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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9일 (금)

개헌안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원

KPOPer 조회 : 543
목록


청와대 청원란에 개헌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원이 올라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238?navigation=petitions


 반대를 하더라도 와서 표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을...

 당론으로 의도적으로 참석 안한 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아닐까요??

 애초부터 헌법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를 할 목적으로한 위법한 사항은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그에 상응한 그 정당해산이나 처벌이 있어야 하진 않을까요??

 최소한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가려볼 만 한 사항 같진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타파 18-05-24 11:20
될진 몰라도 서명했습니다
하늘저멀… 18-05-24 11:29
서명 했습니다.
국회 해산 조기 선거
KPOPer 18-05-24 11:32
이건 정당을 떠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반법도 아니고 헌법에 정해진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당론으로??
이게 가능하면 모든 헌법은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르르르 18-05-24 11:32
김종대 발언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의당에 대한 연민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찬이형 어뜩하지....
samanto.. 18-05-24 11:33
휘리릭 ~~ 댕겨왔음.....
자파리 18-05-24 11:39
동참하고 왔습니다.
KPOPer 18-05-24 11:47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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