도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받아왔습니다.

제도를 바꾼다 함은 기존의 제도에 폐해가 있다는 소리인데,

대체 전계층으로 확대해서까지 적용해야할 폐해가 뭔가요?

"무상급식 신청하는 애들이 상처받는다" 소리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깡소주 10-12-17 15:11
아니면 제도를 바꿈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소문 10-12-17 15:14
밑에도 써놓았는데..
현재 제도에도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절반 금액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 내기 힘든 가정에서는 나머지 금액도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한나라당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절반의 무상급식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걸 민주당애들은 절반마저 채워서 지원해주자는 거고요.

무상급식 신청하는 애들이 상처받는다는 교육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거부하시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제 얘기가 님에게 조그만 폐해로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무상급식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지자체 보조금도 삭감하라고 주장하셔야할 듯 합니다^^
깡소주 10-12-17 15:20
무상급식 신청하는 애들이 상처받는다는 교육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라는데

그렇다면 가난한 아이를 놀림감으로 삼지않도록 교육을 바로 잡거나

무상급식 신청을 좀더 조용히 진행할수 있도록 바꾸는게 낫지않을까요?

교육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는건

비유가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꼴 아닌가 싶네요

그렇기때문에 경제적측면을 얘기하자는 거구요

저도 밑에 써놓았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무상급식 지원받았구요
깡소주 10-12-17 15:31
현재의 지자체 보조금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면무상급식으로 확대 시키는건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Minitea 10-12-17 15:15
저 중3때 잠시 집안이 살짝 기울면서 급식지원 받았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어지간히 막장이 아닌 이상 급식지원 받는거 티도 안납니다...

오죽하면 급식비 영수증도 나와요-_-;
소리소문 10-12-17 15:18
깡소주님에게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G20 개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일부 연구기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생산유발효과'와 같은 이른바 심리적 요인이 다분한 곳도 경제적 이득이라고 포장하더군요.

대략 G20 회의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뉴스에 퍼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물건도 품격이 올라가고
해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좋게 보고 산다.

까지도 경제적 효과로 치장합니다.

이런 것도 빼고 말해야하나요?
깡소주 10-12-17 15:23
포함하시고 말하셔도 됩니다
컴맹만세 10-12-17 15:20
무상급식을 받는 애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문제는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에 생각해서 적용시켜야하는 문제이긴 하죠...

일본의 예를 들면

1. 해당자(극빈자)가 교육비 보조(급식비 포함)를 시 교육위원회에에 신청 ->
2. 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
3. 해당자는 먼저 교육비(급식비 포함)를 지불 ->
4. 시 교육위원회는 지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에 동일한 금액을 송금....

이런 과정으로 급식비를 보조합니다.
따라서 선생이나 해당 학생이 알 수가 없죠.(부모와 시 교육위원회만 주지)

이런 방식이면 해당자인 학생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이유도 없을껍니다.
깡소주 10-12-17 15:27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법도 좋을듯 합니다.

정부가 정보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인터넷, 컴퓨터 등도 지원을하니
컴맹만세 10-12-17 15:30
그렇군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습니다..
Minitea 10-12-17 15:32
이 말씀이 정답인듯 하네요-_-

인터넷으로 하면 진짜 뭐가 걱정입니까.
아예 교사, 학교를 안거치고 급식 업체에다 직통으로 신청 넣는것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10-12-17 15:30
한나라당이 먼저 전체 학생들에게무상급식을 주장했다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처럼 찬성했을가요???
아마 아닐겁니다
이유는
부유한 집안에 자식들까지 왜 무상 지원하느냐고
이또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 비난했을겁니다
지금의 문제점이 전체 무상급식만이 대안은 아닌대
굳이 전체를 묶는지 그 이유는 역시 포플리즘이죠
충분한 대안이 있슴에도 저렇게 까지 목숨걸다시피 할 필요가 있을가요???
소리소문 10-12-17 15:31
오늘도 여기 게시판에 오래 붙어있을 수가 없어.
부족한 것은 내일을 기약하고 몇자 적겠습니다.

깡소주님이 용인하신 '경제적효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일 큰 것은 중하류층에 소득증가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중하류층 가구에서 매년 30~40만원 정도의 급식비 감면을 받으면
그것이 대부분 소비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의류구입비라던지 식료품, 문화비로 말이죠....
정 안되면 대출상환에 쓰인다고도 하죠. 요새 가계빚이 장난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될 경우 세수확충에 도움이 되죠.
과자 한봉지를 사건 택시를 타건 간접세가 발생하여 세수에 보탬이 되죠.
우리나라 간접세 빠방하지 않습니까? 우린 뭘 해도 세금 냅니다.

그러면 부자감세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세수확장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하류층이 가계빚 상환에 쓴다고 해도
그것은 간접적으로 은행의 부실 여신비율이 줄어들고
은행이 튼튼해지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은행의 해외 차입비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깡소주님 오늘은 이정도만 할게요.(시간이 없어서..)

글 남겨주시면 내일 또 제 의견 보태겠습니다.
깡소주님과 토론하게 되어 즐겁고 반갑습니다.
깡소주 10-12-17 15:38
듣고보니 좋은 취지인것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다른 소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도

규모가 더욱 커진 무상급식제도를 지탱하기 위하여

결국에 중하류층의 세금 또한 오르는 것이 아닐까요?

의료보험처럼 부자들이 중하류층의 무상급식비를 대신 내줘야 할텐데

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책과 상반될테고(오히려 더 올려야 하니까)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전면 무상급식에 그런 부분도 체계화 되어있나요?
깡소주 10-12-17 15:50
위와 같은 문제때문에

현재 무상급식이 시작부터 예산문제에 부딪혀 헐떡거리고 있는거 아닐까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한 야당쪽에서도

반발을 예상해 당장 부자들에게 더 걷을수없으니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위해 다른예산을 끌어오려하고

다른 정부사업까지 공격하며 안달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적으로도 좋은취지를 갖고 바꾼 제도라면

예산또한 제도자체내에서 찾아야하는데 말이죠(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소리소문 10-12-18 11:31
깡소주님 예산이 부족하다. 무상급식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지금 정부가 쓸데없는 곳에 쓰는 예산만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깡소주님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대폭 올려야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현 정부가 예산을 정말 알차게 국민복지에 쓰고 있나요?
ㅅ 10-12-18 13:19
지금 정부가 쓸데없는 곳에 쓰는 예산만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종시나 야당의 지역구 예산,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수많은 사이비 시민단체 보조금부터 먼저 줄인 다음에 그런 말을 해야죠.

자신들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여당의 예산은 쓸데없다고 전제를 그어 버리면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정쟁만 계속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쓸데있고 없음을 자신있게 확언할 수 있나요? 그럴 자격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자신들이 가져간 쓸데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는 예산부터 무상급식으로 돌린 다음에야 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깡소주 10-12-18 14:24
결국엔 딴사업에서 예산끌어와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서 무슨 전면무상급식의 경제성을 논하시는지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기존 무상급식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건

여야가 공통으로 하는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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