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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7일 (금)

[방송/연예] ‘생활고 주장’ 슬리피, 전 소속사 TS로부터 배임 혐의 고발…갈등 격화

noobmaster69 조회 : 246
목록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8

레종프레… 24-12-11 16:06
전속계약에서의 채무의 이행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게 아니고 자신의 사무이므로
채무불이행시 배임이 되지 않음
따로 해처먹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기 어려울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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