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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1일 (수)

소득 주도 성장과 낙수 효과

도이애비 조회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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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은 제도에 의한 룰을 주도하고 이행하는 주체가 정부로 의무를 가진,
낙수 효과를 바라는 정책은 제도가 보장하는 득을 취한자가 이행 주체로써 이행 의무는 지지 않음
명확하지 않음?
어느쪽이 효율적 정책인 지

호갱 18-09-01 01:01
소득주도성장은 맞는말인데
정부가 성장을 주도할수있다는 한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됩니다.
성장을 할수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이 되야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대로된 분배정책이고요.
제로니모 18-09-01 02:50
넵 호갱님 말씀을 부연하면...

소득주도는 마치 조세정의실현과 같이 지금까지 자본가와 기득권에 압도적 비율로 몰려있던 생산 이윤을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하자는 분배정의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이를통해 공정경제 즉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한 축이죠.
다른 한 축은 기업혁신성장이구요.

그래서 공정 경제를 위해 우선은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서민들에게 복지나 일자릴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여 최대한 생활임금을 맞춰주려는 것이구요.
그래서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나 이재명이 말한 공익적 일자릴 늘이려는 것이구요.

중요한건, 결국 이걸 통해 민간 기업과 지방에서 질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끔 유도하고 자생력을 갖게하위한 선순환의 마중물일뿐이죠.  정부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쭈방 18-09-01 01:09
imf 때로 돌아가서 금모으기 운동 때 생각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국민들이 금모아서 대기업들 부도 막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투자 안합니다.
낙수는 절대 기대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마 18-09-01 01:16
요즘말로 뼈때리네요. 동의합니다.
스트릭랜… 18-09-01 01:24
사람들이 정부가 개입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것 처럼 얘기하지만

경제정책을 공부해보면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정부개입으로 승수효과라는 것이 발생함

즉 기업이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할 돈을 기업유보금으로 창고에 쌓아둠으로써

낙수효과를 억제시킨다면

정부가 기업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임금억제나 과도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제재를 가해서

새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제로니모 18-09-01 03:46
수정자본주의 즉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만 봐도 구 자유주의 시장체제에서 정부 국가기관의 룰을 최소화시켰더니 결국 힘있는 자본가만 살아남고 부정부패, 탈법만 만연하여 밑으로부터 경제체제가 붕괴할 정도였고 실업자가 넘쳐나니 결국 이들도 사민주의 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할수 밖엔 없었던거 아닐까요.

그러니 방산, 금융, 건설, 노동, 의료 시장 등과 같이 막대한 이권과 수익이 창출되는 곳일 수록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리감독, 세밀하고 엄격한 법령 제정과 시행으로 법치를 세우는게 맞는데... 이런 것도 국가주의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리니...ㅎ

그럼 이런 일도 안하면 대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는 뭔가를 물어보고싶네요. ㅋ
공권력을 통한 법시행도 하지말란 말인가를 물어보고싶음.
몬난이 18-09-01 09:57
재미있네요.
경제학을 공부해보면 승수효과는 단기안정화정책 얘기고 게다가 일부에서 말하는 임금주도/이윤주도 프레임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거 아실텐데요.

최경환 시절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훌륭한 소득주도성장책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근혜가 한거니까 이윤주도성장이었나요? ㅋ

낙수효과란게 뭔가요? 일단 경제학에서는 그런 소리 안다뤄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예전에 그 문제를 다뤘을때 "부유층에 이득을 주면 일시적으로 소득격차가 증가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격차는 감소한다"는 일각의 주장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 진보쪽에서 낙수효과를 말할때는 마치 "부유층에 이득을 주는 것이 경제전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정량적 측정치"처럼 말하더군요.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동원하면서요. 이에 이르면 낙수효과가 마치 안정화정책 선택기준이라도 된것 같네요.(이 계수가 한계계수가 아니라 평균계수라는건 논외로 치죠.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실거고..)
그런데 그 경우 낙수효과가 있건 없건 그건 경기순환의 골짜기를 통과 못한다는게 아이러니 ㅋ

소득주도성장 = 좋은거.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볼만한거
그에 대한 비판 = 낙수효과(정의되지 않은 악) 신봉 = 나쁜거
발제글도 그렇고 님 글도 그렇고 이런 도식에서 멀리 있는것 같지 않네요.
도이애비 18-09-01 11:31
낙수효과 경제학에서는 안 다뤄도 그 교수들은 TV에출연 해 그 효과에 대해 떠들었지. 친 재벌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그 똥구녘 핥아 주는 양심 팔아 먹은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밀어 주고 사이비 언론이 스피커 노릇을 하고 보수 정부가 받아서 친재벌 정책을 펴고. 초딩도 낙수효과가 뭘 말하는 지 앎. 재벌들에게 특혜를 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기업이 돈벌어 투자를 많이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는다 이게 낙수효과라 명명 된 개소리 임. 뭘 부정하시나. 그동안 수없이 떠들어 대고 국민에게 고통을 쫌만 더 부담하면 곧 기업들이 성수를 뿌려 준다고 속여 온 짓거리를
몬난이 18-09-01 11:47
gm 노조는 gm 법인분리로 한국 철수가 쉬워진다고 난리중. 얘네도 낙수효과 신봉자임? 외환위기때 기업들 연쇄도산해도 서민들 하곤 다른세상 얘기였고?

