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日, 방송법 "공평성 의무" 삭제 추진, 언론자유 역주행
keibong
조회 : 30,262
<일본언론 보도내용>
방송법「정치적 공평 조문」 철폐를 정부가 검토, 민간방송연맹은 경계
3/16(금) 산케이 신문
15일, 정부가 방송국의 정치적 공평 등을 의무화 한 방송법 4조 철폐를 비롯한 방송제도 개혁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방송업계 구조개혁을 통해 티비 방송과 인터넷 방송 간의 장벽을 없애, 콘텐츠 산업 신규 참가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연)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정부 내부문서에는 티비 방송과 인터넷 방송 간의 다른 규제와 제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티비 방송에만 적용중인 방송법 4조를 철폐함과 동시에 티비 방송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간편한 저작권 처리를 인터넷 방송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는 소프트 사업과 방송 설비 등의 하드 사업간의 분리를 철폐. 독립계열 소프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 제작 사업자의 참가를 촉진한다. NHK에 대해선 방송내용에 관한 현행 규율을 유지한다.
같은 날, 민방연의 이노우에 히로시 회장(TBS테레비 명예회장)은 회견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단순한 자본의 논리, 산업론으로 방송업을 나누지 말아 줬으면 한다.」고 지적. 민방연은 스스로 방송업계의 미래상을 그리며 제언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방송의 가치향상에 관한 검토회(가칭)」 설치를 결정했다.
<국내기사 참고>
<야후재팬 기사 댓글>
ta_***** 공감 92 비공감 31
산케이처럼 아베를 옹호하는 편향된 방송 제작해도 된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편향된 보도는 문제라는 거네
NNNwjg 공감 32 비공감 3
이미 보도법 따위 안지키고 있잖아
******************** 공감 126 비공감 2
요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지
ysr***** 공감 102 비공감 26
일본인은 부정적인 보도를 좋아하니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먹히지
그래서 각국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는 쪽으로 몰려가기 쉬운데,
이게 지나쳐서 요즘엔 반정부, 반일쪽으로 에스컬레이트 하고 있어
xst***** 공감 40 비공감 89
자민당 프로파간다는 포상
다른 정당 프로파간다는 처벌
하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力こそ正義 공감 66 비공감 18
조금 실수한 걸로
이러쿵 저러쿵 시끄러우니
절대로 폐지하는 편이 좋아
nox****** 공감 28 비공감 73
넷우익 비즈니스의 자유화
abc 공감 35 비공감 9
국민들이 미디어를 감시하기 위해 지상파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돼
국익에 반하는 미디어를 없애버리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어서 공작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어 버려
kan***** 공감 38 비공감 4
4조가 있었기에 마치 티비가 공평 공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던 거지
nao***** 공감 21 비공감 1
지금처럼 방송국이 정치적 공평을 가장한 편향보도를 하는 것 보다는 방송국이나 프로그램이지지 정당을 시청자들에게 공표하고 당당하게 편향보도 하는 편이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해
"Harry" Callahan 공감 20 비공감 2
마치 중립인 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 방송국은 좌(우) 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걸 의무화 하는게 좋을지도
mut***** 공감 22 비공감 2
이름을 숨기거나 별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명보도를 하는 티비 방송국을 응원하고 싶어!
rkndけいfralnh 공감 26 비공감 4
민방연은 왜 반대하는 거야?
평소부터 「보도의 자유가--」라는 소리 했었잖아
이걸로 마음껏 편향보도 할 수 있게 되는거잖아
★在日中国人 공감 11 비공감 13
정치공평성이 없어진다면 명백하게 여당에 유리하지
야당의 견해는 보도 안 해도 되거든
일본은 어용 미디어화가 진행중
***** 공감 4 비공감 5
규제완화가 절대 정의일 리가 없잖아
yameteokeyo 공감 38 비공감 113
범죄조직 자민당이 하려고 꾸미는 꼴을 보니 이건 나쁜 거지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 밖에 안 열려
ryl***** 공감 31 비공감 95
동떨어져 있다고 철폐하겠다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냐?ｗ
역시 넷우익ｗｗｗ 자민당이 희다면 검은 것도 희게 보이는 거니?ｗ
asi***** 공감 63 비공감 6
중립이라는 스탠스로 편향 보도하는 건 그만둬 줬으면 하니 철폐OK
******** 공감 81 비공감 7
매스컴이 원하는 건 「보도의 자유」가 아니라 「매스컴이 멋대로 해도 용서받을 자유」지
kum***** 공감 2 비공감 1
방송법에서 매스컴이 지켜야 하는 건 공평, 공정, 공익성이지 중립성이 아냐
극우가 보면 다들 좌이고 극좌가 보면 다들 우인거라고
***** 공감 6 비공감 2
넷 미디어가 지상파 보다 괜찮아! 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냐.
