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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6일 (금)

오늘 개헌안 표결 안하면 위헌이라는데?

햄돌 조회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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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케 되는거임?

국회의원들 탄핵사유임?

KPOPer 18-05-24 09:35
헌법재판소 심판... 할 수도... 국회해산??
파연 18-05-24 09:42
혹시 기사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파연 18-05-24 09:50
감사합니다
KPOPer 18-05-24 09:53
일정 세력이 일부러 불참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것을 방해한 거라고 볼 수도??
와서 반대표를 던져야지...
정족수 자체를 못채우게... 불참한다???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다분해 보임...
햄돌 18-05-24 09:57
?.. 그럼 국개 지들만 손해고
반대고 뭐고 이 건으로 총선때까지 조리돌림 당할것 같은데?
KPOPer 18-05-24 09:59
위헌으로 되면 헌법을 어긴 정당이니 당사자인 그 정당은 해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추측임을 밝히며...
법적인 상세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듯..
햄돌 18-05-24 10:00
위헌사항으로 확실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음
KPOPer 18-05-24 10:02
긴급한 상황이니 초스피드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중요도가 정부로 치면 탄핵과 맞먹는 사안 같아요. 개인적으로...
fox4608 18-05-24 10:07
이젠 국민의 심판이 필요할듯
무식타파 18-05-24 10:18
상정 의결만 하면 됩니다
부결될듯..
KPOPer 18-05-24 10:20
이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공개투표죠??
햄돌 18-05-24 10:35
기명투표라 국개들 참석을 안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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