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Jap간 경제 체력 현주소.
지난해 초과세수 ‘사상 최대’ 25조4천억…불황에 긴축재정 편 셈
http://newsum.zum.com/articles/50488002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2여년 동안 우리나라 세수가 20조 이상 매번 초과된 상황이군요. 이때문에 한쪽에선
어쩌고 하고 지금 쨉의 경제 침략으로 본격적 울나라 소재,장비등 탈쨉화 국산화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할려니 뭔 또 어느 토왜쪽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어쩌고 허접소리 테클 쳐하는데 도리어
이런 때 맹박이 삽질보다는 중장기 우리의 실질적 꾸준한 먹거리 제조업 살리기와 체질 개선에 추경예산 편성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먹기.
그런데 쨉의 경우 올해 국가 예산이 100조엔 초과 어쩌고인데 이중에 국채가 30프로에 해당
이런 세계 최대의 악성 국가 부채를 세수가 아니라 다시 빚을 내어 이자로 돌려막기질. ㅋ
이걸 보고 어느 멍청이는 여전히 괜찮아 어쩌고 쳐하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두가지가 존재.
결국 빚은 시기의 문제일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쨉의 재정건전성이 좋았다면 당연 지금 이런 3할의 빚으로 다시 빚이자를 갚으면서
돌려막기질로 또다시 더 큰 천문학적 빚을 불리는게 아니라 재정 건전화속에서도 경기부양의 다양한 예산 편성을 이끌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마냥 여의치가 않다는 점이군요(결국 또 빚으로 예산 편성)
더 웃긴건 그나마 쨉의 올림픽 특수의 토목 건설붐과 아베노믹스 윤전기를 돌리고도 쨉의 성장률은 하락세.(우리는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 위해 더욱 옥죄고 있는데도 이런 쨉과는 성장률과 정부의 추경 예산 여력이 더 좋은 체력 상황)
Jap경제성장률 하향조정...BOJ "주저없이 추가 금융책 강구" 명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6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