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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0일 (목)

평화시위와 폭력시위에 대한 생각

Captain지성 조회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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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이에대한 논의가 인터넷에서 활발했죠. 20만 50만이 모여도 촛불만 들고있으면 대통령이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폭력시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 유혈혁명들은 현실적으로 적법한 절차에따라 왕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기때문에 불가피했고 정당성을 부여받은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을 탄핵할수있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죠. 지금 국회에서 그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나주기를 요구하고있는것이구요.

그럼 야당은 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것일까? 아마 좀더 확실한 법률적 증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다 꼬리자르고 그게 안나온다면 역풍이 부는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에선 망설이고,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창구가 막힌 국민들은 더 폭력적으로 갈수밖에 없겠죠. 폭력으로 끌어내리는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상황에 직면하니까요

야당이 기다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개입의 확실한 법률적 증거? 그거 안나와도 됩니다. 이쯤이면 이미 나온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대통령의 무능함은 증명이 되었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도저히 이 대통령에게 국정을 맞길수없다는것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찌결정을 내릴진 모르겠으나 만약 거기서 반대하더라도 역풍걱정 없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역풍이아니라 그땐진짜 국민들이 화가나서 유혈혁명을 생각하기 시작할겁니다. 그러니 빨리 탄핵절차 밟으시길

sangun92 16-11-11 14:34
국회에서 발의된 탁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2/3 찬성 (200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 11월 현재 국회의원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색누리당 129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6
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6 (합 171명)이 모두 찬성하고
이에 더해 색누리당 29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탄핵안 가결이 쉽지가 않은 형세이고
게다가 탄핵안 가결이 되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시 나와야 하며
이에 더해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매우 길며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닭은 국정에서 손을 놓아야 하고, 국무총리(황교활)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됩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하야 또는 거국중립내각을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닭이 쉽게 하야할리도 없을 것이고, 거국중립내각도 쉽지는 않지만.
꼬꼬똥파… 16-11-11 14:46
탄핵이 헌재서 기각되면 면죄부를 주는겁니다
일부 국민들 역시 우리누난 죄없었어로 민심이변할것이며 새누리당 목소리가 커지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힘들어 지겠죠
적과의동… 16-11-11 15:03
국민이 탄핵시키라는데도 탄핵못시키는 쫄보들이지
하야하라면 나오냐ㅋㅋ 지금이 1950년대도 아니고
야당꼼수 이젠 야당이 국정농단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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