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내용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명문화하는 데 ‘올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러 반발도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외교 방향이 확인.

그러나 NCG가 실질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국빈 방미의 확실한 성과는 화려한 의전뿐이라는 평가.

한국에 가장 절실한 현안인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업체를 보호할 구체적 조처를 얻어내지 못한 것.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법이 미국에서 경제 성장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점점 쌀국스러워지는 치매? 날리든 + 호구 무능 두창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와 국익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