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처음으로 유상의 특허권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승소했으나 처음 소송한 4개 중 1개만 인정되었고,
그나마도 애플의 구 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
제대로된 승리는 아니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뭐, 누가 이기고 졌다하는 문제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건 이른 것 같군요.

법률 용어가 일부 등장하는 관계로 의역, 오역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삼성, 헤이그 법원으로부터 애플에 3G 특허침해에 대해 보상받을 것>

헤이그 지방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3G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AllAboutPhones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은 관련 내용이 공포되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했다고 한다.

"삼성은 애플이 우리의 기술혁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번 헤이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만족합니다(welcomes).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는 애플과 애플의 기기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미 4개의 3G 특허침해 건으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적어도 1개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다시 주장했던 것이다.

추가뉴스 : 이번 판결은 특허 EP1188269와 관련된 것으로 애플은 반드시 특허침해에 대해 보상해야한다. 하지만, 관련 특허가 FRAND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삼성은 판매금지나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특허침해 기기는 아이폰 3G, 3GS, 4, 그리고 아이패드 1, 2에 해당한다.

Kangal says:
삼성이 애플에게 잽(jab)을 날린 셈이로군.
...애플은 여전히 삼성에게 헤드락을 걸고 있지만 말이야.
(둘 중 누가 '윈도우 모바일8'의 도전자가 될지 궁금하다.)
Posted on Jun 20, 2012 | 8:32 AM EDT

        Patrickl69's reply:
        대체 어떤 헤드락을 말하는거야?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직접적인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야.
        삼성은 갤러리 어플을 이미 바꾸고 있을테고.*
        (* 애플이 삼성의 갤러리 어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플 시정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Posted on Jun 20, 2012 | 10:21 AM

        . RobotPi's reply:
        응? 너야말로 무슨 말이야.
        이미 소송전의 결과는 무수히 많이 나왔다고.
        적절한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으며,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두 판결은 났으니까.
        Posted on Jun 20, 2012 | 11:07 AM

Kometa says:
애플이 약 4000억 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어. (* 원문 : aka couch change. 번역 지적 환영합니다.)
거꾸로 애플이 그 3G 특허를 갖고 있었다면, 삼성이 라이선스비를 지불해야만 할까?
이번에 문제된 특허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 특허라고 생각해.
Posted on Jun 20, 2012 | 8:44 AM

        .freyberry's reply:
        아마 애플은 돈 지불하고 싶지 않았을걸?
        Posted on Jun 20, 2012 | 8:51 AM

        .Glengeorge's reply:
        이 특허는 퀄컴칩 이전의 기기에 해당하는거래.
        (* 따라서 아이폰4S, 뉴아이패드 등 애플의 신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Posted on Jun 20, 2012 | 9:03 AM

        grahamstevens's
        From FOSS:
        내가 트위터에서도 말한 적 있지만,
        애플은 기껏이 FRAND* 특허에 대해 돈을 지불할 자세가 되어있었어.
        단지 삼성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소송에서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법정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6번이나(!) 금액을 조정하려고 했대.
        삼성이 수익의 2.4%를 요구하기 전에 말이야.

        (*FRAND 특허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써
        기술표준으로 등록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자와 협의해야 함을 뜻합니다.)
        Posted on Jun 20, 2012 | 11:29 AM

        Oletros's reply:
        너 Mueller*가 했던 말을 그대로 썼구나.
        그 사람은 소송에서 구글이 절대 오라클을 못 이길거라고 말했지.**

        (* 플로리안 뮬러, Florian Mueller : 포스패이턴트의 특허 컨설턴팅 전문가)
        (** 결과적으로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 소송에서, 오라클이 패배했습니다.)
        Posted on Jun 20, 2012 | 11:34 AM EDT

StephenBerg says:
난 경쟁으로부터 혁신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이 짓거리들은 미친짓이라고 봐.
Posted on Jun 20, 2012 | 8:32 AM

wingzero0 says:
으하암~
이거 '소송' 섹션을 하나 만들어야할 판이구만.
Posted on Jun 20, 2012 | 8:33 AM EDT reply Recommend (11) Flag actions

        .freyberry's reply:
        내 말이.
        Posted on Jun 20, 2012 | 8:51 AM EDT reply Recommend Flag actions

        .Cheokee4Life's reply:
        이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이제 알겠어.

        안드로이드 -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 폴리곤 - 포럼

        아이들이 꼭 법정놀이를 하는 것 같아. :)
        Posted on Jun 20, 2012 | 9:05 AM EDT

        kernelpanicpopcorn's reply:
        아니면 아예 '소비자용 소송 섹션'을 만드는 게 어떨까?
        사실 이런 뉴스들은 애플과 삼성 관계자가 아니면 별로 영향력이 없잖아.
        특허와 관련해서 몇 번인지도 모를 짓들을 보고있자니 정말 한심하게 느껴진다(suck).
        Posted on Jun 20, 2012 | 10:03 AM EDT

Patrickl69's reply:
4000억 달러라는 금액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삼성이 소송에서 라이선스를 인정받았다는거야!
삼성은 자신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애플의 로열티를 원했고,
애플은 다른 회사에게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았지.
Posted on Jun 20, 2012 | 10:23 AM EDT

        myonlinelifenow's reply:
        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어떻게 애플이 다른 회사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제품을 팔았는지 알고 싶구만.
        넌 그냥 댓글 싸질러놓기만 하냐(dumb)?
        Posted on Jun 20, 2012 | 11:45 AM EDT

