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생이닷컴-해외 네티즌 반응 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정치 게시판
메뉴보기
  • 해외반응 -
  • 뉴스 -
  • 영상자료 -
  • 유머/엽기 -
  • 커뮤니티 -
  • 팬빌리지 -

회원

로그인

03월 29일 (금)

국무총리 그냥 지선이나 총선에서 같이 뽑으면 안되려나요?

ncser 조회 : 479
목록
국무총리를 자꾸 국회의원 지들이 뽑겠다 하는데, 말 같지않은 소리 좀 그만 하고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도록 해줬으면 하네요. 

대선, 총선, 지선 어디든 적절할 곳에 껴넣어서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가능하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까지는 국민이 선출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 분권하고 대신 국민의 손으로 결정하도록 해야죠. 국회의원은 좀 꺼지고...

test0323 18-03-23 21:01
국무총리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다면
제2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통령 > 총리 가 아니고
대통령 = 총리 가 될거같은데요..
ncser 18-03-23 21:08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 하이에나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산너머남… 18-03-23 21:05
이재명 대통령 / 홍준표 총리 ...이런 식으로 되면, 국가운영이 엉망이 될 듯 해서...
ncser 18-03-23 21:11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국회의원들끼리 뽑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지만 국민이 뽑으면 저런 조합은 어지간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민 어르신들에게 개짓거리 하던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정말 못 보겠네요.
젤나가나… 18-03-23 21:16
그게 투표로 뽑는다고 가능한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에 홍구라 총리라니...
산너머남… 18-03-23 21:22
특정인을 말하려는 건 아니구요.
견제심리 때문에 여당출신 대통령과 야당출신 총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정당 출신 총리가 뽑히면, 국정 전체가 발목 잡힐 것 같아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것도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보다는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하고, 공수처 인사권도 국회의장에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ncser 18-03-23 21:35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이 되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는 맞겠죠. 어쨌든 그것도 국민 손에 맡겨서 시행착오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다른 당인게 나쁘다 싶으면 견제심리가 작아져서 같은 당을
뽑게 되겠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배워야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분권이 필요없다면 지금처럼 그냥 대통령이 뽑아야겠죠.
런닝메이트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가쉽 18-03-23 21:09
애초에 우리나라 총리가 있는것 부터가 위헌입니다.
변질된 의원 내각제죠.
ncser 18-03-23 21:13
그러면 개헌하면 되죠. 총리 아니면 부통령 해도 되고요.

아예 총리를 없애고 부총리 대신 경제부통령, 사회부통령을 국민이 선출해도 되겠고요.
가쉽 18-03-23 21:44
제가 하는말을 이해 못하시나 본데.
지금 총리라는게 부통령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명칭만 총리라는거죠.

이게 국회의원이 갈라먹겠다고 나서는게 바보같은 짓이라는거.
ncser 18-03-23 21:47
현재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닌데 변질된 의원 내각제라니 이해가 안가죠.

명칭이 총리건 부통령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최고위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ultrakiki 18-03-23 21:13
국개한테는 권한을 주면 안됨.

지금 개짓거리 해도 파면할 권리가 없는데...

그리고 평소 일도 엉망인데

어디서 개수작..
ncser 18-03-23 21:16
이번 개헌에서 국회의원도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권리와 국가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숫자를 더 늘리고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죠. 그게

국회의원을 나라에서 너무 대우해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군요.
nigma 18-03-23 21:45
만약 총리도 국민이 뽑는 다면 러닝 메이트 개념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과 총리는 분권으로 서로 견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협력해야될 관계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러니 서로 안 맞는 사람 끼리 타협이나 협상해가며 일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마음맞고 정치 철학이 맞는 사람들 끼리 짝을 이루어 서로의 장단을 보완 해가며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의 대통령과 총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혹시 여사님꼐서 질투를...)
ncser 18-03-23 22:01
현재는 자유한국당처럼 극단적인 반정부세력의 힘이 크기에
당이 다르면 국정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성숙해져야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마음놓고 국정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노회찬 총리 정도면 국정운영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록 PC버전 위로

Copyright © 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