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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4일 (토)

‘재판 청탁’엔 원팀?…서영교 의혹 감싸는 여야 정치권

꼬마러브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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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9007.html#cb#csidxddf40b1a383099198b216e67be90e3a

DarkMarin 19-01-19 10:00
이걸 보면 여야 다 썩었어..  국개 세비 올릴때 합심 하는 것 같내

어차피 국개 정도 되면 기득권 꼰대 들이고....  지지 정당 가지고 일반 서민들인 우리들이 서로
자한당 XX기 민주당 XX기 해봐야 우리들 생활 1도 좋아지지 않음

걍 잘못한 국개 있으면 정당한 비판으로 기득권 못 누리게 아웃 시키는 것이 정답
우주신비 19-01-19 10:02
여야 모두 관련되었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한 놈들은 국개의원들이었군
매남콩 19-01-19 10:22
이래서 자한당,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거던요.
당이 우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검증하고 내 한표 줬으면 합니다.
그림자13 19-01-19 10:38
이걸 파면 한두명이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ㅎㅎ...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국회의 기능이 일종에 감찰.. 감시 기능이 있고,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국회의 피감기관인바... 국회눈치을 안 볼 수는 없다는 것.

법원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바.. 나아가서 심지어 법원이 국회의원들 평소 관리해두어야
일이 생겼을 때, 처리가 가능하겠죠?
역으로 중요한 국회의원들에 사법적 니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예을 들어 법원행정처 파견판사가 먼저 접근을 해서 필요한 걸 체크할 수도 있다는 것.

지난 정권에 사법부가 사법거래을 했다는 의혹은 머 이젠 많이 나온 이야기니..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양손이 서로 마주처야 박수소리가 난다일까요 ?
최소한 법사위 소속정도만이라도 관리을 하고 있다 머 이런거죠..

나아가서 이건 국회와 피감기관간에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알게 모르게 만연한 관행들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다고 보이네요. 대단히 큰 건인 듯..

이걸 법원뿐 아니라 검찰, 공기업등 파면 자잘 구레한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되죠..
각각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어느 정도는 안되는지 복잡한 논의도 필요할 거고,

법적으로는 국회만이 아니라 피감기관들도 책임을 넘어 심지어 법죄자일 가능성 마저 있씁니다.

언더독 효과라고 하던데.. "을"이라고 진짜 착하기만 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분명 언젠가는 건드려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나..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의원.. 너무 많은게 걸려 있으니 제대로 못 하잖아요... 크기로 보면 손혜원 한명의 비리의혹(?)보다도 월등히 큰.. 구조적이고 본질적 부분일 수 있죠.
그림자13 19-01-19 10:53
자꾸 이야기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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