        .bdawk4ever's reply:
        그래, 애플은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겠지.
        하지만 FRAND 표준 특허 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야지,
        삼성처럼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는 안돼.
        Posted on Jun 20, 2012 | 1:16

        .dnd_buddy's reply:
        음. 내 생각엔 그게 아니야.
        애플의 성명에 따르면 자신들이 침해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표준 특허이므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했지.
        애플은 재정적으로 어떤 피해도 받고 싶지 않았던거야.
        Posted on Jun 20, 2012 | 3:29 PM EDT

westindiesking's reply:
삼성이 이겼다면,
문제가 되는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니란 소리야?
Posted on Jun 20, 2012 | 11:02

        .grahamstevens's reply:
        이 기사를 한 번 읽어봐.
        http://www.fosspatents.com/2012/06/samsung-finally-wins-its-first.html?m=1
        (* 삼성이 승소했지만, 최소한의 이익만 챙긴 빚바랜 승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위의 뮬러씨가 쓴 것으로써 번역할 기회는 없었지만 한 번 느긋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비판은 여러분의 몫 ^^)
        Posted on Jun 20, 2012 | 11:31 AM EDT

        .shadow31's reply:
        왜 그런 오라클 추종자(Oracle propaganda)가 쓴 글을 읽어야 하지?
        Posted on Jun 20, 2012 | 12:32 PM

        .bdawk4ever's reply:
        글쎄, 이 기사는 선전용도, 맹목적인 것도 아니야.
        너 혹시 난독증 있냐?
        Posted on Jun 20, 2012 | 1:17 PM

        . Oletros's reply:
        글쎄, 아무리봐도 오라클 추종자가 쓴 기사야.
        너 혹시 난독증 있냐?
        Posted on Jun 20, 2012 | 4:32 PM EDT

        .dnd_buddy's reply:
        이 사람이 구글/오라클 소송전에서 동향을 잘못 파악한 이후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지.
        그는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컨설턴트일 뿐이야.
        Posted on Jun 20, 2012 | 3:31 PM

Deckard Cain says: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거지.
(Win some, lose some.)
Posted on Jun 20, 2012 | 8:58 AM

.alcohol says:
그래서, 지금 서로 점수가 어떻게 돼?
삼성 1 : 애플 1 ?

Posted on Jun 20, 2012 | 9:05 AM

        . Chaz_UK's reply:
        소비자는 0점.
        Posted on Jun 20, 2012 | 9:30 AM EDT

        . schmozo's reply:
        번호사 9000점.
        (*추천이 가장 많은 댓글입니다.)
        Posted on Jun 20, 2012 | 9:49 AM

        . justadie's reply:
        아냐. 변호사는 그것보다 더 하지.
        그들은 9000점은 그냥 넘을걸!
        Posted on Jun 20, 2012 | 2:57

        . Oletros's reply:
        누가 아니래.
        Posted on Jun 20, 2012 | 10:50 AM

. schmozo says:
FRAND 특허에 왠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거지.
Posted on Jun 20, 2012 | 9:20 AM

        . DeeeNYC's reply:
        정말 삼성과 애플의 관계를 잘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그들은 서로 소송걸고 있지만,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실리를 얻어가는 반면, 삼성은 수많은 돈을 쏟고 있어.
        Posted on Jun 20, 2012 | 10:33 AM EDT

jonmilani says:
"이번 판결은 특허 EP1188269와 관련된 것으로 애플은 반드시 특허침해에 대해 보상해야한다. 하지만, 관련 특허가 FRAND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삼성은 판매금지나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특허침해 기기는 아이폰 3G, 3GS, 4, 그리고 아이패드 1, 2에 해당한다."

이걸 봐. 이건 명백히 애플의 승리야.
삼성은 이제 더 이상 FRAND 특허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은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해야만 하겠지.
Posted on Jun 20, 2012 | 11:38 AM

        Oletros's reply:
        애플의 승리라고?
        Posted on Jun 20, 2012 | 11:41

        . jonmilani's reply:
        맞아.
        삼성은 이 특허를 활용해서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목적이었어.
        하지만 겨우 FRAND 특허에 맞는 로열티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니,
        애플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거지.
        Posted on Jun 20, 2012 | 11:52 AM

        . Oletros's reply:
        애플은 원래 이 특허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어.
        이제 그들이 패소하고 돈을 내야만하니, 애플의 승리는 아니라고 봐.
        플로리언 뮬러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만들어내고 싶겠지만,
        언제나 진실은 진실이라는거지.
        Posted on Jun 20, 2012 | 12:04 PM

        . jonmilani's reply:
        너는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Posted on Jun 20, 2012 | 12:40 PM

        . Oletros's reply:
        그래?
        너야말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거야?
        Posted on Jun 20, 2012 | 3:23 PM

        .bdawk4ever's reply:
        애플도 다른 회사들처럼 FRAND 조건에 맞게 돈을 내려고 했어.
        삼성은 그것보다 더 돈을 받고 싶어했지.
        그러니까 삼성이 원하는대로된 건 아니야.
        Posted on Jun 20, 2012 | 1:20 PM EDT

grahamnp's reply:
애플이 특허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말은 정말 무지한거야.
만약 삼성이 애플에 제공하는 부품을 막는다면,
혹은 과대한 라이선스비를 받는다면 애플은 결국 지게 되는거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Posted on Jun 20, 2012 | 11:54 AM

        .bdawk4ever's reply:
        너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아니면 애플한테서
        돈 받고 글쓰는거지?
        Posted on Jun 20, 2012 | 1:22 PM EDT








번역기자:굼벵이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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