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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5일 (목)

3불원칙은 제시하는 카드지 양보하는 카드는 아닌....

슈프림 조회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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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 문대통령과 시주석이

 3불원칙을 공동성명으로 해버렸다면

국가간 조약이 되버려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었겠죠..

쉽게 넘겨줘버려서는 안되는 거죠

중국 방문이 북한을 압박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했을지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기자 폭행사건으로 

알수 있듯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한번 알았다는 겁니다..

3불원칙을 중국에 함부로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Habat69 17-12-15 13:33
3불원칙이란것도 중국이 만든거고
중국의 희망사항인거죠
그걸 문통이 덜컥 해줄리도 없잖아요
맹땅 17-12-15 13:33
조약으로 안만드고 구두약속으로만 한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임..
나중에 이 3불정책이 북한의 긴급사태일때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음..
ㅇrㄹrㄹr 17-12-15 14:11
이게 외교적으로 얼마나 실수인지 실책인지 곧 알수 있을겁니다

대내외적으로 구두약속을 우리가 먼저했는데 이걸 어긴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는 없겠지만

도덕적인 대내외 삿대질은 충분히 감수해야겠죠

3불정책이라  그냥 웃습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건 박근혜때도 볼수 있지 않았나?

사드배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북핵 4차 5차 하면서 사드배치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미국의 압박과 북핵의 당면과제에서 사드배치되게 되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없다고 뒷통수 맞았다고 발광떨면서 사드 보복으로 가는걸 보면  함부로 문서든 구두약속이든 국가의 정책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된다는걸 깨달아야하는데

이번정부도 그렇지 못한걸 보면 얼마나 외교적 해법을 아마추어적으로 하는지 알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교부 전체를 물갈이해야하나? 아니면 청와대 정책전략실 및 안보라인과 외교라인쪽을 전부 물갈이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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