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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9일 (금)

[중국]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왜 실패할수밖에 없는가?

오마이갓 조회 : 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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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왜 실패할수밖에 없는가? 
(South China Morning Post, 홍콩발 기사)


중국은 사드 배치때문에 한국에대해 비공식적인 제재조치를 가했지만, 중국의 제조산업은 한국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대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분석가들이 말했다.

중국이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은 공식적인 보복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영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으며, 한국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이로인해 일부 중국 소비자들을 한국의 제품과 비즈니스 거부로 이어졌다. 한국으로가는 단체투어가 취소되었으며 공항으로가는 항공편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의외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남한에 대한 응징능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5% 미만은 소비재로 그것은 중국 보이콧의 쉬운 목표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자재 및 제조부품 및 장비이다. IHS Global Insight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석 경제학자 인 Rajiv Biswas는 한국은 중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중요한 소스였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입 집적회로의 4분의 1은 한국의 TV 세트와 휴대전화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이라고 그는 말했다.

컨설팅 기관인 Control Risks의 중국 및 북아시아 분석 담당 이사인 Andrew Gilholm은 중국은 "비공식적이고 분명하지않은 특정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복"의 배후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 한국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바꿀수 없다. 그는 "중국기업들은 산업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기술과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양국간의 교역이 호황을 누리고있다. 2월 남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해 2010년말 이후 가장 큰 성장세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이 "비공식적인" 제재를 계속한다해도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많아야 147억 6천만 달러 즉 GDP의 1.07 %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서울은 고위도 방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체제가 자체 안보에 위협이되고 있다고 말한다. 분석가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서울을 워싱턴의 궤도에 더 밀어 넣을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무역과 투자붐과 일본에 대한 감정, 전시침략에 대한 사죄부족,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공통된 목표에 따라, 최근 몇년간 번성했던 중요한 관계를 중독시킬 수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너무 심하면 한국국민의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이종남 고려대 아시아 연구원 교수는 말했다.  "중국이 동북아의 지도자가되기를 원한다면 이웃 국가들에 그러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서는 안되며, 이것은 또한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코트와 항의시위가 종종 잠시 행해지기도 했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중 파리에서 티베트 독립 운동가들에 의해 중단된후 프랑스 마켓 체인점인 까르푸를 보이콧했다.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 (Senkakus)로 알려진 동지나해의 논란이되고있는 댜오위섬 (Diaoyu Islands)을 둘러싼 두나라간의 긴장은 일본자동차가 중국 소비자들에 의해 보이콧을 받았다. 패스트 푸드점 KFC는 또한 남중국해의 베이징의 독단적인 주장에 대한 워싱턴의 비판적인 태도에, 반미감정으로 작년에 잠시 표적이되었다. 최근 3,300명의 중국 크루즈 여객선이 사드문제때문에 한국의 휴양지를 보이콧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있는 길림성 동북아 연구 센터의 부국장인 진 메이화(Jin Meihua)는 중국의 보이콧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데 동의했지만,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대변인은 한국인들은 이전에 베이징 팬들의 반일감정이 결과를 거의 내지 못한것 알고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댜오위섬 분쟁 때문에 일본에 불매 운동을 보냈지만, 일본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에 중국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있다"고 진씨는 말했다.

홍콩 대학의 정치 및 행정 담당 리처드 후 위싱 (Richard Hu Weixing) 소장은 중국의 대남 경제압력은 사드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그들은 배치를 가속화할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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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17-04-02 16:49
사드가 북으로부터의 핵 방어에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떠나 이미 사드를 배치한 일본에게는 아무런 보이콧을 안한 점, 그리고 이미 중국은 남한을 감시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드는 공격 체계가 아닌 방어 체계라는 점. 그리고 애초에 북핵 저지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등..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정당성이 단 한개도 없음. 그냥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하고 졸렬한 중국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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