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분들 까고 싶어 쓰는 글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써주신 분의 카테고리로 좁혀서 저도 써보겠습니다.

1. 예산의 문제 :

1) 국가에서 억지로 짜내서 예산을 만들어야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 먼저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할까요? 세수를 늘린다는 주장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느나라고 함부로 세금을 늘리긴 힘들죠. 세금저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산부족시 선택하는 방법은 국채발행등을 통해 국민의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현재 부족분의
예산을 커버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적자재정이구요. 우리나라의 적자재정에 쓰인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갔나 추적해봅시다. 복지 때문인가요? 이제 하도 지겨워서 말하긴 싫지만 공기업에게
까지 국가 부채를 짊어지우게 하는 그 유명한 '모모모'예산 때문입니다. 그 사업에 국민의 몇%
가 찬성하고 있죠? 현재 국가에서 억지로 짜내서 하는 사업은 바로 그 '모모모'예산입니다.
국민의 바람과 국가 발전이나 복지에 별도움 안되는 데 돈 왕창 퍼붇고
작은 복지 실천에는 예산없다는 투정은 별로 납득이 안갑니다.

2) 4대강 처럼 SOC에 투자하는 게 낫다
> 일본의 예를 보면 무작정 soc에 투자했다가 나라재정 말아먹고, 경기는 여전히 침체상황인
정말 이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일부에선 FDR(프랭클린 루즈벨트)의 SOC사업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미국이 경제대공황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 FDR의 SOC사업 덕분이
아니라 2차대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FDR을 사랑해도
현실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SOC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잘 된 예는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사업과 인천공항의 예입니다.
SOC에 돈을 퍼부으려면 위의 두 예같은 사업에 퍼부어야합니다.
4대강으로 경부고속도사업과 같은 경제활력과
인천공항같은 수익을 낼 수 있나요?
환경은요?

무상급식은 사람에게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3) 교육예산을 공짜밥보다는 방과 후 학습 등의 순수학습예산으로 돌려라.
> 순수학습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일선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중에서 여러분이 순수학습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지출이 얼마일까요? 방과 후 학습 좋죠.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특히 지방같은 경우
강사가 없어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까스로 강좌는 개설되었지만 강사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데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 순수 학습 예산이라하면 준비물구입
그리고 학교 행사정도인데요...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그런 곳에 돈을 쓰면 학부모도 몰라주고
티도 안나서 대부분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쓰이는 데요 그것도 제대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에 전기, 가스등의 공과금쪽으로 돌리면 그나마 아이들이 공부할때
따뜻한 교실과 시원한 교실에서 할 수 잇게 해주겠네요. 순수학습예산이란 말에 끌리긴 해도
그다지 학교 현장에서 이렇다하게 쓸수 있는 예산이 없네요.

나라 예산으로 부자애들 준비물 사주면 그것도 낭비아닌가요?

그럴 바엔, 중산층, 부유층,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급식비 감면으로 그 돈으로
부모들이 학원비용이나 도서구입비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 철학의 문제 :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원하지 않는 건가요? 의료보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의료보험은 강제가입인 거 아시죠? 이건희처럼 돈 많아도 가입해야합니다. 부자도 혜택받네요.
물론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의료보험비를 좀 더 많이 내죠. 하지만 중산층까지 아울러서
소득대로 혜택을 받긴 합니까? 어떤 이들은 때에 따라선 낸 돈 보다 더 혜택을 받고
덜 받기도 합니다. 의료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보험비 차별을 두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부자가 더 가져가기도 하고, 상대적 빈자에게 별로 혜택이 안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론상 보편적 복지에도 허상이 있지만 마치 소득별로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마땅히 비판받아야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타겟형 복지는 그 실체가 어디있나요?
그래서 새해 예산안에서 지자체 재정 자립도 서울, 울산 같은 곳 외에는 젬병이라는 거 알면서
0원으로 삭감합니까?

1)보편적 복지론을 따르면 전국민 무상급식하자는 말 아닌가?
>누가 전국민 급식하자고 했나요? 오히려 지금 무상급식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타겟형인데요? 일단 내년부터 초딩이들 5,6학년 하자는 거 아닌가요?
오바네요...전형적인 여론 호도입니다. 그리고 전국민 무상급식이라는
중공 문화대혁명같은 거 말하는 당 있으면 아마 그 당 존립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무상급식 찬성자건 반대자건 그런 바보는 아니잖아요...


2) 전체무상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 무상급식한다고 해놓고 무상급식 예산 안주면 급식질이 떨어지겠죠.
지금도 저소득층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급식의 질이 떨어집니까?
현재 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이라는 이름만 바꾸면 그 이름때문에 급식이 쓰레기가 됩니까?


3)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는 편이 낫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소장파들 날치기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당내 간부 사퇴하
고 지경부 잘못이라고 떠밀다가 언론에서 호되게 혼나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려면 무상급식보다 더
좋은 정책짜고 예산 내려보내고 그런 소리하라고 하세요.민주당도 무능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한심한
거 아닌가요?

4) 비밀 보장이 확실한 부분무상급식을 하면 된다.
>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못한다고
뻐팅기고 있으면 이거라고 제대로 하라고 해주세요. 저건 무상급식이 되건 안되건
시급히 실시해야합니다.

5) 가난한자의 세금도 부잣집 자식들의 급식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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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자의 세금이 모두 가난한자에게만 쓰이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금이란 일단 거둘때는 가난한자 부자인자 차별을 두고 걷지만
쓰일때는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 쓰입니다. 자꾸 4대강 예산 얘기 꺼내지만

경기도에서 홍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낸 세금도 저 경상도 전라도민들 위해
지금 당장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말못합니까? 4대강 지역민에게서 걷은 돈만
4대강 하라고 하세요. 왜 이주장은 못합니까? 왜 무상급식론자들에게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볼때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도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면 급식에 들어가는 돈으로
다른 교육비나 소비활동에 쓰일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효과가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부자에게 세금감면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더 못하다는 거
경제학 조금이라도 배우셨으면 아실 겁니다.

100억을 가진 자 1명에게 10억의 세금을 감면하면 그 부자는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지만
100만원 , 1000만원 밖에 가진게 없는 사람 1000명, 1000명한테 세금을 감면하면
그 세금 감면액으로 그들은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감세효과죠.

레이건으로 시작해서 부시까지 그렇게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효과가 없었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죠.


에고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대화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 글에 논리적인 댓글 달아주신 분이라도 이 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이 또 반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즐겁게 토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