대체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은 뭐였음? 어떤거에 분노하는거임?
금리인하? 감세? 서민도 감세나 보조금 받아서 소비하면 기업 물건을 살테니 그것도 낙수효과를 노린 악질적 자본가들의 획책임? ㅋㅋㅋ
그런 식이면 낙수효과가 없는건 뭐고 있는건 뭐임?
아무렇게나 대강 읊조리면서 초딩도 안다면서 나불대다보면 이런 꼴 되는거 ㅋ
도이애비 18-09-01 12:01
뭔 소리여. 누가 당연한 현상을 얘기하나? 그런 효과는 돌도끼 시절 부터 있었어. 여기서 논하는 낙수효과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 잖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 돈 벌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줄 수록 갸들은 이익을 나눈다는 거야. 어디 이익을 나누고 있나? 지 필요에 의해 고용하고 투자하고 하는 걸 누가 낙수효과라 하냐고.
몬난이 18-09-01 12:08
그럼 기업 돈 벌기 좋지않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서민은 더 좋아진다는게 그 반낙수효과론임? ㅋ 외환위기는 화끈하게 그런 환경 만들었으니 서민들은 단군이래 대호황을 누렸고?
초딩도 아는 자명한거라고 해놓고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그런 당연한걸 말하는게 아니라니 스키조임?
당연한건 뭐고 당연하지 않은건 뭐임?
기업이 망가지면 서민도 힘들다는건 인정하면서 기업이 잘나가도 서민이 더 나아질건 없다는 비대칭성은 어디서 나온 거임?

ps. 고용과 투자는 너무나 당연한거라 낙수효과로 보면 안된다니 그럼 낙수효과는 고용과 투자외에 뭘로 나타나는거임? 자선사업? 뭔가 말하다가 스텝이 아주 많이 꼬인듯
도이애비 18-09-01 12:35
무신 괴변이냐. 기업이 문 닫아 백수가 느는 걸 반낙수효과라 하냐? 지롤을 하세요. 정부 주도의 친기업 정책은 그 환경으로 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로 펴는 것이고 이 걸 설득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 낙수효과론이란 급조 이론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낙수효과지 니 부모 백수되어서 너의집 소득 떨어지는 것과 같은 당연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냥 안 하면 굶어 이 건 야생 세계에도 존재하는 당연한 룰이야. 그런 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 잖어.
몬난이 18-09-01 12:41
왜 혼자 울부짖지?
그러니까 이익의 사회 환원에 고용과 투자를 제외하고 더 뭘 기대한다는건데?
=>
도이애비:""지 필요에 의해 고용하고 투자하고 하는 걸 누가 낙수효과라 하냐고.""
도이애비 18-09-01 12:43
고용과 투자를 꺼리고 그 이익을 지들이 보유하니까 낙수효과가 개소리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아녀. 여적 뭘 말하고 있었는 데?
몬난이 18-09-01 12:49
외환위기나 조선업 구조조정 그리고 지엠사태로 우려되는 고용 투자 감소에 대해서는 "지 필요에 의해 고용하고 투자하고 하는 걸 누가 낙수효과라 하냐고."라더니?

자기가 무슨 얘길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상대가 뭔얘길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분노 분노 분노.
천자지존 18-09-01 12:58
도이애비님이 패 인거 같은데요.
도이애비 18-09-01 14:24
이 양반아. 낙수효과론으로 국민현혹 시키는 낙수효과는 기업의 횡포나 경제 불황을 염두에 두고 지껄인 것이 아니라구. 기업이 횡포 부리라고 기업하기 존 환경을 만들어 주니? 경제 불황 생기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니? 걸 왜 거기에 가져다 붙이는 데? 보수  애덜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는 기업을 지원하면 기업이 크고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결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 간다 야. 즉 선순환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경제 불황 기업 횡포가 어디에 들어 있냐고. 낙수효과는 없다란 말은 이런 현상은 일어 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밥을 먹기 위해 일을 하고 바빠지면 사람 고용하고 불황에 빠지면 인원수 줄여 살아 남으려 하고하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여.
몬난이 18-09-01 14:59
경기순환 필터링까지 하실려구요?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스트릭랜… 18-09-01 14:23
경제학 공부를 안해본 사람같은데

최경환이 한건 레이거노믹스에서 이미 해본 실패한 정책이고

이건 총수요정책이 아니지

낙수효과를 안다룬다고? 경제성장론편에서 불균형성장론 공부안했나

어디서 약을 파냐 경제의 경자도 모르면서 공부 더해서 와
몬난이 18-09-01 14:56
성장론 파트에서 대체 불균형 성장모형이 어떤건가요? 연혁적 의미만 있고 솔로우모형이나 RCK에 밀려 사장되다시피한 해롯-도마 아님 칼도식 면도날성장모형이요?? 거기 낙수효과가 나와요? ㅋ 아세모글루 성장론은 읽어본적은 있어요? 그럴 능력은 되요? ㅋㅋㅋ
불균형 성장"론"이라는 경제발전론의 물렁한 줄글 주장이 기억나기는 하네요. 하지만 그건 부문간 불균형이지 분배상 불균형은 아니죠, 아마?