그건 망상일 뿐이지
V-MAX 공감 2 비공감 1
하는 김에 아예 정부가 방송면허박탈권을 흔들어대며 겁주는 것도 인정하지 그러냐
uim***** 공감 5541 비공감 885
오히려 이런 조문이 있었기에 티비가 오래 살아남은 측면도 있어
철폐하면 TBS나 테레아사가 노골적인 반정부 쪽으로 편향될 게 눈에 보이지만
비슷비슷한 방송들을 각 방송사들이 하는 것 보다는 건전할지도 몰라
답댓글
脳散らすgo 공감 125 비공감 101
반정부라는 건 타당하지 않지요.
민주당 정권 때는 정부 편이었으니 반민족적 방송국인거지요
植村死すとも朝日は創価のため記事を書く 공감 52 비공감 75
국민＝정부 ｖｓ 미디어
kyu***** 공감 73 비공감 102
아베는 일본을 극우가 참가해서 폭력을 부추키는 미국처럼 만들고 싶은거야
Amm***** 공감 111 비공감 44
정부 비판하는 게 미디어의 할 일 이지요.
중국을 보세요. 정부비판이 없다는 건 끔찍한 거라고
ty***** 공감 56 비공감 56
철폐로 득을 보는 건 권력자쪽이지
그렇지 않다면 일부로 철폐하겠냐?
일본은 정말 위험한 곳까지 와 버렸어
fre***** 공감 78 비공감 25
공평을 가장하며 자민당이— 아베가— 어쩌고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반 자민당을 기치로 방송하는 편이 보는 쪽에서도 구분하기 쉽다고
물론 안 보지만
ddt***** 공감 50 비공감 88
지금 상황에선 반정부=정의
아베와 넷 공작원들은 미디어부터 국토까지 집어 먹으려고 하는 테러집단
unanuo 공감 57 비공감 59
넷우익들 잘 됐네!
넷우익 채널을 만들어서 그것만 보면 되잖아
新規高齢者・男性* 공감 45 비공감 37
미디어란건 「정권 감시」도 커다란 역할 이잖아
정부는 지지율이 높은 이시기엔 야당을 비판해 줄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현 정권이 미래영겁 계속될 리가 없을텐데도
min***** 공감 48 비공감 13
정부가 제안한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어느쪽으로 편향되어 있었던건지
qvd***** 공감 52 비공감 71
노골적으로 정권에 들러붙는 요미우리, 산케이는 없어져버렸으면
har***** 공감 36 비공감 26
미디어는 정치를 감시하는 입장이니 정부랑 대립하는 건 당연한거지
중국처럼 정부와 연동하는 보도기관은 필요 없다구
hvd***** 공감 32 비공감 32
넷우익들은 편향보도라고 떠들어대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 전에는 엄청 두드려 맞았고,
요 전 선거에서도 야당이나 코이케 유리코 만 때렸었잖아
자민당이 아니라 해도 잘못을 하면 때리는게 미디어잖아
넷우익들은 정말 쓸데가 없네ｗ
taka０００ 공감 22 비공감 32
대일본제국 채널이라도 만들어서 아베총리 만세! 같은 걸 하고 싶은건가?
v(0_0)v 공감 20 비공감 4
인터넷 버금가는 페이크뉴스를 바라는 건 누구냐?
fur***** 공감 22 비공감 0
우편향이던 좌편향이던 상관 없지만 페이크 보도(오보레벨이 아닌)는
무언가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봐
aga***** 공감 18 비공감 1
기울어도 상관없으니 입장을 명백히 하라는 소리지
중립인체하지 말고
min***** 공감 6 비공감 1
공평하게 하기 힘드니 철폐하려는 거지?
あかん 공감 5 비공감 3
나치 아베
도죠 아베
김 아베
답댓글
真田昌幸 공감 11 비공감 5
↑아베를 너무 칭찬하지 마
phe***** 공감 4 비공감 9
아베비판은 좋다 치자. 정책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려 하지 않는 야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겠냐? 아베 비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좋은 거야?
답댓글
真田昌幸 공감 13 비공감 14
야당이 진지하게 정책 생각하고 있는데 보도 안 하는 거 아닌가?
hwg***** 공감4 비공감 3
공평성 규제철폐는 현행 편향보도에 대한 추인인데 뭘 반대한다는 건지 웃기네
彼女は平壌から来た脱走兵 공감 22 비공감 102
넷우익 양산체제에 들어가겠네
チョークスリーパー 공감 55 비공감 8
이젠 ｢편향 보도! 이미지 조작!｣이라는 비판을 못 하게 되겠네
sunege 공감 17 비공감 2
채널을 늘리는 방식의 법 개정이라 기득권 방송사들이 반대하는거 아닌가?
sa****** 공감 81 비공감 3
NHK수신료 강제징수 항복도 삭제해 줘!
mss***** 공감 521 비공감 48
차라리 공평하지 않은 방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편이 좋지 않아?
번역기자:kei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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