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뭐하는 짓?????
FS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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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어”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원 씨 등 6천6백4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으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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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뭐하는 짓???
탄핵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
대법원은 미래 생각은 안하는가?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부정선거인지를 판결하고
부정선거일 경우 18대 대선을 무효선언하여
추후에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탄핵전에는 심리조차 안하더니
탄핵후에는 각하?????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