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혁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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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초기 부터 분석 영상 여러개 올린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이 직접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뉴진스 멤버나 부모에게 어떤 이유로
계약해지 요건아 갖춰졌으니 해지하자고
종용했을 경우 명확한 배임죄라고 하네요.
비전문가로서 제 사견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배임죄가 될 계약해지 요건이 1세대
특정 보이그룹처럼 정산금 배분이 현저히
부당하게 책정돼있거나 멤버가 중병 났는데
강제로 활동시킨 것 등과 같은 정당한 경우는
아닌 게 당연할 테구요.
참고로 배임죄엔 미수죄도 있습니다.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guXGaCO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