레이거노믹스는 총수요정책이 아니다?  wsj의 공급중시론자나 하는 약파는 소리를 잘도 하시네 ㅋㅋ
뭐 그건 그렇다치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레이거노믹스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뭔지는 알아요? 그게 감세인줄 알아요? ㅋㅋㅋㅋㅋㅋ
""정부가 기업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당신이 말한 그런 세제거든요.

아는게 적을수록 확신도는 높아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당신이네요 ㅋㅋㅋㅋㅋㅋ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약을 파세요?

혹시 미네르바세요? ㅋ 체득경제학자?
검푸른푸… 18-09-01 02:13
기업에게 편의와 세금감액등의 혜택을 줘봤자
낙수는 커녕

명퇴와 조기퇴직 권고등 정년보장 X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늘려 최저임금으로 굴려먹고 팽~

그런상황에 기업무너질까봐 벌벌떠는 사람들 보면 이해불가.
쥐뿔도 없는자가 가진자를 걱정하다니.
걱정해줘봤자 그놈들이 걱정하는건 제 식구(나와바리)들 뿐.
정규직의 사각지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과 계약직들은 안중에도 없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생각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 쥐어짜기 쉬운나라임.

애초에 그 기업들이 정부지원이라면 미명아래 누구돈을 먹고 컸는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재벌과 기업들중에 호로XX들이 많은지 알수있을듯.
ijkljklmin 18-09-01 05:54
소득주도 성장 vs. 낙수효과?
말이란 대칭적 짝을 이루어야 한다. 분수효과 대 낙수효과이거나 소득주도 성장 대 성장주도 소득 증가가 맞는 말이다. 성장주도 소득증가는 한국이 몇 십년간 추진한 정책이고 경제의 성장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 것도 자명하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 놓은 정책이다.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며 분배의 문제가 생겼다고해서 성장주도 소득증가 정책을 낙수효과라면 엉터리 정책인양 좌파들이 매도하는 것이다. 분명히 분배의 문제는 적정선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소득을 인상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사실일까?
저 임금자의 임금인상은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에 플러스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분수효과의 분수는 어디서 나오는가? 소득인상을 위한 추가 세금징수와 소득인상에 의한 기업의 영업 이익 감소에서 분수가 나온다. 추가 세금징수와 임금인상에 의한 영업이익 감소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임금 및 세금 상승, 영업이익 및 세후 이익 감소는 고용감소, 투자감소, 수출감소, 수입증가의 역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소비 증가 +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의 종합적 판단은 무엇일까? 나는 잘 모르지만 우파진영은 물론 김병두까지 나서서 잘못을 지적한다.

문재인은 빗좋은 개살구같은 소득주도 성장 뻥구라 까지말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 활성화와 분배요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낫다.
구급센타 18-09-01 06:58
믿고 거를수 있어 좋았어요
담엔 두줄 이하로 부탁드려요
ijkljklmin 18-09-02 06:07
blaz* 18-08-27 07:18 답변 
보통 긴 글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
가방끈이 짧다.
beebee 18-09-01 10:08
정성스런 개소리 대충 봤어요^^
리루 18-09-01 13:56
낙수효과 vs 백수효과 아니고?

아무리 모자라도, 자칭 서울대에 국빵이든 국화빵이든 전문연구원을 수십년간 했다는 작자면 개념이나 어휘선택은 할줄 알아야지.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가 추구하는 포인트가 성장이란 부분인데, 즉 성장에 대한 방법론인데 그 반대가 다른 무엇이 주도하거나 주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론을 명시/거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장주도소득 어쩌구라고?
고등어 반댓말은 등고어냐? 초딩 말장난도 아니고... 아... 35년 연구하다 초등학교 다시 갔댔나? 그럼 그럴수도...ㅋ
부르르르 18-09-01 13:26
낙수효과라는건 애초에 없습니다.
ijkljklmin 18-09-01 22:07
낙수효과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했는데 왜 없다는 것인가요?
분구효과가 애초에 없었지,
부르르르 18-09-02 02:38
궤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있었으면 실체를 대봐.
ijkljklmin 18-09-02 05:35
인당 GDP 100불이하에서 3만불까지 온 과정!
소득을 올려서 성장했을까? 성장해서 소득이 올랐을까?
리루 18-09-02 11:43
안쪽팔림? 그런 건 아예 모르나 ㅎ
부르르르 18-09-03 01:24
내가 이런 멍청이하고 대화를 시도했다는게 믿어지질 않네
나 왜 이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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