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압력] 중국을 개방시킬지가 관심 포인트
낯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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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로스 상무장관이 이르길 "중국은 최악의 보호무역국가"로 칭했다 합니다.
트럼프의 중국제품 45% 관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죠..
A. 왜 이 시점에 중국을 압박하는가?
- 미국 경기는 회복단계로 제로금리를 탈피-->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
- 그에 반해 중국은 막대한 빚더미속에 무역흑자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
- 중국 무역흑자가 막히는 날엔 중국 금융위기는 기정사실화 됨.
- 유리한 위치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B.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게 멀까?
- 제가 볼때 서구형 개방경제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임.
1. 인터넷 정보 통제 완화
- S/W 강점인 미국에겐 불공정한 무역장벽이죠.
2. 국영기업체제 탈피
- 중국보면 죄다 국영기업임.. 이번에 반도체기업도 국영이더만..
- 국영이랑 민간이랑 경쟁하면 누가 유리하겠나요.. ㅎㅎ
C.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어쩌나..
1.한국
- 금리인하, 재정적자 확대등 정책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2.일본 --> 정책수단이 없음
- 지금도 예산에서 반이 국채인데.. 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
- 마이너스 금리상태인데 더 내릴 금리도 없음..
-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 발생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3. EU
- 여기도 마이너스 금리 아님? ㅎㅎ
- 그리스 위기 한번 더 올려나..
위 내용은 개인적 판단입니다.
트럼프 시대 개막에 맞춰 써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