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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8일 (목)

박정희가 친일파면 이 사람은....

Edge 조회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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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기만 12-12-05 08:33
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개정된 un해양법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고
김영삼 정부때부터 준비해서 김대중 정부때 최종 타결된 협정입니다.

아무래도 eez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비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이 협정 결과 공동수역 내에 한국의 조업량은 일본 조업량의 약 2배이고
매우 잘 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여전히 독도와 독도 주변 12해리 내에 들어올 수 없고 이것은 일본에게 더 불리한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협정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왜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문제 많은 매국 협정이면 이명박한테 깨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명박도 매국노인가 보죠?
Edge 12-12-05 08:40
그리고 김영삼 시절까지만해도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지정했는데
 
김대중이 정권을잡으면서 독도로 새로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기만 12-12-05 08:43
FTA는 노무현이 시작했고 전 FTA 찬성하는데요.
그리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정 안했다고 사람들이 트집잡는 건데 님은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암튼 공동수역은 김영삼 정부 시절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다 필요없고, 그렇게 문제 많은 협정이면 이명박, 박근혜한테 깨달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안하나여
Edge 12-12-05 08:46
아뇨 노빠들보면 FTA가지고 촛불들고 좀비짓하니 말씀드리는겁니다.

님말대로라면  그것도시작은 노무현이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올린기사 안보셨나요?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前) 일본 총리는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 이에 김영삼 전(前)대통령은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독도출입을 금지하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제정해 국민들의 독도 출입도 막았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 또한 1999년 독도를 포함한 동해 바다와 제주도 남쪽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두 나라가 그 곳에 대해 같은 수준의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된 셈.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많은 협정이면 이명박박근혜한테 깨달라고 말하라니 이건 뭔 초딩같은 발언입니까 ㅉㅉ
Edge 12-12-05 08:47
그리고 협정이 한쪽의 일방적으로 그냥 깰수있는문제인가 ㅉㅉ

어휴 진짜 말을 말아야지 ㅋㅋ
코기만 12-12-05 08:50
매국협정이라면서요. 매국협정을 그냥 냅두면 그건 매국짓이 아닙니까?

글고 하시모토 류타로가 독도를 자국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했으면
김영삼도 독도를 우리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버텨야 하는데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상한 걸 못느낍니까?

이런 여러 문제를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준비한' 공동수역이란 개념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후 조업량에서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에요.
그런데 뭐가 매국 협정이라는 건지요
Edge 12-12-05 08:54
님의 말을들으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본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바로 앞만 보면 득은 있지만 멀리보면 실이 되는거 모르겠습니까.


http://frontiertimes.co.kr/news/htmls/2012/08/2012081489929.html


님한테는 계속 제 주관적인 말이 아닌 기사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군요
Edge 12-12-05 08:56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6월에 체결되었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1996년 한국과 일본 모두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김영삼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에 실패하였고 일본은 1998년 1월 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통보해 왔다.

이에 김대중 정부와 일본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1998년 9월 신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고 같은 해 12월 일본 중의원과 이듬해 1월 한국 국회에서 각각 비준되어 1월 22일 마침내 발효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 협정이 어업협정이라고는 하지만 독도영유권이 훼손된 점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대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문제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변명으로 협정을 체결한 김대중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이라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협상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책임을 묻자면 외환위기를 몰고온 김영삼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명이 통하려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당시 외환위기에 처해 있었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다른 국가들도 외국에 이런 양보를 하였는가?

(2) 그런 양보를 한 적이 없다면, 그 나라들은 아직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는가?
늘푸름 12-12-05 08:41
동해로 어업나가는 어부들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 한번도 안보신듯
아니면 보고도 모른체 하거나
닥처존 12-12-05 08:45
아가야  협정이 그냥  안한다면 되는 문제냐
국가대 국가로 하는 협정 ,조약 이런것도 일종의 약속인데

어린 티 내는구나
코기만 12-12-05 08:47
늘푸름님 모든 문제의 발단은 94년 UN해양법 개정으로 EEZ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지만 김대중이 UN에 압박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국제법상 독도는 무인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eez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독도 주변 12해리는 일본인이 못들어오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 관계 없고
독도가 eez 기점이 아닌 것은 어차피 무인도이기 때문에 역시 독도영유권과 관계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 협상하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지만 독도를 eez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일본과 중국의 무인도인 조도, 동도, 남녀군도도 인정해줘야 해서
결과적으로 서해, 남해에서 우리가 잃는 바다가 더 넓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인도를 eez 기준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암초에 시설물 지어서 죄다 eez 기점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더 좋아할 겁니다.
독도는 니들 무인도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되고 일본은 안된다고 주장하게요? 아마 일본이 웃을걸요
코기만 12-12-05 08:52
정리합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언제든 폐기가 가능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문구에 넣었기 때문에 일방 파기한다고 일본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기 귀찮으니, 그렇게 불만 많은 협정이라 생각하면
파기하고 다시 협의하자고 보수정부에게 주장하십시오. 불만이라면 다시 합의하면 됩니다.
로코코 12-12-05 09:19
좌파들에게 이 사람은 착한 친일ㅋㅋㅋ
저에요 12-12-05 09:45
음..제 생각엔 옛날 정치인들은 대부분 친일 인거 같아요...
근데, 독립군 토벌에 나선 친일은 레밸이 다른 이야기고요...이걸 같다고 보는건 좀 이해력이 부족한게 아닐까 한다능..ㅋㅋ
후후 12-12-05 10:24
독립군토벌도 진실인지는 모르지요
토벌을 했다는 증거는 있는지요 저예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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