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감된 독거실 국제 기준보다 더 넓어
sam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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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 면적이 국제 기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10.08㎡로,
국제적십자사의 수용 기준인 5.4㎡, UN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인 7㎡ 보다 넓다.
독일(6~7㎡)이나 일본(10㎡) 등 다른나라의 독거실 수용 기준 면적보다도 넓다.
박 의원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다른 교도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크기의 방에 5명이 넘게 수용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오히려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