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오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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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 시행 예정.
2020. 9. 27.
사설구급차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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