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독재자 문재인
wndt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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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세가지쯤 된다.
1. 친북주의 사고와 정책
2. 사회주의 사고와 정책
3. 변호사로서 불법 옹호 (국가보안법, 사화교란 및 선동 등 실정벌률 위반자 옹호)
오늘은 그가 공약하고 시행하겠다는 이동통신 요금 할인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소비자 국민은 물론 기업에게도 공평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문재인이 공약한 통신요금 인하를 국정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는 자신에게 이익이니 당연히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동통신 기본요금 삭제 및 요금할인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며 기업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독재행위이다.
기업이 독과점법, 상법, 통신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단연히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나 법률 위반을 하지 않은 기업의 가격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독재주의적 발상이다.
기본료 삭제는 어찌어찌 없어졌다고 하나 통신료 할인액이 기업의 이익을 초과하는 선이라고 한다. 국가가 무슨 권리를 기업에 적자까지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변호사요 최근 대통령 당선후 탈퇴하였지만 민변소속이다.
이들은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데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봐서 법률을 알기는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
정히 국가가 기업의 시장행위에 대하여 개입하려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률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인정하는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