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 중의원을 통과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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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
이후 참의원 심의하여 10일 성립될 전망
12/8(목) 13:40 전송--------------------------------------------------------------------TBS 뉴스
(사진출처 : https://news.biglobe.ne.jp/domestic/1208/tbs_221208_4172554418.html)
구통일교회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에는, 법인 등이 기부를 권유할 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었다.
배려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권고하여 법인명을 공표하게 되었다.
또, 「영감(霊感)」을 사용*1)하여 불안을 부추키는 기부 권유 행위나, 기부를 위해 빚을 지게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의 재검토 시기는 「시행 후 2년을 목표로」하고 있고, 키시다 총리도 법안 성립 후 재검토를 포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안은 여야 찬성 다수로 통과되어 중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에서는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가, 회기말인 10일에 성립될 전망이다.
(기사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5b62dcd1ff3018c2a54ec4a20e7afc304b052bdd)
(내용 전달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의역 다수있음.)
번역: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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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쉬 해왔지만, 아베 사망으로 큰 이슈화가 됨.
- 그간 자민당과 통일교 관계는 기브앤 테이크, 짬짜미.
- 이번 구제법안을 승인하고 끌어가는 건,
키시다 내각 지지율이 극도로 최악이기 때문.('굴복'이라는 표현을 씀.)
*1) 영감(靈感)을 사용한다는 뜻은
그간 통일교에서 '너와 가족의 악령을 퇴치해 준다.'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물건을 고액으로 강매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