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35%→15% 파격 감면…부자감세도 단행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7/2017042701360.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역사상 최대폭의 감세로, 미국은 1920~1930년대에 이 정도 세율을 기업에 적용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내놓은 세제개혁안은 사상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획기적인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며 “경제 성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가정 특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자평했다.

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20%포인트 낮추고,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15% 법인세율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한국(24%)보다도 낮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2.5% 수준이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10, 15, 25, 28, 33, 35, 39.6%)에서 3개(10, 25, 35%)로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