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제] 피도 마르고 돈줄도 말랐다...위험수위 치닫는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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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받는 노란우산 공제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란우산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 2,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었습니다.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증가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 10만 건, 1조 원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