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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9일 (금)

[CN] 중일 수교 50주년, 중국 전문가가 보는 중일관계 (상)

다크나잇트 조회 : 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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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png


출처: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4816583192346710#_loginLayer_1664447271318


<량윈샹, 중일 관계 개선 논의>


오는 29일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중·일 관계는 반세기 동안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최근 중평사 기자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명예교수이자 일본 문제 전문가인 량윈샹 교수를 만나 일본의 국내 정치, 대중 정책, 중일 인문·청년 교류 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 문답했다. 결론적으로 양국은 위기를 억제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책임을 져야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1. 아베 사망이 日정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개헌은 군국주의 길 되풀이 아니다


중평사 기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7월 8일 나라현에서 연설하다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일본 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일본 최장수 총리이자 '청화회' 지도자였던 그가 사망하면 아베파 내부는 어떻게 분화·통합될것인가?


(청화회: 현재 일본 자민당 내 최대 파벌)



▶량윈샹=아베의 죽음이 일본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첫째, 그는 오랜 집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현직 총리가 아니다. 둘째, 일본은 정치생태적으로 총리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제한적이었고, '강자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나 자민당 내 파벌 분포와 파벌 간 권력다툼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베가 장기 집권했고 그것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청화회'의 당수인만큼 내부 파장이 크다. 아베의 사망으로 '청화회'는 분열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아베의 죽음은 일본의 차기 총리와 일본 집권 자민당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본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베의 사망으로 아베파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몇 개의 작은 파벌로 쪼개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파벌을 만들 것이로 보인다.  기시다 정부로서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작은 파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파벌은 작을수록 좋으며 그에 대한 견제는 작아지고 그는 자신의 뜻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다.  아베는 일본 근대 이래 최장수 총리이고 스타일이 강하다 보니 당장 그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는 어렵다.

중평사 기자=아베 암살 이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다. 일본이 개헌에 박차를 가해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량윈샹=일본의 개헌은 시간문제다. 개정 여부가 아니라 언제 개정하느냐의 문제다. 개헌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중·참 양원 국회 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고 지금은 거의 충족하고 있다. 둘째, 일본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 일본 여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용 초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지금 헌법은 70년이 넘었고 미국이 일본에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이 무엇을 고치느냐는 것이다. 국내 여론은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9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자민당이 개헌을 하더라도 9조는 여전히 존속하고 보완·개정만 있을 뿐이다. 중국은 일본의 해외 파병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헌을 하지 않아도 이미 파병을 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도 평화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이지 평화의 취지가 바뀐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과거의 평화는 국제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민간에서는 일본을 군국주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 맞서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학문적으로 군국주의의 정의는 규범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는 주로 국가의 고도의 집권, 고도의 독재, 특히 군인의 전권, 군인의 국내정치적 지위가 매우 높았고 민중의 민족주의적 토양이 필요하였다.일본의 현재 제도는 미국의 삼권분립을 본떠 군인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위대가 있지만 군인들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데다 국내에서도 반전 정서가 강해 제2차 세계대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일본이 제도적, 정책적, 국내적 분위기에서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2. 일본 미국에 합류해 중국 견제, 중·일 '정경분리'· 


중평사 기자=최근 몇 년간 일본의 일부 친대만 세력이 대만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의 뒤를 따라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을 것으로 보는가?

▶량윈샹=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지 미국·일본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는 일본과 미국이 함께 서있다. 미·일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내심으로는 대만을 동정하고 지지하며,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일은 앞으로도 계속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민족적 가치관과 그 정치사의 대만 콤플렉스 때문에 일본은 대만을 매우 동정한다. 둘째, 대만해협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로서 대만이 대륙에 의해 통제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일 동맹을 통해 대만 문제에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양안 관계가 나빠질수록 미·일 동맹의 개입 수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본 고위관료의 대만 방문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앞서 "대만에 일이 있으면 일본에도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단독으로 대만과 군사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평사 기자=8월 초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 의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현재 중국 동부전구에서도 실탄훈련이 진행 중인데, 미일이 대만 문제를 계속 거론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량윈샹=대만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평화통일이 최선의 길이지만 대만의 젊은 세대는 원심분리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대만인들이 중국 본토의 정치와 생활 방식을 포함하여 중국 본토를 좋아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양안이 앉아서 소통하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면 미일이 간섭할 이유도 없다. 미·일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무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평사 기자=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정책이 갈수록 미국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 중·일 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량윈샹=실제로 일본의 대중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금 일본이 중국에 강경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중국의 동맹국이 아니다. 중·일 관계는 일본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미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일본의 안보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고 중국의 힘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 중·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만 문제,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 등 정치 안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은 미국 편에 설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치안보적 요인이 국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때 경제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미·중 대결의 심화로 정치·안보적 요인이 점차 경제적 요인을 추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가 안정되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중·일 관계의 기본 특징은 '정경분리'로 경제 관계는 괜찮고 정치 관계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안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정치안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좋아질 수가 없다. 따라서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정치 안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중·일 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평사 기자=중·일 관계 사이에 "정냉경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나?

▶량윈샹=실제로 경제도 아직 뜨겁지 않고, 경제 관계가 긴밀하지만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정치와 안보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과거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일이 몇 년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이제는 한·중 경제협력이 중·일을 앞지르고 있다. 중·일 경제협력은 양적으로는 큰 편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여서 "정경분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중평사 기자=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 (IPEF) 같은 독자적인 경제 서클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반도체 동맹 등 일본과 한국, 대만을 망라하고 중국을 소외시키려는 분위기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량윈샹=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경제와 정치는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조직 아래 정치 안보 관계가 좋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칩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 조직을 만들었다. 경제가 정치와 분리돼서는 안 되고,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군사력을 키워서 이른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안보를 내세워 돈을 벌 수 있는 일부 첨단제품이라도 중국을 규제하거나 차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경제안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중국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른바 세계경제의 통합 또는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며 국가별로 단절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중국은 독립해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평사 기자=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중일 관계가 활성화되어 일부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까?

▶량윈샹=중국의 CPTPP 가입은 너무 어렵다. 첫째,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다. 둘째, CPTPP문턱이 RCEP보다 높다. 셋째, 금융 개방과 같은 일부 기준은 당분간 중국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중대한 정치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RCEP 내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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